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조기연 / 민주당 前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올해 국정감사는 '대장동 국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여야가 각 상임위에서 대장동 의혹을 놓고 거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직접 출석하는 경기도 국정감사가 정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조기연 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다음 주 이재명 후보의 국감 출석을 앞두고 지금 여야 모두 한껏 벼르고 있습니다. 여야 입장부터 들어보시죠.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재명 지사가 확정되는 순간 국민의힘은 정신줄을 놓고 '정쟁 완판' 모드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상임위가 '기승전' 이재명 타령만 할 뿐 정부에 대한 감사나 민생은 신경도 안 쓰고 있습니다.]

[박완수 / 국민의힘 의원 : 여당은 지금 증인 채택 하나도 안 해주고 있고, 경기도는 국감 자료 한 건도 안 내놓고 있고 국정감사 자체를 무시하는 거고, 헌법이 규정한 국회 권능 무시하고 국민 무시하는 그런 행동 아니에요?]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KBS 최강시사') : 대장동 건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는 둘 중의 하나는, 최소 둘 중의 하나는 걸렸습니다. 무능이냐 부패냐. 설계에 본인이 개입해서 이렇게 모든 판을 짰다. 소위 말하는 1번 플레이어다. 이러면 이분은 부패 프레임까지 들어가는 거거든요.]

[앵커]
다음 주가 여야 격전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정면돌파 카드, 잘했다고 보십니까?

[조기연]
네, 저희는 이재명 지사가 직접 출석해서 대장동 의혹 관련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명백히 밝힘으로써 국민의힘의 공세가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지금 자료 요구나 증인채택 요구 이 과정들을 보면 실제 정상적인 질의응답이 이루어져서 실체를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국감으로 갈 의지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으로 보는데요.

정상적인 질의응답이 이루어진다면 이재명 지사가 이미 여러 기자회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 차례 밝혔지만 정확히 전달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직접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호재가 될 것으로 보고요. 다만 파행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정치 공방만 난무하는 국정감사 자리가 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우려스럽습니다.

[앵커]
민주당에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은 몸통을 우리가 밝혀내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는데 어떤 전략일까요?

[윤기찬]
지금 민주당의 전략은 제가 볼 때 이재명 지사의 기자회견 형식으로 몰아가려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국정감사라는 것이 일단 그걸 묻고 해명하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본인의 입장만 듣는 자리가 아니고 객관적인 증인이나 참고인이나 자료를 토대로 해서 또 추궁하는 자리가 있고 맞춰보는 자리여야 되는데 관련 자료를 전부 안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안 준다는 것은 결국 국민의힘의 추궁을 막겠다는 거잖아요. 증인도 채택을 거의 불허하고. 이런 자세에서 볼 때 국감이 아닌 것이죠. 이건 기자회견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 국민에 대해서 국감 자리에 나와서 본인이 국민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그런 자세였다면 웬만한 국감 자료는 다 주셔야 돼요.

그것은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런 부분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준비를 많이 하겠지만 어쨌든 자료를 안 주시고 계시고 증인도 채택 안 해 주고 계시고 참고인도 채택 안 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일단 자료를 받아야 무슨 질문을 할 게 아니냐 이게 국민의힘의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자료 제출 요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고 실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감사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무차별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몇 가지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

[조기연]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의 연차 내역, 아니면 차량 출입 내역이라든가 이렇게 실제 대장동 의혹에 관련돼서 직접 관련성이 없는 내용들이고요. 실제 대장동 사업은 성남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존재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그리고 국정감사는 특별시와 자치도만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성남시에 대해서 직접 자료 요구를 할 수 없는데 경기도에 가서 성남시에 있는 자료를 계속 요구를 한다거나 자료의 내용도 아까 그와 같이 200개가 넘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증인도 150명이나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다 소화할 수 없는 내용의 무차별적 자료와 증인채택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성실하게 국감을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죠. 정치공방을 위한 도구이고 사전 포석이라고 보여지고 결국 이것을 이유로 해서 국감 당일에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정치적 공방만을 일방적으로 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됩니다.

