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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역대급 '플랫폼 국감' 예고···공룡 IT기업 대표들 줄줄이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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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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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한성숙 네이버 대표 이사, 김정주 전 NXC 대표(왼쪽부터). 카카오·네이버·넥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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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사업자 이슈가 오는 1일부터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정보기술(IT)업계 거물들이 증인으로 참석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내 대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인 박대준 쿠팡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 1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해외 플랫폼 사업자인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등도 내달 5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같은날 이강택 TBS 사장과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도 증인으로 부른다.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경우 부사장급 임원진이 다음달 20일 예정된 과기부 종합감사에 출석한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GIO)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 간사간 언쟁이 오가기도 했다. 이들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는 여야 간사간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 이사는 환경노동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내달 6일 예정된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된 질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 대표는 또 같은 달 15일 열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도 전자고지서비스 위탁사업자 적격 여부와 관련해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가장 큰 관심을 모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정무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의장은 2018년 과방위 국감에 처음 출석해 포털 뉴스 편집 논란 및 가짜뉴스 유통 대책 등에 대한 질문에 답한 바 있다. 여야는 이번 국감에서 김 의장을 증인으로 불러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해 질의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넥슨 창업자인 김정주 전 NXC 대표도 정무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전 대표는 강원기 메이플스토리 총괄 디렉터와 함께 확률형 아이템 현황에 대해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통신3사 수장들도 정무위 증인으로 채택돼 5G 품질 문제로 인한 불공정 약관, 불완전 판매 등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증인으로 채택된 인사들이 실제 국감장에 나갈지는 미지수다. 해외출장 등 업무상 불가피한 불출석 이유를 내세우면 다른 최고경영자(CEO)가 대리출석하거나 참석하지 않을 수 있다. 김범수 의장은 2017년에도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해외 출장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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