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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韓, CPTPP 가입 공식 선언 카운트다운?…美도 복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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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마지막 주 대외경제장관회의서 공식 입장 나올 전망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CPTPP 가입, 매우 적극적 검토”

헤럴드경제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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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우리나라가 조만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한 공식 선언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가 이달 마지막 주에 열려 CPTPP 가입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다.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는 주요 대외경제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정부부처간의 협의가 필요한 현안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는 회의체다.

홍 부총리는 앞서 지난 17일 CPTPP 가입을 위한 국내외 여건 점검과 향후 계획 등 대외경제 분야 현안을 점검·논의하는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했다. 다른 분야에 대한 논의 없이 대외경제 분야 현안만 다룬 녹실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회의에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엄기두 해양수산부 차관, 안일환 청와대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트레이드 데일리(Washington Trade Daily)에 따르면 미국 출장 중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16일 존스홉킨스대 강연에서 “한국은 CPP 가입을 매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로써 중국과 영국, 태국 등 처럼 우리나라도 조만간 공식적인 CPTPP가입 선언을 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6일 CPTPP 가입 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영국, 태국도 공식적으로 CPTPP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미국도 CPTPP 가입 관련 협상할 기회가 있다면 고려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젠 파사키(Jen Psaki) 미 백악관 대변인은 중국이 CPTPP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후 “바이든 행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협상할 기회를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도 복귀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CPTPP 참여국의 총 경제 규모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3%를 차지한다. 여기에 미국, 영국, 중국, 한국을 합치면 세계 GDP의 절반을 넘어선다. CPTPP는 원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란 명칭으로 추진됐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무역 관세를 없애고 경제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기구다. 2005년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가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 협력체제’라는 이름으로 무역장벽 철폐를 시작했고, 2008년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에서 미국도 본격적으로 교섭에 참여했다. 이어 2010년 미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페루 호주, 2011년 멕시코 캐나다, 2013년 일본의 참여가 확정되면서 TPP의 틀이 갖춰졌다.

참여국 중 주요 국가인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TPP 구축이 진행되는 중에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TPP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미국이 탈퇴했다. 미국이 빠진 총 11개국은 원래 추진했던 무역 조항들 중 일부를 보류하고 명칭을 CPTPP로 바꿔 출범시켰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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