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현근택 / 前 이재명 캠프 대변인, 김경진 / 윤석열 캠프 대외협력특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주요 현안 짚어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 이재명 캠프 대변인인 현근택 변호사,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 대외협력특보 김경진 전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관심을 모았던 경기도 국정감사, 사실상 이재명 청문회였다, 이런 평가를 듣고 있는데요. 먼저 어제 국정감사에 대한 여야 지도부의 오늘 아침 평가 듣고 오겠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어제 행안위 국감을 통해 국민의힘의 바닥을, 의혹 제기의 밑천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폭로 국감을 자행하고 하나 마나 한 질의로 변죽만 울리는 맹탕 국감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국감은 한마디로 대장동 개발 의혹은 '국민의힘 게이트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국정감사였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말처럼 돈 받은 자가 범인이고 장물을 나눈 자가 도둑입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어제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는 민주당 연출, 이재명 주연의 적반하장식 궤변 대행진이었습니다. 이 후보의 수감 태도는 예상했던 대로 A를 물으면 B를 답하는 동문서답, 본질 회피하기, 모른다, 처음 본다고 잡아떼기, 기승 전 이명박-박근혜 정권, 국민의힘 탓하기, 훈계하기, 협박하기의 무한 반복이었습니다.]

[앵커]
예상했던 대로 여야의 평가는 상반됐는데 저는 끝나고 났더니 아수라, 도둑, 강아지 이런 단어들만 머리에 남더라고요. 일단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속해 있으니까요. 국민의힘이 이번 경기도 국감 벼르고 있었는데 어제 국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경진]
글쎄요,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면 조금은 야당의 칼이 무디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앵커]
조금 무뎠다 이렇게 보십니까?

[김경진]
많이 무뎠다고 해도 사실 할 말은 없죠. 무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데 굳이 조금 더 원인을 찾아서 본다면 사실은 여당이 철벽방어한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증인하고 참고인 신청을 야당에서 수십 명을 했는데 단 한 명도 안 받아줬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느 국감에 증인, 참고인이 1명도 없는 국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오죽 자료를 안 줬으면 세상에 야당 의원들이 경기도청 앞에 가서 항의농성하고 또 성남시청 앞에 가서 항의농성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도 조금은 원인이 됐겠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야당의 칼날이 어제 생각보다는 조금 덜 매서웠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내일이죠? 내일 하루 더 있죠?

[앵커]
내일이 국토위죠.

[김경진]
그래서 내일 아마 어떻게 하는지 또 좀 지켜보고 국토위 야당 의원들의 실력을 한번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야당이 칼이 무뎠는데 그건 여당이 너무나 철벽방어를 해서 그렇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현근택]
철벽방어를 해도 그걸 뚫어야죠. 그게 야당 실력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냉정히 따지면 대장동은 경기도 국감에서 할 일도 아니에요. 성남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 보면 여야가 이해관계가 일치하다 보니까 한 건데 당연히 이재명 지사가 얼마나 준비를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겠다고 했을 때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어제 사실은 1:1만 되거나 잘하면 2:1만 되면 좋겠다 생각이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책골을 두 골 정도 넣어서 3:0 정도 된 것 같아요.

기억이라는 게 어떨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시각적인 게 굉장히 영향이 큽니다. 말로 얘기하고 잘 기억이 안 남아요. 눈으로 보는 것. 그러다 보니까 PPT 띄우고 다 판넬 갖고 오고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게 기억에 오래 남으니까. 그런데 어제 가장 인상 깊은 건 그 돈다발 사진이었어요, 누가 봐도. 그런데 그게 결국은 아니라고 해 버리면 아무리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국민들이 기억을 안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패착이다. 왜냐하면 그걸 하신 분이 서울경찰청장까지 하신 분이니까 저분이 했을 때는 사람들이 저분이 했을 때는 그래도 뭔가 검증도 하고 수사기관에 오래계셨으니까 검증도 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노린 것이고.