[윤기찬]
그런데 이게 조사가 아니고 감사잖아요. 국정조사면 특정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한정해서 하는 것이 국정조사인데 이것은 국정감사입니다. 경기도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장동과 관련 없는 자료들도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중의 하나가 남북교류사업과 관련된 자료, 안 주고 계세요.

그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신고 내역 안 주고 계세요. 도지사 업무 추진비 내역, 이거는 당연히 감사는 회계 감사 대상이에요. 감사 대상인 것은 당연히 국회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법에 돼 있어요. 물론 국회 의결을 얻어야 되지만. 이런 식으로 국회가 갖고 있는 전반적인 권한 내에 있는 범위 내의 것도 안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민주당의 해명이 필요한 것이고 자료제출 요구를 왜 이렇게 많이 했느냐. 정당이 요구하게 되면 협의해서 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위원회에서. 그런데 그 협의에서 전혀 안 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요구했으면 이만큼만 정해주겠다고 하면 저희가 크게 불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전부 안 해 준다는 거예요. 증인도 전부 안 해 주고. 이것은 과연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누구의 입장이 너무 가혹한 거냐. 예를 들면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재명 지사가 나와서 기자회견하겠다는 그 자리를 만들겠다는 그런 심산뿐이 없는 거예요.

최소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제시하고 여기에 대해서 추궁하고 해명할 기회를 야당한테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기회를 전혀 봉쇄하고 있다는 거죠. 문제가 있다.

[조기연]
통상 자료제출 요구라고 하면 지금 변호사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제출 요구나 증인채택 협의 과정에서 실제 도정과 관련된 감사 범위에 해당될 수 있는 자료제출 요구를 중심으로 합리적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대장동 의혹 관련된 내용만을 가지고 자료제출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협의 자체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을 국민의힘이 만들고 있는 것이죠.

즉, 그러기 때문에 한 단계 진척시켜서 대장동 관련돼서 필요한 자료 범위를 한정하거나 실제 국정감사에 필요한 범위를 한정해서 한다면 협의를 통해서 정해질 수 있는데 전부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계속 요구를 하기 때문에 협의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간략하게 반박 듣고 다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윤기찬]
의지가 사실 안 보이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난번 10월 초에 보면 경기도가 성남시로부터 일부 자료를 받아서 분석한 뒤에 환수 권고를 했어요, 성남시에 대해서. 너희들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일반 배당하지 말고 갖고 있다가 환수시켜라, 이렇게 권고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 분석을 위한 받은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것도 안 주냐 이거죠. 현재 경기도에 갖고 있다는 거죠. 성남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여러 가지 조항을 통해서 성남시로부터 받아서 줄 수도 있는 건데 의지 문제라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윤기찬 부위원장님께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국정감사장에서도 자료제출 공방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자료제출이 원하는 만큼 안 된 상황에서라도 뭔가의 날카로운 한 방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준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윤기찬]
저희는 아마 신고센터 이런 것들을 만들어놓고 제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최대한 제보를 받아서 그것을 검증한 뒤에 질문을 하겠지만 국회의원 입장에서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면책특권이 주어지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제보의 신빙성이 저희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증할 수 있는 백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백데이터를 안 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제보를 토대로 질문했을 때 그것을 그냥 정치적 공세다라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게 되면 그것은 국민을 우롱한 꼴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한 관련 자료라도, 협약서라든가 정관, 이런 기초적인 자료들 쭉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성실하게 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야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도 국민께 불편했다 이런 주장을 듣지 않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냥 맹탕공방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알맹이 있는 질문이 나와야 되고 또 성실한 답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양측의 상황을 보면 자료제출 합의도 원만하게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증인채택도 그런 상황인 거죠?

