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들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 조용남 한국보육진흥원장 직무대행,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노대명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 허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 최경숙 한국장애인개발원장. 2021.10.1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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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산하 6개 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정인이 사건' 후속대책, 입양시스템을 두고 여야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또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공공기관 출입거부 문제, 사후도우미의 아동학대 문제 등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Δ한국노인인력개발원 Δ한국사회보장정보원 Δ한국보건복지위인력개발원 Δ한국보육진흥원 Δ한국장애인개발원 Δ아동권리보장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정인이 사건' 재발방지 TF, 지난 9월에서야 '신설'…"1년간 뭐했나"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10월13일 부모의 학대와 공권력의 무심함으로 정인이는 하늘의 별이 됐다"며 "정인이 사건 이후에도 사회 곳곳에서 아동학대사건이 끊이질 않아 많은 부모들과 아이들이 두려움에 떨고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인양의 양모 장모씨는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수개월간 폭행·학대하고, 정인양의 복부를 밟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인양의 양부 안씨도 정인양을 학대하고 아내의 학대와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장씨와 양씨는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5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학대 사망자는 지난 2018년 28명, 2019년 42명, 지난해 43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아동학대 사후처벌도 중요하지만,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해 재학대를 막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아동권리보장원 학대예방기획부 내 중대사건 분석팀에는 몇명이 배치되어 일하고 있는가"라고 질의했고, 이에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아동 학대 사건을 분석하는 팀장 1명과 전담 직원 2명이 배치돼있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업무에 관련해 협의중"이라고 답했다.

학대 위기에 있는 아동을 발굴하는 시스템인 'e-아동지원행복시스템'이 여전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년간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는 4만여건인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e아동지원행복시스템에서 발굴된 사례는 0.3%인 134건에 불과하다"며 "발굴 대상에 해당됐으나 문제없다고 판정된 18만건 중에서도, 추후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4800여건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정인이 사건을 처음으로 신고한 의사의 신분이 노출됐다는 문제제기에 윤 원장은 "아동학대 신고를 한 의료진의 신변을 보호해주지 못한 사례가 있는 것은 맞다"며 "향후 신고자 익명보호 자동화 시스템을 복지부와 함께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공판 당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모인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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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국감서 지적된 입양시스템 문제, 올해 또 도마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예비입양부모의 심화교육을 담당하는 한 강사는 예비부모들에게 '친생부모의 양육이 입양부모의 양육보다 우세하다' '교육을 들은 후 입양을 포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을 하기도 했다"며 "입양교육에서는 생명에 대한 감사함과 긍정적인 면도 부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입양 절차와 관련한 문제가 제기된 건 비극적인 사건이 생겨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 정착하느냐와 관련한 것"이라며 "특히 입양인이 아동권리보장원에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더라도, 친부모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는 우편물이 폐문부재로 전달조차되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고 밝혔다.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입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려던 것은 아니다"며 "강사 섭외와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여야 의원의 질의에 윤 원장이 같은 대답을 반복하자, 김민석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나서 주의를 주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입양과 관련한 교육, 사회인식 제고 문제는 지난해에도 제기됐는데,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은 국감 진행에도 좋지가 않다"며 한 페이지에 입양과 관련한 기초적인 내용을 정리해 배포하도록 했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김예지 의원의 안내견 조이가 바닥에 엎드려 있다. 2021.6.1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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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거부는 '인권침해'

공공기관 등에서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막는 것은 단순히 강아지 출입을 막는 것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시각 장애인 안내견은 우리 국회 본회의장에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반려견과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합기간 동안 불법영업으로 두 차례 이상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은 유흥업소도 147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제시하며 "감염병예방법상 집합금지를 위반해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약한 처벌규정을 악용해, 방역상황을 무시하고 배짱영업을 하는 유흥업소들이 많다"고 말했다.

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에 의한 신생아 학대사건은 2019년과 지난해 각 1건에서 올해 상반기 6건으로 늘었다"며 "하지만 2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곳만 평가대상이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발생해도 이 기간에는 모르고 넘어갈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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