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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배상 외면' 일본 전범기업 국내 자산 첫 매각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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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압류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매각을 명령했습니다. 대전지법 김용찬 부장 판사는 어제(27일) 강제징용 피해자 할머니 2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과 특허권 특별 현금화 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한국 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의 자산 매각을 명령한 것은 처음입니다. 일본 제철을 비롯한 다른 전범 기업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3년 전 대법원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미쓰비시 측에서 이행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법원이 한국 내 자산을 압류했었는데요. 이 자산을 현금화하라는 결정이 이번에 나온 겁니다. 미쓰비시는 즉시 항고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