[조기연]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 한 150명 정도 증인채택 요구를 했고 거기에 민주당에서도 십여 분 이상 했는데, 한 상임위에. 전부 불채택이 됐습니다. 앞의 자료제출 요구와 마찬가지인데 이게 정치공방의 장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너무 명확하다 보니까 이 경기도 국감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는 식의 증인채택 요구가 되고 있어서 아마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자료제출 요구 관련해서는 아마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예상하기에는 당일에도 어떤 자료에 대해서 제출 요구를 하고 또 오후에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께서 직접 출석하시면 이 국감 범위에 있는 내용이고 실제 어떤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에서라면 그 자리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윤기찬]
그 자리에 이루어져서 언제 그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백데이터를 수집해서 하겠습니까. 사실 사전에 주는 것이 맞고 증인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7일 이전에 통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벌써 시간이 상당히 없는 상황인데 그전에 시간만 보내고 있고 결국 민주당이 기자회견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심산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웬만한 자료는 내고, 예를 들면 이건 이재명 지사의 답변이 왜 필요하냐 하면, 생각해보세요.

뇌물 관련 이런 부분은 정치 공세라고 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 드러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배임과 관련된 건 다르잖아요. 배임 부분은 이재명 지사가 설계했다고 본인이 밝힌 이런 해당 민관 공동 합동 개발 방식의 사업이 쭉 진행이. 이건 양성적으로 진행이 된 거예요.

유동규 씨가 몰래 한 것이 아니고 죽 진행돼서 결과를 이재명 지사께서 성남시민께 나눠준다고까지 사인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어떤 변동 과정을 거쳐서 보고를 어떻게 받고 이것을 왜 이렇게 했고, 추가이익환수조항을 왜 없앴고, 또 본인은 알았는지, 보고받았는지, 또 중간에 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려면 그 성실한 답변을 보장하는 것이 자료다.

재차 질문하려고 하면 자료를 제시하면서 질문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료 자체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것은 국감을 받겠다는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앵커]
간략하게 답변 듣고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기연]
이게 사실은 자료제출 요구 내용 중에 세세하게 다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아까 단적인 예를 들면 실제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들이 상당히 포함돼 있고 그 외의 자료들은 이미 국민의힘이 한 달여간 진행된 여러 가지 사항에서 여러 제기된 의혹들의 근거자료를 갖고 있는 자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감 자체를 진행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냐?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정치공세의 만들려는 의도 하에 자료제출이나 증인채택 요구를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어떤 이유로 해서 국감장 자체가 정치공방의 장으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상되고도에 원활한 협의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기찬]
한 가지만 더. 저는 현재 이재명 지사께서 사퇴하려다가 사퇴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상당히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결국 국감 무력화라는 거죠. 본인이 도지사로 있으면 수장으로 있으면 의사결정권자 아니겠어요?

그러면 본인이 본인에 대한 국감인데 본인이 의사결정을 해서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또 오해가 있는 거예요.

[앵커]
어쨌든 다음 주 국정감사장에 나타나서 이재명 후보가 어떤 해명을 할지는 저희가 들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여야 모두 서로 이로운 쪽으로 가려고 공방을 펼칠 텐데 그거보다 국민이 기대하는 건 진실에 대한 접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법사위 국감에서는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서 나왔던 키워드 중의 하나가 바로 그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앙지검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인이 아닌 것으로 안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또 질문이 나오니까 내가 단언은 못한다라고 답변을 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윤기찬]
저는 본인이 진실을 얘기했든 그것이 진실이 아니든 또는 그 당시 현재까지 알고 있던 지식이었든 상관없이 수사를 사실상 지휘하고 있는 중앙지검장이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그분은 정치인이냐 아니냐. 사실 그분이 이재명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과 다름이 없잖아요.

