미국과 영국이 중국 견제 차원에서 호주의 핵잠수함 보유를 지원키로 한 데 대해 쿼드 회원국인 일본은 "핵잠수함 보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가토 관방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방위계획대강 등에 따라 재래식 잠수함을 매년 1척씩 획득해 방위력 정비를 꾀하고 있다고 본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핵잠수함 보유가 자칫 '전수방위 원칙 위배' 논란을 초래할 수 있는데다 GDP 1%선에 머무는 일본의 방위비 등을 감안한 현실적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갈태웅]
가토 관방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방위계획대강 등에 따라 재래식 잠수함을 매년 1척씩 획득해 방위력 정비를 꾀하고 있다고 본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핵잠수함 보유가 자칫 '전수방위 원칙 위배' 논란을 초래할 수 있는데다 GDP 1%선에 머무는 일본의 방위비 등을 감안한 현실적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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