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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대장동 의혹' 두고 고성 오간 법사위… "법학 까먹은 듯" vs "수양 더 쌓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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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윤석열 측근 의원 간 대리전 양상
한국일보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광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오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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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4일 국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연결고리를 찾으려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를 차단하려는 여당 의원들 간에 고성과 신경전이 오갔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을 이 지사가 연루된 '배임 사건'으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하나은행 컨소시엄 지분은 43%인데 이익을 제일 적게 보고 지분 6%인 민간인들이 수익 대부분을 가져갔다. 이런 특혜가 있을 수 있느냐"며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되니 이미 (이재명 캠프에 있던) 개발업자들이 설계를 해서 이 사건이 터졌다. 이재명이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00% 공영개발을 해도 100% 성공하는 사업을 민간업자들과 나눠 먹었다"며 "원주민에게 (토지 가격으로) 1조2,500억 원을 줄 돈을 6,000억 원밖에 주지 않았다"며 이 지사의 배임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 "메리츠증권도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메리츠 제안대로라면 더 많은 이익이 성남시에 돌아갈 수 있었다"며 "그런데 결국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로 갔다. 사전에 다 공모를 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에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반박하면서 언쟁이 시작됐다. 권 의원은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캠프 선대본부장으로 합류할 예정이고, 김 의원은 이 지사 대선캠프 수행실장이라는 점에서 여야 유력주자의 핵심 인사 간 대리전이 연출된 셈이다.

김 의원은 "권 의원이 말한 것이 사실과 다른 것이 많아 기가 막혀 쓰러질 뻔했다"며 "민영개발로 놔뒀으면 민간이 모든 개발이익을 가져갔을 텐데, 공영개발로 해서 성남시가 공공의 이익을 가져갔던 것"이라고 맞섰다. 권 의원의 공공이익 환수문제를 지적한 것에는 "권 의원이 법학을 배운 지 오래돼서 까먹은 것 같다"고 비꼬기도 했다. 권 의원은 1988년 제17기 사법연수원 출신이고 김 의원은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권 의원은 "김 의원이 이 지사 수행실장인 것은 알겠지만, 국정 질의는 국회의원이 정부를 상대로 질의하는 것"이라며 "동료 의원에게 (김 의원이) 감정 표출하는 것을 보며 조금 더 배워야겠다, 조금 더 수양을 쌓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하며 김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 의원이 물러서지 않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면서 고성이 오갔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최재원 인턴기자 cjwon5469@naver.com
김세인 인턴기자 kimsein28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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