이렇게 중간결론을 낸 것이 과연 이게 타당한 것이냐. 왜냐하면 수사라는 것이 상당히 진행되지 않았다는 입장이고 또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배임 혐의에 대해서 전혀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인데 결국 전체적인 그림이 안 나온 상황인데 그분은 이재명 지사가 아니다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이 대선정국에서 얼마나 이게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과연 저분이 인식을 하고 발언한 것인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어쨌든 명백한 것은 그분이 이재명 지사가 아니라는 건 확인된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 발언이 나오게 됐냐면 그날 국감장에서는 계속해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그분이 이재명이라는 얘기를 밝혀라, 그 자리에서 발언하라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질의에 대해서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인데요.

그날의 국정감사의 질의응답 과정이 그 대답을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었고, 그 내용을 보면 실제 아직 수사 초기 단계인 것은 맞습니다마는 주요하게 지금 영장 청구도 그렇고 정영학 녹취록을 근거로 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저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이 앞뒤 대화의 녹취록에 있는 내용의 취지에 의할 때 그분이 이재명 지사라는 게 맞느냐라는 질문에 중앙지검장으로서는 당시 수사하는 내용 정도를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밝힐 수 있죠.

다만 이게 정치적 논란이 되니까 유보적인 입장을 다시 표명을 하셨는데 이게 수사 결과를 예단한 것도 아니고 국정감사에서 그분이 누구냐는 질문은 국민의힘이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답변을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윤기찬]
그게 국민의힘이 질문을 할 때 답변한 게 아니고 박주민 의원인가요? 아니면 누군가 질문할 때 답변을 공교롭게도 그때 하셨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다른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또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형평성에도 안 맞는다는 것이죠. 선별적으로만 답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선별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상당히 정치적 입장에서 볼 때는 중립성의 잃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재명 지사를 소환할 것이냐? 계획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답변 자기는 못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선별적인 답변을 하는 수사 지휘자에 대해서 과연 국민이 그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있느냐. 이런 기본적인 의문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앵커]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에 대한 얘기도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남시청 압수수색이 수사팀 꾸려진 지 16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너무 늦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성남시청 압수수색은 예상된 것이고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시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시점은 좀 늦은 감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시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필요하지만 지금 검찰 수사의 핵심은 이 사건의 실체는 돈의 문제입니다. 부당하게 취했다고 비판을 받는 상당한 사업 수익이 어떻게 로비나 뇌물로 전달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하면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계좌추적을 통해서 자금의 흐름을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오로지 정영학이라든가 김만배, 남욱 진술에 의존해서 초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압수수색도 역시 그런 차원에서 보면 비판할 입장에서 보면 늦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더 우선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비판적 여론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검찰에서도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실제를 밝히기 위한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다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향후 수사에 신속하게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준석 대표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김만배 씨 영장 기각과 성남시청 압수수색이 순서가 뒤바뀐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그건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김만배 씨가 받고 있는 것이 뇌물공여 혐의도 있지만 더욱더 큰 것은 배임에 대한 공범이거든요. 그것은 법정형 자체가 무기 또는 15년 이상 징역이잖아요, 50억이 넘으면. 그것이 주된 범죄예요.

뇌물 공여는 사실 아시다시피 형법상 그것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기 때문에 1억 이상 뇌물을 공여하더라도 3~4년밖에 안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업무상 배임에 김만배 씨가 가공하려고 하면 성남도개공 또는 성남시의 내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유착이 돼야 돼요.