[앵커]
내용과 별개로 그리고 조금 전에 김기현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셨지만 야당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태도 부분. 특히 헛웃음을 몇 번 지으셔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과거 윤석열 전 총장 국감 때 여당에서도 태도 지적을 했어서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저도 아마 돈 사진 봤을 때는 저라도 웃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이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 지적은 저희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웃는다는 게 어찌보면 비웃는 거 아니냐. 아니면 그래도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다 열심히 준비해서 왔는데. 저는 아마 꼭 좋게 보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너무 어이없는 사진 같은 것 이런 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내일 국감 할 때는 이런 부분은 시정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조폭 연루설 사진 얘기를 계속해 주고 계신데 이 후폭풍이 오늘까지 그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국감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이것부터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김용판 / 국민의힘 의원 (어제) : 현금 1억5천을 주고 친구도 줬다고 합니다. 진짜 문제는 코마트레이드에서는 이 지사의 측근에 20억 가까이 지원했고 증거로 계좌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알고 있습니까? (하하, 제가 답을 드릴까요?)]

[이재명 / 민주당 대선 후보 : 어디서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노력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래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합니다. 이런 명백한 허위사실을 국민 앞에 보여 틀어주고….]

[한병도 / 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어제) : 저 사진이 언제 적 사진이냐면요. 시장님도 아니었던 2018년 11월 21일 자, 저 조폭이라는 사람이, 내가 사채업 해서 돈 벌었다고 렌터카 사채업을 통해서 돈 벌었다고 띄운 사진입니다. 저 사진이.]

[이재명 / 민주당 대선 후보 : 사실이 아닌 게 사실처럼 이렇게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면책특권 제한하는 게 제 목표인데, 이번 기회에 면책특권을, 명백히 고의를 가지고 허위사실 공표하는 경우는 처벌하고 배상 책임지는 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코미디가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앵커]
김경진 의원님, 김용판 의원이 제보를 받았다면서 돈다발 사진하고 자필 진술서를 공개했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당사자가 옛날에 직접 번 돈이다, 과거에 SNS에 올렸던 사진하고 같은 사진이었어요. 이런 폭로 조금 전에 자책골이다, 이런 표현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진]
아직은 두고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어제 한병도 의원이 오후 늦게 저게 다른 데서도 똑같이 쓰였던 사진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순간까지의 상황을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해 본다면 김용판 의원의 폭로가 사실이 아닐 또는 검증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얘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단은 지금 그렇게 보이고 있고요. 사실은 그래서 교도소 수감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얘기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사실관계 주장을 하려면 면밀히 검증을 해 봐야 되거든요, 보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 그런데 저건 일단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한데 지금 이 상황에서 기다 아니다를 명확하게 단정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보면.

[앵커]
검증 절차를 조금 더 거쳤어야 한다.

[김경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건 아닐 확률이 높아 보이지 않나라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앵커]
사진 진위 여부와 별개로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아침에도 박 씨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이런 주장이 또 나왔거든요.

[현근택]
계속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은. 왜냐하면 아까 전에 시각적인 효과 말씀드렸는데 진술서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열 번이든 백 번이든 쓸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걸 자꾸 국감장에서 하지 말고 기자회견으로 하시라.

그 진술서 믿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걸 취득한 경위가 이분 아버지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장 모 변호사라고 성남에서 오래된 분이거든요. 원래 민주당에 있다가 국민의당 갔다가 바른미래당 갔다가 지금은 국민의힘으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하고 계속 어찌보면 정치적으로 경쟁자였던 분이에요.

계속 고소고발도 하고 이랬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김용판 의원이 그런 관계를 모르지 않을 거예요. 그럼 한번 의심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체크를 해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오늘 아침 보도에도 보면 장 모 변호사가 갖고 와서 맞다, 확실하다고 얘기하니까 했다는 거잖아요.

그 정도 갖고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경쟁자이기 때문에 계속 대립해 왔고 고소고발을 해 왔고. 예를 들어서 제3의 어떤 인물, 시민이 아무 정치인도 아닌 이런 분이 갖고 왔으면 신뢰성이 있을 수 있어요.

