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이영환 기자 = 인천 서구 아라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굴뚝에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2021.01.08.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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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2050년까지 화력발전기를 모두 멈추거나 일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만 남겨두는 방식으로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18일 오후 서울 노들섬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나리오안의 골자는 전기·열 생산에 소요되는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탄발전을 중단하자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전환 부문에는 2가지 안을 제시했다.

A안은 화력발전을 전면 중단해 전환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억6960만t(2018년 기준)에서 '0'(제로화)으로 만들자는 내용이다. 단, 산업단지와 가정·공공 열 공급용 LNG는 유지하기로 했다. 해당 배출량은 산업과 건물 부문에 각각 포함된다.

또한 위원회는 석탄발전 중단에 대한 근거 법률과 보상 방안 마련을 전제로 시나리오를 마련했다.

이 시나리오대로면 2050년까지 석탄과 LNG 전원의 발전량은 0TWh가 된다.

부족한 부분은 재생에너지가 채우게 되는데 2050년 예상 발전량은 889.8TWh로 전체의 70.8%를 차지하게 된다. 무탄소 가스터빈과 원자력의 발전량은 각각 270.0TWh(21.5%), 76.9TWh(6.1%)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 연료전지(17.1TWh·1.4%), 부생가스(3.9TWh·0.3%) 순이다.

B안에서는 석탄은 때지 않고 LNG를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은 일부 유지된다. 따라서 발전 부문의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도 0(A안)이 아닌 2070만t이 된다.

이에 따른 LNG 전원의 발전량은 61TWh로 비중은 5.0%이다. 재생에너지와 무탄소 가스터빈 발전량도 각각 736TWh(60.9%), 166.5TWh(13.8%)로 A안에 비해 줄어든다.

대신 연료전지와 원자력 발전량이 각각 121.4TWh(10.1%), 86.9TWh(7.2%)로 상향 조정된다. 이어 동북아그리드(33.1TWh·2.7%), 부생가스(3.9TWh·0.3%) 순으로 비중이 크다.

[진주=뉴시스] 제주도 탐사해상 풍력.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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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유상할당 비율을 상향하는 등 배출권거래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피해 비용을 발전원가에 100%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단기적으로는 배출권 비용을 원가에 포함하는 환경급전을 강화해 발전 부문의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연료비와 함께 탄소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러한 전기요금 정상화를 통해 절약을 유도하고 전력 수요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화석연료발전의 급격한 중단으로 인한 지역사회 및 시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를 통해 중단 시점을 정하고,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도 강화된다. 탠덤 태양전지, 부유식 시스템 등 차세대 기술을 개발하고 수소터빈과 해양에너지 등 신규 발전원의 조기 상용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 부문에서는 2018년 기준 2억6060만t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5110만t으로 80.4% 줄일 계획이다.

산업별로 보면 철강은 탄소계 공정(고로+전로)을 수소환원제철로 100% 대체하고, 철스크랩 전기로 조강을 확대해 배출량의 95%를 감축하게 된다.

시멘트는 유연탄에서 폐합성수지 등으로 연료를 전환하고 일부 원료는 석회석에서 슬래그 등으로 바꿔 배출량을 53% 줄일 예정이다.

석유화학·정유의 경우 전기가열로 도입하고, 석유납사에서 바이오납사로 원료를 전환해 배출량을 73%가량 축소하기로 했다.

이외에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력 다(多)소비 업종 에너지 효율화와 불소계 온실가스 저감 등이 추진된다.

위원회는 산업 부문 배출권거래제의 총 배출 허용량을 엄격하게 관리해 탄소중립 달성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유상할당 수익금을 기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저탄소·녹색 산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업종 전환에 대비한 체계적인 근로자 직업 훈련·교육 체계 마련, 고용 안정화 대책 마련, 신규 일자리 발굴 등을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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