그 유착된 것을 밝혀내야지만 김만배 씨 업무상 배임이 성립 여부가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외부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업가라서 열심히 사업해서 돈을 많이 불려놓은 상황이고 성남 도개공 입장에서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동규 씨는 내부인이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김만배 씨는 외부인이라서 상당히 밀착돼서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같이 했다는 것들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어디서 나오느냐? 당연히 성남시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 없이 영장부터 신청했다가 기각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본류가 자금 수수 흐름도 맞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처럼 맞지만 이 사건은 제가 볼 때는 얼마 정도 줘서 인허가권을 위한 로비를 벌인 정도의 사업 형태가 아니거든요.
750억이 뇌물공여 혐의입니다. 사업 수익 중의 절반이 뇌물공여입니다, 본인이 받은. 그런데 그게 맞다 그러면 이것은 사업의 동업이지 일부 돈을 줘서 인허가권을 얻어내는 정도의 사업 형태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배임이라는, 동업 형태를 일단 밝히고 나서 누가 관여했는지, 이게 왜 가능했는지를 밝히고 나서 그 뒤에 이것들을 지키기 위한 로비 형태가 있을 수 있었겠죠.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죄송하지만 부차적인 문제라는 거죠.

이 사건에 보면. 따라서 본류인 특경가법상의 배임죄를 먼저 밝히면서 그 돈의 흐름이. 만약에 그 돈의 흐름이 또 어디로 갔다 그러면 당연히 밝혀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주류와 본류, 부차적인 문제, 굳이 따진다고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배임이 오히려 본류다.

[조기연]
배임을 본류로 몰고 가고 싶은 게 국민의힘이 이 사건을 보는 시각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를 연결시키려고 하면 이미 여러 가지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지만 돈 관련돼서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드러난 내용이 전혀 없고요.

결국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이라든가 법적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의혹을 계속 만들려면 배임의 문제를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배임을 본류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배임에 대해서, 그리고 유동규의 배임은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김만배의 공범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그것을 수사를 지연하거나 이럴 목적으로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지연되거나 했다고 그렇게 연결시키기는 무리가 있고요.

배임이 이 사건의 본류이냐?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실체 얽혀져서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직 검찰의 고위직 관료들, 또 국민의힘에 관련된 사람들, 관련된 로비의 내용들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실제 여기에서는 돈의 흐름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배임의 문제는 실제 그런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수사가 다 이루어지면 그게 김만배나 유동규의 공모에 의한 배임이었는지, 실제 거기에 이재명 지사가 개입되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의 문제가 남는 것이지, 그 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 자료를 담는다고 해서 배임의 혐의를 단정하기는 어려운 단계이고요.

[앵커]
어떤 것이 본류가 될지는 앞으로 수사에 따라 달라지겠죠.

[윤기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보면 배임을 본류로 보고 싶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돈의 흐름이 결국 어디로 갔느냐에 가장 관심이 있죠. 이것이 왜냐하면 보세요. 원래 성남시설관리공단이었다는 것을 이 대장동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성남 도개공을 만듭니다. 거기에 유동규 씨를 앉혀요.

그다음에 인허가권 있는 성남시가 개입되는 거잖아요. 강제 토지 수용을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요. 이렇게 버려진 대장동 사업이에요. 여기에 유동규 씨가 본래적인 본인의 권한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것은 본인한테 주어진 권한이에요. 그런데 유동규 씨가 녹취록에 따르면 700억 이상의 뇌물 공여를 받기로 약속을 했다고 해요. 이것이 정상적으로 보십니까?

그러면 업무상 배임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본인이 실수한 것도 있겠지만 뭔가 바라고 한 것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재명 지사가 전혀 관련 없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여기서 자체가. 본인이 시장이기 때문에.

[앵커]
잠시만요. 그래서 지금 두 분이 공방을 펼치고 있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수사의 또 다른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는 녹음파일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영학 녹취록에 이어서 이번에는 남욱 변호사의 2014년도 녹음 파일이 공개됐는데요. 내용을 일단 들어보시죠.

[남 욱 / 변호사 (지난 2014년) : 이관된 상태에서, 지금 완전히 이관됐단 말이에요 공사로. 공사가 전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이재명 시장이) 재선되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얘기가 있다고 저희는 들었는데, 이재명 시장이 되고 유동규 본부장이 사장이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시장이 (재선)되면 아주 급속도로 사업 추진이 빨라질 거 같아요.]