정치적인 경쟁자는 항상 상대방을 어떻게든 본인이 누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당연히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진술서 신뢰성이 있다 그러시면 국감에서 하지 마시고 두 분이 기자회견 하시라. 그럼 법적인 조치를 하든지 하겠다.

[앵커]
지금 장 모 변호사랑 어제 사진 제보한 조폭 민주당에서 고발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근택]
어쨌든 지금 그분들이 허위로 한 거잖아요. 물론 김용판 의원이야 면책특권이 있는데 이분들은 어쨌든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걸 이슈화시키는 건 상관없는데 국감장에서 면책특권 뒤에서 하지 마시고 자신 있으면 직접 하시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의원들은 피해가는 거거든요. 그럼 말대로 제보한 사람 아니면 변호사 이런 분들만 처벌받게 되고 의원들은 우리는 그냥 제보하니까 했다. 그리고 마치 책임은 다른 사람이 지고.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치적인 효과는 국회의원들이 누리고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제보한 사람들이 진다 그러면 저는 공평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김용판 의원의 윤리위 제소, 제명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이렇게까지 갈 사안이라고 보시는지.

[김경진]
글쎄요. 이건 대단히 헌법적으로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면책특권제도가 인정이 됐던 것은 사실은 독재정권 시대에 국회의원들이라도 상임위가 됐든 본회의가 됐든 의정회의 단상에서 군홧발에 겁먹지 말고 할 수 있는 말 아무 책임 안 지고 그냥 마음껏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 가령 좀 틀리더라도. 이렇게 돼 있는데.

[앵커]
그 시절에 만들었던.

[김경진]
그런데 지금은 사실 시대가 바뀌어서 무슨 독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면책특권 폐지에 관한 얘기들이 자꾸 나오기는 하는데 문제는 저런 면도 있어요.

가령 옛날에 BBK는 누구 겁니까 했을 때 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는 이게 거짓이라고 전제하고 재판까지 갔던 사건이 긴 시간이 지나고 보면 또 이게 사실관계 자체가 바뀌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건 아마 우리 사회 전체가 다들 고민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 학자들도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론적인 문제하고 상관없이 김용판 의원이 어제 본인의 직접적인 세밀한 검증 없이 곧바로 저 얘기를 한 것은 사실은 의원으로서는 저 같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앵커]
적절하지 않았다.

[현근택]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은 당연히 헌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책임 안 지기 때문에 민형사상 책임은 안 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건 윤리위라는 건 정치적인 책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치적인 책임은 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적 책임과 정치적인 책임은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징계를 해 줘야만 국회의원들도 왔을 때 이걸 내가 맞는지 아닌지 체크를 해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보가 들어와도 제보가 들어온 걸 모두 폭로해버린다고 하면 정말로 많은 일이 벌어지는데 어제 국감 아시겠지만 몇 개 방송사가 생방송을 하고 많은 분들이 지켜봤거든요.

거기에서 제보를 한다고 하면 더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많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뭔가 한 건 하려고 그 사진, 돈다발 사진이라는 게 시각에 딱 꽂히는 거거든요, 사람들 인상이. 그걸 노린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서울경찰청장까지 한 분이면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이재명 지사와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도 야당에서 집요하게 추궁을 했는데 이재명 지사 답변을 보면 측근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또 가까운 사람은 맞는데 개인적으로 배신감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느 정도 관계라고 봐야 됩니까?

[현근택]
두 가지 질문이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측근이냐 아니냐. 측근이라는 건 규정이 어렵잖아요. 어쨌든 산하기관에서 썼던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쓴 사람이니까 인사상 책임이 있다. 그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건 맞는데 어제 두 가지 얘기가 중요했던 것 같은데요.

결국은 배신감 느낀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그렇게 주의를 많이 줬지만 따르지 않았다는 거고 그다음은 아마 야당 측에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사면할 거냐, 이거 물어본 거잖아요.

