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방송 : 전남CBS 시사프로그램 <시사의 창>
■ 채널 : 라디오 FM 102.1 / 89.5 (17:00~18:00)
■ 제작 : 전남CBS 보도국
■ 진행 : 김유석 아나운서
■ 대담 : 주철현 국회의원 (전남 여수시 갑)

주철현 국회의원(왼쪽 두 번째)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함께 지난 9월 13일 줌 화상으로 광주전남 공약발표 기자간담회를 했다. 주철현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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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국회의원(왼쪽 두 번째)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함께 지난 9월 13일 줌 화상으로 광주전남 공약발표 기자간담회를 했다. 주철현 의원실 제공 ◇김유석> 이틀 앞으로 다가온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호남 경선을 앞두고 전남지역 추석 민심, 어떻게 읽었는지 빅2 후보 측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서동용, 주철현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 갑 주철현 의원 연결해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주철현> 네, 안녕하세요.

◇김유석> 먼저 청취자께 인사 말씀 전해 주시죠.

◆주철현> 네. 더불어민주당 여수시 갑 주철현 국회의원입니다. 긴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올해도 코로나19 방역 수칙 때문에 아마 친지들도 제대로 보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백신접종률이 늘어나서 조만간 코로나19로부터 해방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전남은 1차 백신접종률이 75% 접종완료가 51%를 넘었다고 합니다. 조금 더 백신 접종과 방역 수칙 준수에 노력하게 되면 우리가 고대하던 일상회복이 곧 올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추석 앞두고 여수시 전통시장 다니면서 민심 살펴봤는데요. 많은 시민께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배상 문제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경기도는 다 지급하는데 왜 우리는 선별 지급하느냐"는 지적이 많았고요.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 또 6월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저희 민주당이 광주전남 권리당원 투표 기간이라서 당의 대선 후보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내년 대선은 코로나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대전환 시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시대 정신을 가진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전환 시기에는 안정적으로 국가를 관리하는 리더보다는 '위기를 돌파해낼 수 있는' 돌파형 리더십을 가진 후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전남 10명의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이재명 경기지사를 공개 지지하고 있고요. 이재명 열린캠프의 전남상임본부장 법률지원 단장으로 이재명 후보와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호남 중심의 4기 민주 정부 창출을 위해서는 본선 경쟁력이 탁월한 이재명 지사를 선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유석> 네. 안정적인 리더보다 돌파형 리더가 적합하다. 이런 말씀 전해 주셨는데, 이번 추석 밥상 여론, 이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께서는 이번 추석 민심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주철현> 민주당의 대선 이야기만 하자면, 호남 민심은 이번에도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이라는 그런 기류를 많이 감지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출범 과정을 보게 되면 우리 호남은 본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선택해 왔습니다. 지역 출신 여부를 떠나서 본선에서 이겨서 정권을 잡을 수 있는 후보를 전략적으로 선택해 왔는데요. 이번에도 그 현상이 계속될 것 같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지난 4·7재보궐선거하고 이번 민주당 내 경선은 보면은, 정책적 비전 없이 네거티브로만 선거를 치르는 후보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냉담하게 평가하는 기류가 있습니다.

일부 후보가 보수 야당과 보수 언론의 정치 공세에 편승해서 정책 대결보다는 네거티브에만 치중하는 모습에 실망과 반감을 표시하는 분위기도 느껴졌고요. 본선 승리를 위해서 '원팀 경선'을 앞장서서 실천하는 후보에게 믿음과 표를 주자는 분위기도 느꼈습니다. 정치적 반감이 투표 포기나 지지층의 이탈로 이어질까 봐 걱정인데요. 실제로 어제와 그제 이틀 간 치러진 권리당원 투표율이 40%에 그쳤습니다. 이런 우려가 현실로 이뤄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현재 이재명 후보는 충청, 대구, 경북, 강원 지역 순회 경선하고 1차 국민경선인단 투표에서 53.7%라는 압도적 지지로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광주전남 우리 권리당원들께서도 이재명 대세론을 확실하게 굳히는 현명한 선택을 해주실 거라 추석 민심에서 느꼈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는 아시다시피 성남시장, 경기지사 하면서 시대 정신과 국정 운영 경험치를 잘 학습했다고 보고요. 실제 지극히 실용주의적 정치 철학을 가지고 일에 대한 성과를 내는 리더십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으면서, 변두리 정치인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치적 입지를 확보한 인물이죠. 또한 당내 경선에 혼탁을 막고 4기 민주 정권재창출을 위해서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하면서 원팀 경선, 정책 경선을 이끌어 와서 가장 민주당 나온 경선을 치르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본선 승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민심의 긍정적 시그널을 확실히 느낄 수 있는 추석이었습니다.

◇김유석> 그렇다면 의원님께서는 다가오는 주말 호남 순회 경선을 앞두고 이재명 지사가 우위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위기를 파악하십니까?