[앵커]
이 녹음파일 내용에서 이재명 후보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조기연]
이재명 이름이 언급됐다고 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내용 자체도 보면 당시 아마 자리가 남욱 변호사하고 그 지역 주민들하고 그런 자리였다고 알고 있는데요.

당연히 저 시점에서는 본인이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이해와 관심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이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예측하고 그것에 대한 대응책을 설명하는 자리였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시점에서 이 사업을 공공개발로 해서 급속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2014년부터 추진되고 있었고 성남도개공이 설립됐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의 방향대로 사업이 본격화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면 2014년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시장이 당선이 되면 당연히 사업은 급속도로 추진이 될 거고 그 당시 본인들 예상하기는 유동규 본부장이 이 사업에 여러 가지로 주도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거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예상을 한 것이지.

[앵커]
실제로 그런데 사장 대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조기연]
사장 대행을 했었죠. 초대 회장이 중도 사퇴하고 사장 대행을 했으니까 저런 부분에 대한 예측으로서의 발언으로서 의미는 있고 결과적으로 확인은 됐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제기되고 있는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의 책임을 암시하는, 또 그것이 사전에 어떤 공모가 있었던 것을 입증하는 근거로 보기에는 미약합니다.

[윤기찬]
그런데 이게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큰 것이 이재명 지사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원래 민영개발로 가다가 일부 토건세력의 로비에 따라서 민영개발로 돌려졌다가, 공영개발이었다고 민영개발로 돌려졌다가 본인이 민관 합동으로 해서 환수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공익을 위해서 불가피한 사업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야말로 일부 토건 세력이 대장동 일대에서 오랫동안 지주 작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진행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죠. 그것이 민관합동이었던 거예요.

따라서 이재명 지사 말씀처럼 불가피한 사업이 아니었어요. 안 하면 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했냐, 그게 핵심인데, 지금 남욱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어쨌든 대장동 일대에서 사업을 추진했던 세력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지사가 당선이 되면 사업이 빨라지겠다는 말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인허가권이 주어진다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지. 그런데 강제수용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 당시 토지 지주들 입장에서 보면 계약금만 받고 나서 토지가 묶여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 녹음은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앵커]
이 질문도 드릴게요. 이 녹음파일의 목소리, 남욱 변호사, 모레 온다고 합니다. 어떤 변수가 되고 어떤 부분을 캐물어야 될까요?

[조기연]
지금 이 관여자 중의 핵심 인물이라고 하는 남욱과 정영학 회계사, 또 김만배하고 유동규. 이 구도에 서로 책임전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 남욱 변호사는 미국에 체류하면서 며칠 전까지 전혀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최근에 입장을 밝히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을 되돌려서 보면 녹취록의 내용도 그렇고 이 사업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내는 시점부터 사업자들 내에서 내분이 생겼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이 녹취록에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녹취록이 그냥 정상적인 대화 과정이었다기보다는 이게 향후에 문제될 것을 예상한 정영학 회계사가 이것을 나중에 법률적 문제가 됐을 경우에 이용하기 위해서 한 녹취록이거든요.

그러면 보면 정영학이나 남욱은 이미 2009년부터 대장동지구 사업에 관여해서 오랫동안 같이 활동을 해 온 사람들입니다. 본인들 둘은 아무래도 이후에 사업을 주도했다는 김만배 대표에게 이 책임을 상당 부분 넘기고 자기들의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입장이나 이런 부분을 정리하면서 현재 수사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남욱이나 정영학 회계사가 입장이 일치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단순하게 나와 있는 진술만 가지고 수사를 하지 않고 계좌내역이라든가 돈의 내역을 살피다 보면 누구도 그 책임에서 빠져나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핵심 인물들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으니까 검찰이 이 부분을 분명히 밝혀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도 국감에서는 여야 모두 유불리 떠나서 진실에 다가서도록 정말 노력을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야권 후보 관련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 시절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유지해라 이런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먼저 본안소송에 앞서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윤 전 총장 측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졌었는데 판단이 다르게 나왔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윤기찬]
상당히 차이가 있죠. 집행정지는 2건이 다 받아들여졌었는데 그러니까 직무배제 명령에 대해서 그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것 하나 받아들여졌었고요. 그다음에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 집행을 정지시켜달라, 이것도 받아들여졌는데 그 당시 집행정지 사건은 신청사건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본안 사건에 준하는 심리를 했었죠. 그러니까 징계 사유 유무에 대해서도 상당히 진행을 했었던 걸로 보이고요.