아마 기대는 그랬겠죠. 사면 안 한다고 하면 아마 배신감을 느끼고 뭔가 폭로하지 않겠냐, 자백하지 않겠느냐고 기대한 것 같은데 그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오판이라고 봐요. 뭔가 있는데 숨긴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뭔가 없는데 당연히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유동규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당연히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똑같이 답변할 것이다. 그렇게 유도신문한다고 제가 보기에 넘어갈 것도 없다. 걸릴 것도 별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 위에 이재명 지사가 있다. 이런 의혹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동규 전 본부장 이미 구속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구속된 것이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구속적부심 신청을 했고 오늘 밤에 풀려날지 안 풀려날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기소를 목전에 앞두고 적부심 신청한 것, 이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김경진]
김만배 씨가 영장이 기각되니까 그러면 나도 혹시 풀려날 수 있지 않을까. 아마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적부심을 신청한 것 같고요. 그런데 핵심은 이것인 것 같아요.

결국은 이재명 시장이 2010년도에 첫 성남시장이 됐을 때 유동규 씨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기획본부장으로 정무직으로 발탁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재명 시장이 2014년도에 2기 시장으로 당선이 됐을 때 문제의 이 사건, 성남시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 겸 지금 사장직무대행을 시켰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로 당선이 되니까 경기도 관광공사의 사장을 시켰거든요.

그럼 본인이 매번 당선될 때마다 산하기관의 핵심요직을 시켰어요. 그러면 그런 요직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한 100여 명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세 번씩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요직을 시킨 사람이 과연 몇 손가락에나 들어가는가.

한번 그 부분을 국민들께서 판단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측근이냐 아니냐 이게 핵심이 아니고 문제는 2015년도에 지금 이 유동규 도시개발본부장이 이렇게 화천대유라든지 천화동인에 이익을 무자비하게 몰아주는 이 사업구조를 설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이재명 시장이 본인 나 결재했다, 그렇게 인정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익을 몰아주는 규정을 만들 때 밑에 도시개발공사의 실무진들은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지분비율대로 분배하는 조항을 넣어야 됩니다라고 반대를 했더니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억지로 실무 담당자들을 바꾸기까지 하면서 이 규정을 관철시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실무담당자를 바꿔서까지 규정을 관철시키는 이런 과정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알고 있었느냐 몰랐느냐. 결국은 최종 규정에 본인이 사인한 건 맞는데 이 과정 자체를 알고 있었느냐 몰랐느냐. 만약에 이렇게 실무직원까지 바꿔가면서 억지로 규정을 만들었다는 것을 이재명 시장이 알고 있었다면 저는 이거 이재명 시장 배임죄 빼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검찰의 수사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구속 적부심을 신청했다고 하지만 이로 인해서 특정 개인들에게 적게는 4000억, 많게는 1조 단위의 이익을 몰아줬기 때문에 이 배임죄 부분은 도저히 벗어나려야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구속 적부심에서 저는 풀려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제로다.

[현근택]
배임이 쟁점이에요. 배임이 쟁점인데 언론이나 김경진 의원님이나 다 직원이 그렇게 지분대로 나눠야 되는데, 이익이 났을 때.

[앵커]
그러니까 초과이익 환수 조항에 이재명 지사의 삭제...

[현근택]
삭제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자체가 논리적인 모순인 게 뭐냐 하면 사실은 공모지침서가 이미 나갔습니다. 거기 어떻게 나왔냐면 확정이익을 얼마를 준다. 민간이 가져가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가면 있습니다. 질의응답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세 군데가 입찰 들어왔고 한 군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한 거거든요. 그러면 공모지침, 질의응답, 우선협상자 대상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주주협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주주협약 체결할 때 갑자기 내용을 바꿔가지고 공모지침하고 달리 만들 수 있다. 그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원이 어떤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확실치는 않으니까. 그걸 삭제하자는 얘기는 공모지침을 다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확정이익이 줄어듭니다. 지금 마치 확정이익은 최대한 가져왔는데 추가적으로 이익이 나면 이익만 나눌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사업자는 당연히 이익이 나왔을 때 나누자고 하면 손해났을 때 손해도 감수하자고 얘기 나올 거예요.

