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방역수칙은 불합리한 점이 많아 실효성·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직 질병관리본부장들도 현행 거리 두기가 비과학적이라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전병율·정기석 전 본부장은 "과도하고 터무니없는 규제는 풀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 전 본부장은 "엉망진창 뒤죽박죽"이라며 "영업장의 공간, 환기 등을 따져서 제한하고 접종 완료자는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전 본부장도 "식당에 손님 2명씩 10개팀이 들어올 때와 10명씩 2개팀이 들어왔을 때 뭐가 다르냐"며 "야구장 같은 실외 시설엔 접종 완료자 입장을 무제한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모임 인원을 6명까지 허용하면서 낮에는 접종 완료자가 2명, 밤에는 4명이 포함되도록 한 규정도 억지스럽다. 결혼식장은 99명, 장례식장은 49명까지 제한하면서 콘서트장이나 백화점에 대해선 인원 제한을 하지 않는 것도 황당한 기준이다. 만원 지하철은 되고, 저녁 택시 4명 탑승은 안 되는 것도 근거가 없다. 코로나19를 박멸할 방법이 없다면 이제는 코로나19와 더불어 살아가는 '위드 코로나'를 준비해야 할 때다. 개인의 일상을 통제하기보다 마스크 착용, 환기, 적정 인원 등 큰 원칙을 제시하는 쪽으로 방역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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