◆주철현> 네. 당연히 이재명 지사의 과반 지지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김유석> 이번 추석에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으로 정국이 조금 시끄러웠는데요. 여야 대선 주자들이 연일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이재명 캠프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주철현> 아시다시피 국민의힘하고 보수 언론이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때 했던 '대장동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유언비어와 정치적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민간 사업자가 개발 이익을 100% 독식할 뻔한 것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민간 참여 공공개발로 전환을 해서 성남시는 25억 원만 들여서 무려 5500억 원의 이익을 얻고 그만큼 토건 투기 세력, 민간의 이익을 축소시킨 개발 이익을 환수한 적극행정의 모범 사례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은 사후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민간 이익을 본 것을 두고, 자본금 대비 1000배 넘는 이익을 보게 했다고 국민 정서를 자극하면서 왜 막지 못했냐, 특혜가 아니냐 이런 의혹을 부풀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관심을 돌리려는 전략적인 정치 공세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당내 일부 후보마저 의혹 부풀리기에 편승해서 당원들과 도민이 많이 실망하는 그런 분위기를 많이 느꼈습니다. '원팀'으로서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의 '마타도어식' 의혹 제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고요.저도 여수시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시와 시민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많은 공익 기부를 받았거든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려운 일인데, 그런 큰 업적을 이뤄낸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하고 좋은 것이면 제도화하는 그런 계기가 돼야 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 대장동 개발 사업은 민간의 이익으로 전부 돌아갈 뻔한 것을 국민의 이익으로 돌린 적극 행정의 모범 사례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주철현> 그렇습니다. 이것은 객관적 팩트고요. 지난 도지사 선거 때도 문제가 됐고 재판 과정에서 다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런 의혹을 민간 개발을 추진했던 국힘당 세력하고 보수 언론 세력들이 자기들의 의혹은 덮어두고 정치 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상대편이야 저러려니 하지만 우리 당내 경선 과정의 일부 후보들 여기에 편승해서 부화뇌동하는 것을 보고 저도 분노를 느꼈고요. 많은 도민께서 아마 실망감을 느끼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김유석> 또 이와 관련해서 이낙연 후보의 '집값 책임론'까지 대두가 됐는데, 이 전 대표 캠프에서는 "국무총리 출신이라고 집값 책임론까지 개인에게 책임을 거론하는 것은 과도하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철현>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행정 권한을 활용을 해서 시와 시민께 거액의 이익을 보게 해준 사안인데, 부동산 가격이 2~3년 뒤에 폭등해서 민간업자들이 일부 거액의 이익을 본 것을 두고 이것을 그 당시에 행정을 했던 시장을 비난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정치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집값을 총리 시절에 잡지 못해서 수많은 국민에게 실망감을 주고, 상실감을 느끼게 한 후보가 할 말은 아니지 않냐, 이런 취지로 받아들여야 되겠구요. 하여튼간 당내 경선이 결국은 본선을 향한 준비과정 아니겠습니까? 서로 간에 마타도어 없이, 원팀을 염두에 두고 일정한 금도를 지키면서 경선이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유석> 최근 경선 과정에서 정세균 전 총리가 경선 후보직을 사퇴를 했습니다. 또 이낙연 후보는 국회의원직까지 이렇게 사퇴를 하면서 호남 민심 잡기에 '올인'을 하는 모양새를 보여왔는데, 앞으로의 판세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주철현> 정세균 전 총리의 사퇴는 우리 이재명 후보 쪽에 나쁘지 않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전북에서는 김윤덕 국회의원이 혼자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는데, 안호영 의원께서도 우리 캠프로 지지 선언을 했고, 또 이원택 의원도 지지 선언을 했고, 정세균 캠프에서 특보단 실장을 맡았던 임무영 씨도 우리 열린캠프에 합류를 해서 보강이 되었고요.

전남에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긴 어렵지만 정세균 후보와 이재명 후보 중간 지대에 있던 시군 단체장들이 반이 우리 이재명 후보 지지로 돌아섰습니다. 또 이낙연 후보의 의원직 사퇴의 배수진에 대해서도 긍정적 분위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부정적 분위기가 더 많이 감지됐습니다. 의원직 사퇴로 대한민국 정치 1번지인 종로 지역구가 내년 대통령 선거와 함께 보궐 선거를 치러야 하는 그런 부담까지 지게 되어서 무책임하지 않냐 이런 여론이 의외로 많이 들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유석> 그렇다면 우리 전남의 지역민이 주목할 만한 이재명 지사의 지역 발전 공약과 비전도 소개를 해주시죠.