[앵커]
그래서 이건 결과론적인 얘기니까.

[현근택]
그게 아니라 지금 전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초과이익을 나누자, 그걸 삭제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논리적인 모순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경진]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일단 도시개발공사에 2개의 부서에서 똑같은 의견을 올렸답니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 군데서 똑같은 의견을 올렸고 이 두 군데를 배제하고 또 다른 한 곳을 시켜가지고 최종적인 이익분배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어떤 공모지침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성남시라고 하는 자치단체의 내부 자치 법규거든요.

이건 성남시의회에서 바꾸면 되고 성남시장이 개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무 담당자들이 이렇게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어마어마한 이익이 이쪽으로 갈 수가 있으니 이렇게 정상적으로 지분비율대로 분배를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의견을 왜 그러면 유동규 씨는 억지로 직원들을 바꿔가면서, 특히 두 군데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했을까.

그리고 이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성남시의회에서 바꾸면 되는데 그러면 원래 민주당 소속이었던 성남시의회 의장은 왜 나중에 탈당하고 이쪽으로 왔을까. 이런 부분들이 수사과정에서 명확하게 밝혀져야겠죠.

[앵커]
수사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현근택]
저 의견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확정이익을 최대한 갖고 오는 것과 나중에 확정이익을 최대한 갖고 왔는데 그다음에 이익이 났을 때 이익을 나눌 수 있다.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거기에 빠진 게 있어요. 만약에 초과이익이 났을 때 이익을 나눈다는 얘기는 손해가 났을 때 손해도 감수한다. 그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손해났을 때 손해 감수 안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공무원이나 대부분 보면 손해가 났을 때 손해 감수하는 조항을 공공기관에서 대부분 넣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책임이 문제가 돼요. 미분양이나 사업이 실패했을 때.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처럼 당연히 삭제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건 저는 성립 안 한다고 봅니다.

[김경진]
그런데 이게 화천대유가 일단 주식회사 구조고 지금 성남시도시개발공사가 50% 플러스 1주고 나머지 금융기관이 43%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화천대유나 천화동인 이쪽이 7%를 가지고 있는 주주들의 구조예요, 보면. 이게 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주들은 유한책임이기 때문에 법인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손해를 무슨 주주 본인이 직접 받는다, 이건 상법 이론에도 맞지 않는 얘기고.

그래서 현 변호사님 말씀이 과연 그게 타당한지 모르겠고. 두 번째 어쨌든 이게 주식지분에 따라서 어떤 출자를 해서 뭔가 사업이 실패해서 돈이 날아간다. 그래봐야 50억이기는 하지만, 전체 50억 아닙니까?

날아가봐야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 손해를 보는 거죠. 그건 당연히 전제가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근택]
그건랑 배당이랑은 관계없고요. 사실 이건 우선주하고 보통주로 나눈 거예요. 우선주 이익을 정해놓고 나머지는 보통주가 가져가는 거고요. 거기에 투자한 돈은 사실은 50억 자본금밖에 없는 건데 실제로 이 사업에 들어간 건 PF 대출 7000억이고 조단위 사업이 들어간 거죠. 그것만 투자금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앵커]
처음부터 설계 과정에서 배임이 있었는지, 이게 결과론적인 이익인지. 이게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될 사안인데 두 분도 같은 사안에 대한 의혹을 다른 시선으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만배, 남욱, 정영학, 유동규. 핵심인물들 진술이 다 조금씩조금씩 다른 이런 상황이거든요. 남욱 변호사도 그제 귀국해서 오늘 아마 영장이 청구될 것도 같은데 이분 얘기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고. 대장동 의혹 어떻게 풀어야 될지 여야 주장이 또 다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진]
결국은 특검해야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말씀대로라면 이게 국힘 게이트고 법조인 게이트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잘하려고 했었고 지금 5000억대의 수익을 성남시로 환수를 시켰다고 하는 게 최대의 치적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런 사안이라면 특검을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검찰 수사 열심히 하고 있다가 지금 현재 특검법은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법을 새로 만들 필요도 없어요. 특검 임명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현재 만들어진 특검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검찰 수사하고 있다가 특검 임명되면 거기에다 특검 넘겨주고 그 특검법에 따라서 특검이 수사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본인들은 잘한 일이고 이게 국힘 게이트고 법조인 게이트인데 그렇게 특검을 반대하시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앵커]
오늘 경실련도 이게 성남시가 환수한 이익이 10%에 불과하다, 이건 특검 해야 한다. 얘기를 했고요. 여당의 원로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결국 야당의 요구가 강하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게 국민의힘 게이트이고 법조 게이트다. 이렇게 보면 더 특검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주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특검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죠. 검찰, 경찰 수사 과정이고 지금 상설특검법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상설특검법은 공수처 생기면서 거의 유명무실화된 거예요. 지금 저도 경실련 자료를 봤는데요.

