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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추석 연휴 뒤엔 非과학적 거리두기 전면 재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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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7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2000명을 넘어섰다. 대규모 인구가 이동하는 추석 연휴는 코로나19 확산의 중대 고비가 될 수 있어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방역당국이 치밀한 방역대책을 세워야 할 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방역당국은 추석이라는 특수 상황을 감안해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현 거리 두기 조치를 10월 3일까지 4주 연장한 상태다. 하지만 추석 연휴가 끝난 후에는 주먹구구식이고 비과학적인 현행 거리 두기 기준에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벼랑 끝으로 몰린 자영업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백신 접종 완료자 비율도 40%에 육박하는 만큼 현실에 맞게 재편해야 한다. 치명률이 낮아졌는데도 과거 잣대로 자영업자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의 방역수칙은 불합리한 점이 많아 실효성·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직 질병관리본부장들도 현행 거리 두기가 비과학적이라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전병율·정기석 전 본부장은 "과도하고 터무니없는 규제는 풀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 전 본부장은 "엉망진창 뒤죽박죽"이라며 "영업장의 공간, 환기 등을 따져서 제한하고 접종 완료자는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전 본부장도 "식당에 손님 2명씩 10개팀이 들어올 때와 10명씩 2개팀이 들어왔을 때 뭐가 다르냐"며 "야구장 같은 실외 시설엔 접종 완료자 입장을 무제한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모임 인원을 6명까지 허용하면서 낮에는 접종 완료자가 2명, 밤에는 4명이 포함되도록 한 규정도 억지스럽다. 결혼식장은 99명, 장례식장은 49명까지 제한하면서 콘서트장이나 백화점에 대해선 인원 제한을 하지 않는 것도 황당한 기준이다. 만원 지하철은 되고, 저녁 택시 4명 탑승은 안 되는 것도 근거가 없다. 코로나19를 박멸할 방법이 없다면 이제는 코로나19와 더불어 살아가는 '위드 코로나'를 준비해야 할 때다. 개인의 일상을 통제하기보다 마스크 착용, 환기, 적정 인원 등 큰 원칙을 제시하는 쪽으로 방역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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