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美 정보당국 고위급 연쇄 방한…北, 오늘 SLBM 추정체 발사

<출연 : 정대진 한평정책연구소 평화센터장>

방한 중인 미국 정보기관 수장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 국장이 어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만나 대북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관련 내용 정대진 한평정책연구소 평화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만났습니다. 앞서 지난 15일엔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장이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기도 했는데요. 미국 정보기관 고위 당국자들이 연달아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데 먼저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질문 2>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어떤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을까요?

<질문 3> 오늘은 한미일 3국 정보수장이 비공개 회동을 한다고 알려졌는데, 이번 3자 회동은 지난 5월 일본 도쿄에서 이뤄진 후 5개월 만이죠. 대중 견제, 대북 관련 논의의 밀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 테이블에 어떤 현안들이 오르게 될까요?

<질문 4> 한편 성 김 대북 특별대표가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 후 "종전선언 제안을 계속 논의하기를 고대한다"며 종전선언이 북미 간 협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뉘앙스를 밝혔습니다. 최근 이어지는 한미일 정보 및 외교라인 접촉과 맞물려 논의에 진전이 있을까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북한 대외선전매체는 종전선언 문제를 두고, '대북 적대 정책 중단'이 먼저라며 실천 행동을 재차 촉구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북한은 적대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진의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질문 6>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현재 미국 워싱턴과 서울에서 이뤄지는 한·미·일 3국의 북핵 수석대표와 정보수장의 회동을 겨냥했을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7> 올해 들어 북한의 무력 시위는 이번이 8번째입니다. 세부 재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북한이 당 대회에서 국방력 강화를 위한 5개년 계획을 밝힌 후 무기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신형 무기 시험 발사로 볼 수 있을까요?

<질문 8> 청와대는 NSC, 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소집해, 이번 발사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해 최근 주요국들 간 활발한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정대진 한평정책연구소 평화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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