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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지나면 가계대출 규제 '더 센 놈'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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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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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 영업점에 가계대출 규제 공고를 붙여놓은 모습/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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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나선 금융당국이 추석 이후 '추가 대책'을 예고하면서 대출 소비자들의 걱정이 크다. 이미 조일대로 조인 만큼 더 강한 규제에 대한 우려와 함께 계속되는 돈줄죄기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이들도 많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최근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추진하면서 추석 이후 9월 (증가 추이 등) 상황을 토대로 보완대책을 마련하려 한다"며 "실무적으로 20~30가지 세부 항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선 '가계부채 저승사자'란 별명이 붙은 데 대해 "가계부채 관리가 시급해 여러 차례 강조하는 과정에서 별명이 생겼는데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강력한 대출 규제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은행권에선 이미 여러 유형의 대출 문턱이 대폭 높아진 상황에서 다양한 시나리오가 흘러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전세대출 규제 가능성에 대해 당국이 '정해진 바 없다'는 답만 되풀이해 혼란이 큰 상황인데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특히 "다른 대출에 비해 올해 증가율이 특히 높은 전세대출도 규제를 아예 피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실수요자 우려를 의식하는 만큼 직접 규제안을 마련하기보다는 개별 은행을 압박해 은행별로 강도 높은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지난달 말 NH농협은행이 오는 11월까지 부동산 관련 대출을 한시적으로 제한한 이후 은행들은 고강도 금리 인상 및 대출 한도 축소 조치를 내놓고 있다. 한 은행에서 대출을 틀어막으면 다른 은행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로 도미노식 대출 제한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우리은행 등은 최근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한시적으로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올린 데 이어 두 가지 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강화를 자체 시행다. 부동산 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도 줄줄이 막혔다. 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가 연소득 이내로 끊겼다. 마이너스통장 최대 한도도 5000만원 이하로 일제히 줄어들었다.

규제가 끝모르고 이어지자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는 추가 규제에 대한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연말에 예정된 전세자금대출을 잔금일을 당겨 미리 받거나, 당장 필요하지 않은 신용대출을 주택담보대출에 앞서 받아두는 고객도 적지 않다고 한다. 시중은행 영업점 직원은 "고객들의 목소리를 모아보면 불안감, 초조함, 조급함으로 요약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당장 다음주에 어떤 조치가 생길지 영업점에서 미리 알 길이 없다"며 "고객에게 추가 규제에 대한 확답을 할 수 없어 난감하고 답답할 때가 많다"고 토로했다.

규제가 상시화하면서 불안감과 피로감에 대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크다. 머니투데이가 지난 13~14일 한국갤럽에 의뢰해 성인남녀 1007명(신뢰수준 95% 오차범위 ±3.1%포인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2명 중 1명인 53.3%가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2030세대에서 응답률은 더욱 높았다. 30대가 68.4%로 가장 높았고, 20대도 53.4%로 높은 편이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접게 된 젊은 세대의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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