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 사태 해결 위한 합의 준수 미흡" 비판
정상회의 배제, 국제사회 중재 거부한 군부에 경고

올해 2월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한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군 총사령관이 3월 27일 국군의 날을 맞아 열린 열병식을 지켜보고 있다. AP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이 이달 26~28일(현지시간) 화상으로 열리는 정상회의에 미얀마 군부 지도자를 참석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 쿠데타로 촉발된 유혈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하고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번 결정이 미얀마 군정의 합법성 인정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 여론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아세안은 사무국은 16일 공동성명을 통해 “광범위한 논의를 거쳐 이달 말 열리는 제38차 및 제39차 정상회의에는 미얀마에서 비정치적 대표를 초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명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군 총사령관을 정상회의에서 배제할 것이란 의미다.

아세안은 전날 열린 외교장관 회의에서 미얀마의 대표성 문제를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아세안 사무국은 “일부 회원국이 (미얀마 민주진영이 세운) 국민통합정부(NUG)로부터 정상회의에 초청해 달라고 요청하는 서신을 받은 점에도 주목했다”며 “폭넓게 논의했으나 미얀마의 정치적 대표를 참석시키는 문제에 관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른 회원국의 내정 불가침 원칙을 재확인하고, 미얀마가 내정을 회복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을 고려해, 이번 정상회의에는 비정치적 대표를 초청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아세안 회원국들은 지난 4월 24일 특별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5대 합의 사항을 미얀마 군정이 지키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아세안 정상들은 미얀마 사태 해결 방안으로 △폭력 즉각 중단 △건설적 대화 △아세안 의장과 사무총장의 특사 형식 중재 △인도적 지원 △아세안 특사ㆍ대표단 방문 및 모든 당사자 면담에 뜻을 모았다. 이 회의엔 흘라잉 사령관도 참석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미얀마 군경은 저항하는 시민들을 무참히 학살했고, 미얀마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아세안을 향한 비난과 압박도 커졌다. 미얀마 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연합(AAPP)에 따르면 올해 2월 1일 쿠데타 이후 현재까지 시민 1,178명이 숨졌다.

지금도 미얀마 군정은 국제사회의 개입을 거부한 채 ‘마이웨이’를 고수하고 있다. 아세안 특사가 미얀마 방문 시 가택 연금 중인 아웅산 수치 고문을 직접 만나겠다고 거듭 요청했으나, 14일 군정은 끝내 거부했다. 다음날 아세안은 미안마 군부 배제라는 초강경 조치를 내놨다. 군부가 아세안 내에서 계속 미얀마를 대표하길 원한다면 국제사회의 중재에 협조하라는 ‘경고’인 셈이다. 국제사회에서 합법 정부로 인정받으려는 군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이달 8일 아세안 외교장관들과 화상회의를 가지려다 하루 전 취소했다. 로이터통신은 이 회의에 미얀마 군정 외교장관이 참석하려 했다는 점을 짚었다. 자칫 유엔이 미안마 군정을 인정한다는 인상을 줄 가능성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미얀마 군정은 주유엔 미얀마 대사 교체도 시도하고 있다. 문민정부 당시 임명된 초 모 툰 현 대사가 군부를 비판하자, 후임 대사를 지명하고 유엔에 자격심사를 요청했다. 외교무대에서 정통성을 인정받겠다는 심산이다. 유엔 자격심사위원회는 아직 열리지 않은 상태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