그중에 그때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이 징계 절차 자체가 무효다라는 판단 사항이 있었습니다. 집행 정지 신청 심리 과정에서 정족수가 미달했다는 취지라서. 그런데 이번에 이것이 지난번 집행정지 사건과 관련돼서 상당히 문제 없다라는 판단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징계 사유와 관련해서도 본안 사건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했는데 거기에 설명 과정이 조금 납득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판사 재판부 분석 문건과 관련돼서는 개인정보법 위반이다, 이런 취지로 판단했는데 법 위반이기 때문에 직무 위반이라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판단했는데 이 문건은 대다수 공개된 정보를 모았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로앤비라고 법률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유료로 재판부 명단이나 기타 변호사들 명단을, 또는 교수들 명단을 넣어서 장사하는 것도 개인정보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요.

그에 따르면 저게 과연 개인정보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항소심 다툴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채널A 감찰 중단, 수사 중단과 관련해서도 감찰 중단은 사실 그 당시에 한동수 감찰부장이 감찰위원회의 심문을 거치지않고 했던 감찰 개시였어요.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라서 여기에 대해서도 재고의 여지가 있고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수사 중단의 경우에는 전문 자문단 소집을 검사를 안 하고 했다는 것인데 그 부분도 사실은 수사팀과의 충돌 문제를 중재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저는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툴 실익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이 결과가 서민 교수도 굉장히 비판을 하기는 했는데 억울하게 쫓겨났다, 이런 윤석열 전 총장의 주장에 의문표를 갖게 됐다. 이런 시각도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기연]
지금 말씀하셨지만 사실 제대로 된 법률적 판단은 이번에 처음 나온 거죠. 지난번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본안에 대한 검토는 있었지만 당시 제출된 증거와 자료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관 사찰 문건 관련되는 문제가 있다고 명백하게 지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구체적인 판단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이 건을 비롯해서 사실은 과거 추미애 장관과 대립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행위를 스스로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했는데 법원의 판결로 나온 첫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이후에 고발사주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기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한 법률적 판단도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핵심적으로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법에 어긋날 수도 있는 부분을 총장이 지시해서 했다는 부분이 지금 법관 사찰 문건 부분에서는 적시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발사주 문제도 비슷한 취지에서 해석해 보면 다른 부분으로 문제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이 부분이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어찌 됐든 징계 사유에 대한 실체적 판단에 있어서는 명백히 징계 사유에 해당되고 오히려 부족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고 하면 윤석열 총장은 과거 그 부분에 대한 사과도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항소를 통해서 법적 구제를 받는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기찬]
그런데 부족했다는 부분은 언론에 다소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는 것이 우리가 형법 규정을 보면 징역 1년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직 2개월이 양정상 너무 무겁다라고 하니까 그 해당 징계 사유가 맞다고 하면 그 해당 규정에 따르면 이 정도까지 될 수 있다라고 일반적인 얘기를 한 것이지 사안 자체가 너무 무겁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죠.

[앵커]
저희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끝으로 반박 짧게 시간 드리겠습니다.

[조기연]
그 부분의 문구는 법률적 문헌이니까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어쨌든 전체적인 취지로 보면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됐다는 것은 인정됐다는 것이죠.
[앵커]
앞으로 추후 법리 다툼이 있을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민경 (parkmk45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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