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천문학적 수익·유동규와 관련성

초과이익 환수 삭제 등 공방 벌일 듯

국민의힘, ‘대장동 저격수’ 등 투입

이 후보는 정면 돌파로 반전 노려

곽상도·윤석열 의혹 등 파고들 듯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관계자들이 국감장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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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 신분으로 국감에 증인 출석하면서, 사실상 ‘대통령 후보 청문회’ 성격을 띠는 만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당세를 총동원한다는 전략이다. 18일 국감에선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이 후보의 관련성, 민간업자에게 과도한 불로소득을 안겨준 설계 책임 여부 등이 주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진행한 ‘성남판교대장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이 소수의 민간업자에게 흘러간 사실이 드러나며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이 후보 쪽은 5503억원을 환수한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 사업’이라는 점과 과도한 불로소득 문제는 부동산 가격 폭등 탓이라는 입장을 거듭하고 있다. 다만, 성남도시개발공사 몫으로 배정된 1822억원을 임대주택 건립이 아닌, 성남시민에게 가구당 일정액을 지급하는 시민배당 예산으로 활용한 것이 적절했는지는 추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이 후보와의 관련성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설계 단계에서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과 짜고 이들의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해 이들에게 수천억원대의 개발·분양이익을 안긴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이 후보 쪽은 유 전 본부장 문제를 ‘개인의 일탈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관리 책임’만 인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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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이번 ‘대장동 국감’ 결과에 따라 중도층 민심 등 대선 지형이 출렁일 수 있다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공격수’ 박수영 의원을 전략배치하기로 했고, 민주당은 이 후보 캠프에서 중추적 역할을 했던 민형배·박찬대 의원을 긴급 투입할 방침이다.

민주당과 이 후보 쪽은 대장동 논란과 이낙연 전 대표의 이의제기 등으로 ‘컨벤션 효과’를 누리지 못한 만큼, 이번 국감을 정면 돌파해 반전을 노린다는 구상이다. 또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딸의 대장동 아파트 분양 의혹,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누나의 윤석열 전 총장 부친 자택 매입 과정상 의혹 등을 적극 제기하기로 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티에프 회의에서 “국민의힘, 박근혜 정권과 관련 있는 전·현직 의원과 전직 대법관 등이 도둑 장물 나눠 먹다가 들통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는) 개발 비리 특혜 사건에 대해 책임져야 할 설계자, 기획자, 몸통이면서도 자신의 최대 치적이라는 거짓말로 국민을 호도했다”며 “터무니없는 궤변과 거짓말이 국민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도록 철저하게 따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진실을 밝히겠다”며 “(국감) 결과는 국민의힘 의도와 다를 것이다. 오히려 대장동 개발사업의 성과와 중앙정부의 집요한 반대를 뚫고 공익환수를 해낸 저의 역량을 국민께 보여드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선 이번 국감으로 이 후보에 대한 ‘부패 또는 무능’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화되거나, 공세적 면모가 제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최하얀 오연서 심우삼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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