이분들은 아마 이익은 최대한 계산하신 것 같아요. 아파트 1채 팔면 2억 5000씩 남는다. 땅 얼마큼에 얼마씩 남는다고 했던 것 같고 성남시 이익은 최소화한 거죠. 현금으로 가져온 것만 계산한 것 같은데.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죠.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아마 제가 보기에는 특검을 주장하는 이유는 하나라고 봅니다. 결국 대선까지 끌고 가는 거거든요, 이 논쟁을. 대선 때까지 한 5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 사이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설특검법으로. 상설특검법으로 한 적이 없어요, 별로. 이게 된 적도 없고. 그동안 특검은 다 법을 만들어서 수사범위 정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정치쟁점화를 계속하려는 의도로밖에 안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관련한 얘기가 더 준비가 돼 있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국민의힘 경선 얘기를 조금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중의 관심이 이재명 지사의 국정감사에 쏠린 사이에 국민의힘 경선, 승부처로 꼽히는 영남 대전이 시작됐죠. 어제 부산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합동토론회에서 주자들은 전직 대통령 수사를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어제 TV토론 주요 내용 박서경 기자 보도 내용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기자]
정치 보복이냐, 정의 실현이냐.전직 대통령 수사를 먼저 화두로 던진 건원희룡 전 제주지사였습니다.

[원희룡 / 전 제주지사 :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해서 구속한 건 저절로 드러난 정의실현입니까, 정치 보복입니까.]

[윤석열 / 전 검찰총장 :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의 그런 것을 저희가 이 잡듯이 해서 한 건 아니죠.]

[원희룡 / 전 제주지사 :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는 정치 보복입니까,저절로 드러난 겁니까.]

[윤석열 / 전 검찰총장 : 정권에 엄청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주 어리석은 정치인이나, 어리석은 대통령이면 그렇게 하겠죠.]

이어 홍준표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포함된 국정원 특수활동비 문제를 언급하면서 갑론을박은 이어졌습니다.

[홍준표 / 국민의힘 의원 : 대통령 통치행위는 우리 헌법 재판소도 인정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공천 관여는 통치 행위입니까, 정치 행위입니까,실정법 위반입니까?]

[윤석열 / 전 검찰총장 : (공천관여는) 대통령의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 때문에 실정법 위반은 되는데요. 공천에 반영하기 위한 여론조사 비용으로 국정원 자금을 가져다 쓴 것을 기소했습니다.]

[홍준표 / 국민의힘 의원 : 역대 국정원장을 전부 뇌물죄로 엮어서 처벌하는 거 보고 저건 아니다 (생각했습니다.)]

[윤석열 / 전 검찰총장 : 법적으로 따지는 건 저희가 정확하게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유승민 / 국민의힘 전 의원 :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분명하게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통치행위라는 애매모호한 이름으로 헌법과 법률위에 대통령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도덕성 문제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홍준표 / 국민의힘 의원 : 각종 비리 후보가 나와서 국민 상대로 대선후보라 설치는 거 보니 오징어게임처럼 되어 간다고...]

[윤석열 / 전 검찰총장 : 그게 홍 후보님도 해당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준표 / 국민의힘 의원 : 그걸 왜 나를 끌고 들어가요?]

