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에서 열린 2021년 교육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이영호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산하기관 대표로 선서를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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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조국 전 법무장관의 이름이 여러 차례 언급됐다. 이날 한국장학재단·한국연구재단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각각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논문 표절 의혹’과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등을 언급하며 신경전을 벌이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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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논문, ‘복붙’에도 KCI등재지 실려”

여권은 국민의힘 유력 대선주자인 윤 전 총장의 아내 김건희씨가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집중 거론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광복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을 향해 “국민대가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검증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검증 불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많은 비판이 일고 있다”며 “교육부가 연구부정에 관한 검증시효를 폐지하라고 한 지 10년이 됐지만, 42개 대학이 여전히 이를 폐지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2008년 제출된 김씨 논문이 검증시효 5년이 지났다는 이유를 들어 “(표절 의혹에 대한) 본 조사 실시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김씨의 논문 4개는 표절율이 6%에서 43%에 이른다. 표절율이 6%인 논문도 공공기관의 보고서를 그대로 ‘복붙’(복사 붙여넣기)한 건데, (요점만 짧게 나열하는 보고서형 문장 작성 방식인)개조식 문장을 서술식 문장으로 전환시켜 표졀율이 잡히지 않은 것”이라며 “이런 논문들이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 등재지에 실렸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이 이사장을 향해 “김씨 이외에도 많은 학회들에서 연구비리가 벌어지고 있다”며 “기본적인 학술지 관리 시스템을 혁신하고 (실태 점검) 전담 인력을 대폭 증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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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신임 장학재단 이사장에 “조국 수호 대가냐”

반면 국민의힘은 과거 조국 전 법무장관을 두둔하는 글을 수차례 올렸던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신임 이사장(전 상지대 총장)을 상대로 ‘부실 인사’란 의혹을 제기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상지대가 올해 대학 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했는데, 전국 대학생들의 장학금을 책임지는 자리로 가는 것은 누가 봐도 부실 인사”라고 지적한 뒤, “그동안 페이스북에 ‘조국에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는 글을 올렸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냐”고 물었다.

이어 “자녀를 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해 온갖 부정을 일삼은 조국 부부가 옹호 받았어야 하느냐”고 따져 물으며 “장학재단 이사장으로 어떻게 이런 분이 임명될 수 있나. 조국 수호 대가로 이사장 자리를 받은 것 아니냐”고 목소리 높였다. 이에 정 이사장은 “(SNS 글을 올릴) 당시엔 정치학자로서, 학자적 관점에서 논의한 것”이라며 “당시 무리한 판단을 하고 적절하지 않은 표현을 했다”고 해명했다.

남수현 기자 nam.sooh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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