◆주철현> 네. 지난 13일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함께 화상으로 광주·전남 공약 발표 기자 간담회를 했는데요. 이재명 후보께서는 광주·전남을 전환적 성장과 4차 산업 혁명의 주역으로 성장시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전남 동부권 내용을 요약하면요. 먼저 전남 동부 신성장산업에 대해서는 여수와 신안 등 해상 풍력 산업을 지원해서 육성시키겠다. 또 COP28 UN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영호남 공동 유치, 고흥 등 동남권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전남 동부권 제철 화학 산업단지는 탄소중립산단으로 전환을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고요. 해양과 관련해서는 여수 광양항을 그린 스마트 항만으로 전환을 하고 해상 환적 물류가 가능한 동북아 거점항으로 육성하겠다. 전남 해안 습지 정원 조성 사업을 지원하겠다. 전남을 섬 테마와 힐링의 세계적 관광 지역 명소로 육성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또 전남 동부 현안과 관련해서는 전남 의과대학 설립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양질의 대학 병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전라선 고속철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전남과 경남의 협력 사업인 여수~남해 해저 터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정치를 하는 동안에 지킬 수 있는 것만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주철현도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전남 발전 공약이 4기 민주 정부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유석> 예. 의원님 이렇게 연결된 김에 이 얘기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제 21대 국회 등원 후에 1호로 발의한 법안 '수산 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이 법안 어떤 법안입니까?

◆주철현> 수산 부산물은 아시겠지만, 수산물의 어획, 채취, 양식, 가공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생겨나는 것을 말하는 데요. 대표적인 것이 굴 껍데기, 굴 패각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수산 부산물은 전국적으로 연간 85만 톤이 발생하고 있는데, 굴 껍데기는 30만 톤 되고 있습니다. 그 30만 톤 중에서 10만 톤 이상이 처리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루에 300㎏ 이상 수산 부산물이 발생하면 이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배출자가 많은 비용을 들여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산인의 경제적 부담도 가중이 됐고 또 처리하지 않고 있는 수산물로 인해서 악취 등 어촌환경까지 심각한 훼손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민선 6기 여수시장 하면서 이 같은 문제가 어촌 지역의 최대 현안임을 알고 21대 국회 등원과 함께 전문가들과 입법 공청회를 하고 또 21대 국회 첫 대표 법률안으로 제가 제출을 했는데요. 환경부의 반대가 많았습니다. 자기들은 폐기물 관리법을 적용하려는 것을 저희들이 해수부와 함께 경남 통영의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손을 잡고 노력을 해서 환경부의 반대를 극복하고 이렇게 어민이 바라는 숙원를 풀 수 있는 수산 부산물 재활용 촉진법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 법이 개정돼서 어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수산 부산물을 처리할 수 있고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굴패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새롭게 발견한 건데요. 이게 석회석 대체 원료로 제철소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양 포스코하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 연간 한 350만 톤 이상의 석회석을 쓰고 있는데요. 이 껍데기를 잘 세척해서 말리면은 석회석보다 순도 높은 철광석 소결(철광석 입 전에 품질을 고르게하고 가루를 일정한 크기로 만들어 내는 것) 과정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수산 부산물 재활용법을 적용을 하게 되면 긍정적인 자원재활용 또는 경비 절감, 환경 개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효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경남의 국민의힘 의원하고 전남의 민주당 의원이 서로 지역을 떠나서 당을 떠나서 협력한 사업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법안이 돼서 저로서는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석> 이제 국정 감사가 곧 시작이 됩니다. 앞으로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이번 국감에 임하실 예정인지 마지막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주철현> 예.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인데 농해수위 국정 감사는 다음 달 5일 농림식품부 시작으로 해서 21일 해수부 산하 기관 종합 감사까지 15일 간 진행이 됩니다.

이건 국감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양당 대선 후보 경선이 한창인 와중에 열리는 만큼 기본에 충실해서 정쟁에 휘둘리지 않는 정책 국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우선 작년 국감에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던 사항들을 정부가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지 점검을 해야 되고요.

또 중국과 종주국 논란까지 일었던 김치 산업 진흥을 위한 전담 기구 설치를 요구했는데 어느 정도진척이 있는지 점검을 해 볼 생각입니다. 또 우리 여수 '식방풍' 효능 평가 필요성도 지적을 해서 농식품부가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데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 성과가 제대로 도출이 되고 후속 조치까지 차질 없이 진행돼서 우리 지역의 특산품인 방풍이 좋은 지역의 특산품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대선을 앞둔 만큼 이번 국정 감사를 통해서 차기 정부가 최우선으로 다뤄야 할 농업 분야 현안들도 점검을 해 볼 생각입니다. 국힘당 어떤 후보께서 경자유전 폐지해야 된다느니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할 생각입니다. 헌법상 원칙, 정부 정책에 근간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고요. 해양수산분야에서는 남해안 신해양 시대를 열기 위해서 여수항 개항 100주년을 맞아서 여수항 종합발전계획 차질 없는 정부 차원 준비 및 지원을 챙겨 보고 기존의 불균형적으로 지원해 왔던 여수 광양항만 해양 물동량 증가를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을 할 계획입니다.

◇김유석> 예.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철현> 감사합니다.

◇김유석>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 갑 주철현 의원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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