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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홍남기 "기술패권 경쟁 대응, 경제·안보 장관급 협의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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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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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4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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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것에 대응해 정부가 경제·안보 장관급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경제·안보를 종합 고려한 현안 이슈를 보다 치밀하게 점검·대응하고자 대외경제장관회의 산하에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별도의 장관급 회의체인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 신설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새로 출범하는 회의체는 경제관련부처 장관과 외교안보부처 장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위원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경제안보 결합현안에 대해서는 NSC 상임위 중심으로 대응해왔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시장 선점과 기술패권 경쟁, 탄소중립 가속, 치열한 공급망(GVC) 재편 등 잠재된 불확실성이 언제든 위험으로 부각될 수 있다”면서 “특히 최근 경제·기술·안보 등이 연계·통합된 형태의 국가 간 경쟁이 심화하면서 경제 대응 포지셔닝에 전략적·정무적 판단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과 관련해서는 “통화정책 기조변화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풍부한 유동성에 따른 누적된 부채위험이 신흥국시장을 중심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금융시장의 여건변화에 대비해 대외부문 전반에 걸쳐 ‘회색 코뿔소’와 같은 위험요인이 없는지 점검하고,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응 계획)을 보완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회색 코뿔소는 2013년 다보스포럼에서 미셸 부커 세계정책연구소장이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험요인을 의미한다.

홍 부총리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위생검역, 수산보조금, 디지털통상, 국영기업 등 4대 분야 국내 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해 왔다”며 “CPTPP 주요 회원국 및 우호국과의 공조 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주요국의 입장 분석 등을 토대로 추진 일정 등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유럽연합(EU)이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CBAM)와 관련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가격에 대해 인증서 구매를 면제하도록 추진하는 등 우리의 탄소가격 반영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U가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는 EU 내 수입업자가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등 5개 분야 품목을 수입할 때 연간 수입량에 해당하는 양의 인증서를 미리 사들여야 하는 제도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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