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곽씨·화천대유 ‘산재 위로금 포함’ 해명과 배치
근로복지공단 “퇴직금 50억은 산재보험과 무관”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31)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자산관리업체 화천대유에서 5년9개월 간 근무하고 퇴직금 50억원을 받아간 사실이 드러나자 ‘산재 위로금’이 포함됐다고 밝힌 곽씨나 사측의 해명과 배치된다.

근로복지공단 측은 이날 경향신문에 “곽 의원의 아들은 산재 신청을 하지 않았고 화천대유 측도 신청한 바 없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곽씨의 퇴직금 50억원은 산재보험과 무관한 돈”이라며 “노동자가 사망해도 지급할 수 없는 거액을 두고 산재를 거론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곽씨는 전날 내놓은 입장문에서 거액의 퇴직금을 받게 된 이유 중 하나로 산재를 꼽았다. 그는 “2018년부터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기침이 끊이지 않고, 이명이 들렸으며, 갑작스럽게 어지럼증이 생겼다. 증상이 계속 악화돼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점차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며 “성과급과 위로금을 이렇게 많이 책정 받은 것은 업무 과중으로 인한 건강악화에 대한 위로”라고 주장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도 이날 경찰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혹과 억측이 있는데 저희(화천대유)는 기본 퇴직금이 5억원 정도 된다”며 “개인 프라이버시 관련이라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곽 의원 아들이) 산재를 입었다”고 했다. 다른 화천대유 관계자도 언론에 “곽 의원 아들이 격무에 시달린 뒤 중증 이석증을 앓게 돼 정상적인 사회생을 못하게 됐다. 그래서 퇴직금 5억원에 산재 위로금을 합쳐서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곽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원이 ‘위로금’이라고 해도 의문은 남는다. 노무법인 한벗 이상규 노무사는 “산재보험요율 인상을 피하기 위해 재해를 입은 노동자를 상대로 회사에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위로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며 “하지만 곽 의원의 아들이 받은 위로금은 세금을 제외하고 28억원이라고 한다.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곽씨가 직장을 다니면서 건강이 악화돼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것인지도 불확실하다. 곽 의원은 자신의 아들을 둘러싼 퇴직금 논란이 불거지기 전 가진 기자와의 통화에서 “솔직히 (아들이) 고위직으로 간 게 아니지 않나. 서류 심부름을 한 것인데, 이제 대학 갓 졸업해서 일배우고 심부름을 했다”고 했다. 곽 의원의 말대로라면 곽씨가 수행한 업무는 단순 사무직으로 다른 직종에 비해 산재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아들 곽씨는 전날 입장문에서 ‘퇴직금 50억원’에 대해 업무 기여에 따른 보상이라는 취지로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지 내 문화재가 발견되어 공사 지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발견 구간과 미발견 구간을 다른 사업구간으로 분리 시켜버리는 등 공사 지연 사유를 제거하고, 멸종위기 종 발견으로 인해 공사가 중지될 뻔한 상황을 조속히 대처 하였으며, 사업 지구 내 강수량 관측소와 같이 행정 처리가 상당히 까다로운 지장물 처리도 책임지고 처리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까다로운 업무를 ‘대학 갓 졸업해서 일배우고 심부름을’ 한 곽씨 혼자 힘으로 처리할 수 있었겠느냐는 말이 나온다.

27일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을 패러디해 네티즌들이 만든 ‘오십억게임’ 포스터.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과 그의 아들 곽병채씨의 사진도 합성돼 있다. 화천대유 사원으로 일한 곽씨는 지난 26일 50억원의 퇴직금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비난을 받자 입장문을 내고 “나는 치밀하게 설계된 ‘오징어게임’ 속 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네티즌들은 곽씨의 해명 이후 그가 받은 퇴직금 액수를 이용해 패러디물을 내놨다. 온라인 갈무리.

반기웅·유희곤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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