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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보 사주'·'대장동 의혹'…공수처에 쏠리는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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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27일 '고발 사주' 제보자 조성은 참고인 조사

'제보 사주' 관련 조사 가능성도…입건 갈림길

이재명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입건도 검토 중

고발 사주 대비 '형평성' 논란…"공수처가 논란 자초"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른바 ‘제보 사주 의혹’ 입건을 염두에 둔 조사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공수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관련 고발장도 접수한 터라 여권을 향한 사건들을 공수처가 입건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데일리

27일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모습.(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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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제보 사주’·‘대장동 의혹’ 입건 검토 중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이날 오전 조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추가적인 조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단 수사팀은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 추석 연휴 동안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발장이 전달된 지난 4월의 상황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와 별개로 수사팀이 ‘제보 사주 의혹’ 관련해 조 씨의 의견을 들었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고발 사주와 제보 사주 입건 형평성을 묻는 질의에 “두 사건이 기초 조사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다르다”면서도 “아직 입건이 되지 않았지만, 빨리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공수처는 현재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 씨가 공모해 고발 사주 의혹을 제기했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지난 13일 고발한 사건의 입건 여부를 2주째 검토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전 총장 측 변호인을 불러 고발인 조사만 한 상태다. 반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는 고발장 접수 사흘 만에 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윤 전 총장 등을 입건하고, 입건 하루 만에 강제수사까지 착수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따랐다.

공수처는 여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 지사의 ‘대장동 의혹’ 사건도 입건을 검토 중이다. 사건분석조사담당관실에서 지난 24일 시민단체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가 이 지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을 뿐, 고발인 조사까진 나아가지 않았다. 전철연 측은 “아직 고발인 조사 관련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선거 영향 없도록 하겠다”는 김진욱…尹만 골라 수사?

제보 사주 의혹과 대장동 의혹은 여권 인사가 연루된 만큼, 고발 사주 의혹으로 윤 전 총장을 입건한 공수처가 위 사건들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할지에 정치계 및 법조계가 주목하는 형국이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은 끊임없이 논란이 돼 왔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본격적인 수사 체계를 갖추기 전인 지난 2월 관훈클럽 포럼에서 “선거를 앞두고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을 수사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난 6월 유력 대선 주자로 떠오르던 윤 전 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입건하며 “중립성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정치적 사건들을 모두 피하는 것은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논란이 없도록 처리할 테니 지켜봐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해 대선 레이스에 참가한 현재까지 공수처는 해당 사건들을 마무리짓지 못했고, 오히려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윤 전 총장을 추가로 입건했다. 이와 관련 김 처장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단히 정치적인 사건이고 민감한 사건을 수사를 하게 됐는데, 정치적 중립성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했다.

법조계는 공수처가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는 오해를 받을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어찌됐든 수사 기관은 어떤 사건에 대한 수사에 있어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된다”며 “공수처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해선 여야 균형을 맞추는 등 신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는 오해를 받을 행동을 한 것은 분명하다”며 “그런 점에서 논란을 자초했다고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야권 유력 대선 후보를 고발이 들어오자마자 피의자로 입건하고 압수 수색까지 진행한 것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공수처가 잘 못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것인지 단정할 순 없지만 프로에게 요구되는 것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의 대장동 의혹을 공수처가 수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해당 의혹 당시 이 지사의 신분인 성남시장은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수처법상 특별·광역시장·도지사는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만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 이와 관련 공수처 관계자는 “관계법령상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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