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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제보] "월평균 250만원 벌었는데 상위 12%라니"…재난지원금 기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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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 불규칙한 저소득 비정규직 일부, 지원금 못 받아

[※ 편집자 주 = 이 기사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장형원(가명·40대)씨 제보를 토대로 취재해 작성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성진우 인턴기자 = "실직 상태로 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 집에 거주하는 제가 상위 12% 고소득자라고 하니 억울해요."

충남 당진에 사는 일용직 노동자 장형원씨는 국민 88%에게 지급하는 5차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 6월 이례적으로 일을 많이 몰리면서 500만 원가량 벌어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인 20만원(2인 가구)보다 7천500원 많기는 했지만 1~5월에는 1천만원 밖에 벌지 못해 소득상위 12%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상반기 월평균 급여가 약 250만원인 장씨는 금융 소득 없이 월세살이하고 있다.

그는 "올해 제대로 일을 못 하다가 5월 말부터 7월까지 운이 좋게 현장 일이 잡혔다. 6월 한 달간 건보료만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니 내가 고소득자로 분류됐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연합뉴스

5차 재난지원금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5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난 6일 지급 개시된 후 1주일새 대상자의 68.2%인 2천950만여 명이 받았지만 대상 선정 방식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 "건보료 두달새 20만원→2만원…지원금 기준, 현실 반영 못 해"

5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별 가구원 수에 따른 6월 건보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개인에게 일괄 지급한다.

건보료 종류에 따라 직장에서 근로 소득을 받는 직장 가입자, 이에 속하지 않는 지역 가입자, 한 가구에 두 유형의 가입자가 같이 속해있는 혼합 가입자별 기준 금액이 다르다.

2인 가구의 경우 6월 건보료 납부액이 20만원 이하면 직장 가입자와 혼합 가입자 모두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지역 가입자는 21만원 이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 달분 건보료 납부액만으로 지원 대상이 결정되다 보니 일용직, 기간제 계약직 등 근무일이 불규칙한 중하위층 근로자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장 씨는 "8월부터 다시 실직 상태에 들어가 지역 가입자로 자동 전환됐으며 현재 건보료는 2만원 대"라며 "정부는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노동 형태로 현실을 꾸려나가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성년 아이가 있는 이나래(가명·30대)씨는 "학원 강사를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출강 빈도가 들쑥날쑥했다"며 "집도 없는데 4단계 거리두기 전 좀 나았던 소득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는 데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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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표를 공개했다. 국민지원금은 6월분 건보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가구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우대 기준을 적용해 전 국민의 88%가 받게 했다. jin34@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자영업자들이 속해 있는 지역 가입자의 건보료 산정 방식도 문제로 지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 가입자는 소득, 자산, 자동차 등 복합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보험료를 산정한다. 보통 11월에 이전 해 재산 내역을 바탕으로 건보료가 책정된다.

올해 6월 건보료 납부액 역시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자산 및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작년부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이번 재난 지원금 대상자에서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 지역 자영업자인 금경환(가명·40대)씨는 "2억원 자산에 연 소득이 3천500만원이면 상위 12% 고소득자라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다"며 "작년 광고에 지출한 비용이 많은데 제발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일부 전문가, 전 국민 지급 필요성도 제기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충분한 검토 없이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기준을 정해 혼란을 키웠다며 전 국민에게 지원금 지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건보료만으로 소득 수준을 정하면 국민의 다양한 소득 형태가 반영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건보료를 기준점으로 잡아 혼란이 초래된 측면이 크다"며 "형평성 문제와 지원 대상 선정으로 생긴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선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원금을 나눠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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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지원금 대면 신청 몰린 주민센터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대면 신청 첫날인 13일 오전 서울 동작구 대방동 주민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신청서 작성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1.9.13 hkmpooh@yna.co.kr



당정은 지원금 신청 개시 1주일 만에 이의제기가 20만7천 건에 달하자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90%로 확대하겠다며 이의신청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추가로 필요한 재정 확충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이미 국회에서 합의된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방역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국회에서 치열한 여야 합의 끝에 결정된 원칙을 국민 불만이 많다는 이유로 수정하려고 한다"며 "방역 정책은 국민 신뢰가 담보될 때 효과적이므로 당정이 앞으로 지원 정책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치우침 없이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sjw020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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