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소유의 주택이 5년새 4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인기 주거지로, 집 값이 비싼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만 1만 가구의 외국인 소유 주택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최근 5년간 외국인 주택소유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외국인 소유 주택은 7만7692가구였다. 이는 5년 전인 2016년 6월(4만511가구)보다 47.9% 증가한 것이다.

서울 외국인 주택은 같은 기간 1만5209가구에서 2만2829가구로 늘어 33.4%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강남구(2228가구), 서초구(1723가구), 용산구(1594가구), 송파구(1531가구) 순으로 많았다. 서울에 있는 외국인 주택 중 42%는 강남4구와 마용성 지역에 몰려있었다. 각각 5885가구와 3674가구로 1만가구 수준이다.

수도권 외국인 주택은 5만6073가구로 전국 외국인 주택의 72.2%를 차지했다. 외국인이 매입한 주택 10채 중 7채는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있다는 말이다. 경기 지역 외국인 주택은 5년 전에 비해 60% 이상 늘어 2만8129가구였고, 인천도 5115가구를 기록했다.

외국인 주택의 경우, 거래내용·다주택 여부 등을 확인하기 쉽지 않아 우리 국민들처럼 다주택 규제를 적용하거나 불법 거래를 적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우리 국민들과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송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자 투자 등을 노리고 서울 주택을 구입한 외국인이 최근 몇 년새 크게 늘었다”며 “각종 규제와 폭등한 집값으로 실수요자인 국민들은 내집마련의 꿈을 접고 있는 가운데 내국인이 역차별 받지 않도록 외국인 주택 관련 통계를 공개하고 관리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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