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박원순 전 시장 때 만든 각종 규정 탓에 방만하게 운영하는 시민단체 지원사업을 개선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서울시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ATM(현금인출기)으로 전락했다”며 시민단체 지원사업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한 지 사흘 만이다.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시장 죽이기”라며 반발했지만, 서울시 공무원노조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바로세우기 가로막는 대못’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는 “전임 시장이 박아놓은 대못들 때문에 시정 조치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잘못된 것을 바꿀 수 없도록 조례, 지침, 협약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단체에 대한 보호막을 겹겹이 쳐놓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 10년간 시민사회단체 지원 사업 등에 지원된 금액이 1조원에 이른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도 제시했다. 그는 “올해 1월부터 9개월간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단체 887곳에 집행된 금액만 1160억원”이라며 “지난 10년간 분야별, 항목별로 파악해 점검한 결과, 1조원에 가깝다”고 했다.

오 시장은 종합성과평가를 받은 기관은 같은 해 특정감사를 유예해주도록 한 규정을 대표적인 ‘대못 사례’로 꼽았다. 위탁 기관이 사업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성과 평가를 받았다면, 불법·부당한 행위를 했더라도 같은 해에는 특정감사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방만한 운영을 지적받은 ‘마을공동체 사업’도 지난 1월 종합성과평가를 받아 감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수탁 기관이 바뀌어도 기존 직원 80% 이상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규정한 조항도 문제로 지적했다. 사업 실적이 부진하거나 각종 문제를 일으켜 사업권을 박탈당해도 직원 대부분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한 것은 특권이라고 했다. 각종 위원회에 시민단체 추천 인사를 포함하도록 한 규정도 문제 삼았다. 오 시장은 “시민단체 출신들이 자리를 잡고 자기편, 자기 식구를 챙기는 그들만의 리그가 생겨났다”고 했다.

이날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 시장이) 실체 없는 의혹 제기로 ‘전임 시장 죽이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서울시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이 해야 할 일들을 협치라는 그럴싸한 이름을 붙여 무분별하게 민간에 넘기는 것은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며 오 시장을 지지했다.

[서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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