[유승민 / 국민의힘 전 의원 : 서울행정법원의 윤 후보의 징계 (판결) 대해서 캠프에서 황당하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히 대답해주십시오.]

[윤석열 / 전 검찰총장 : 징계사건에서는 집행정지가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두 번 내리 집행정지 나왔고...]

공방이 뜨거워지면서답변 시간 제한을 어기는 경우도 속출했습니다.

[김진영 / UNIST 인문학부 교수 (사회자) : 윤석열 후보.]

[유승민 / 국민의힘 전 의원 : 저분들 좀 조용히 시켜주십시오.]

중반으로 접어들며 더 치열해진 토론회,다음 달 5일 최종 후보 선출 전까지 이제 6차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앵커]
어제 토론회 모습 잘 정리를 해서 보고 왔는데 내 편인가 했던 원희룡 지사도 어제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공세가 상당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보복수사였나. 이런 질문이 나왔던 건 어제 장소가 보수텃밭이었기 때문일까요?

[김경진]
그런 부분이 일정 정도 있었겠죠. 그런데 사실은 제가 법조인이어서 특정 후보 캠프에 있는 차원이 아니고 지금 우리 현황법상 법원 판례가 통치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행위를 했을 때는 가차없이 처벌하도록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도 이명박 대통령도 다 처벌이 됐었고 노무현 대통령도 수사를 받았었고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현직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대통령 재임 시절에 어떠한 불법행위라도 있다, 처벌받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저건 굳이 불필요한 논쟁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11월 5일에 4명 중 1명이 최종 후보로 선출이 되는 상황인데 이제 토론회가 많이 진행되면서 1:1 토론이 특히 관심이었고요. 지난번에 있었던 홍준표, 윤석열.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었는데 윤석열 전 총장 토론이 많이 늘었다, 이런 평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서 윤 전 총장이 홍준표 의원 어깨 툭 치는 영상. 거기에 자막까지 다니고 있는데. 이게 입모양만 봐서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물어보셨습니까?

[김경진]
안 물어봤어요.

[앵커]
좀 물어보시지.

[김경진]
그 자막이 왜 그런가 그렇게 달렸던가요?

[앵커]
그만해 이렇게 달렸었습니다.

[김경진]
그 자막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홍 후보님이 지나치셨어요, 토론하실 때.

[앵커]
토론회 때 좀 지나친 측면이 있었다.

[김경진]
심하게 지나치셨어요. 저게 그냥 국민들 입장에서는 웃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토론회 하는 자리에서 아주 격렬하게 했었던 것도 아니고 또 홍 후보 본인도 저 점과 관련해서 특별히 뭐라고 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앵커]
현 대변인님도 영상 보셨을 텐데.

[현근택]
봤습니다. 기수도 아마 아홉 기수 정도 차이날 거예요. 나이도 5살 정도 차이나는데. 본인이 홍준표 후보가 거기서 보니까 웃었다고 하니까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나이라든지 기수라든지 이런 걸 많이 따지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토론은 그래도 생각보다 잘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영상도 봤지만 왜 다 했더니 당신도 포함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게 순발력이거든요. 미리 학습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나름 토론에서 선방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4명 후보 중에 누구를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누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현근택]
윤석열 후보를 제일 눈여겨보고 있죠. 제일 강력하다고 보고 있으니까. 앞에 계셔서 그런 건 아니고요. 여론의 지지자든지 보고 있는데 홍준표 후보가 좀 더 분발해 주기를 바라죠.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후보를 그래도 좀 하는 것 같은데 예전만 못한 것 같아요. 공격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예전만 못한 것 같고. 유승민 후보가 정치 얘기나 이런 면에서 조금 더 파이팅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 기대... 물론 유승민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유승민 후보도 디테일이라든지 아니면 토론 부분이 예상만큼 강하지 않아서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토론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조금 더 지켜보고 국민들 아마 선택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불이민주당 전 이재명 캠프 대변인 현근택 변호사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 대외협력특보 김경진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