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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위해성↓금연률 ↑…선진국 규제 변화에 업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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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뉴질랜드, 담뱃세 인상 대신 전자담배 장려
영국, '위해성 수준에 따른 차등 규제' 추진
일본, 전자담배 효과…일반담배 판매량 격감
미국, 지난해 PMI '아이코스' 'MRTP' 마케팅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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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델피아=AP/뉴시스] R.J 레이놀즈 자회사 뷰즈 솔로의 액상형 전자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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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정환 기자 = 12일(현지시간) 미국 FDA(식품의약국)는 액상형 전자 담배 최초로 R.J 레이놀즈 자회사 뷰즈 솔로가 출시한 제품 3종에 대해 '시판 전 담배 제품 신청'(PMTA)을 인가했다. 이로써 이들 제품의 미국 내 판매가 가능해졌다.

이에 불로 태우는 일반 담배보다 유해 물질 발생량이 적은 것으로 밝혀진 전자 담배에 대해 새로운 정책이 도입될지 관심이 고조하고 있다.

현재 국내 전자 담배 시장은 궐련형 전자 담배를 중심으로 전체 담배 시장에서 약 12~13%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에는 이미 10여 년 전 액상형 전자 담배가 먼저 선보였지만, 사실상 국내에 전자 담배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한 것은 2017년이다.

한국필립모리스가 궐련형 전자 담배 '아이코스'를 국내에 처음 선보인 데 이어 KT&G가 '릴', BAT가 '글로'를 각각 내놓으면서 궐련형 전자 담배를 중심으로 정부 통계에 잡힐 만한 수준으로 전자 담배 시장이 만들어졌다.

전자 담배는 출시와 함께 크게 인기를 얻으면서 일반 담배 시장을 빠르게 대체해 나갔다. 출시 1년여 만에 시장 점유율 두 자리 가깝게 급성장한 뒤, 완만하게 상승하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금연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는 선진국들에서 최근 전자 담배에 대한 규제를 새로운 틀에서 접근하는 움직임이 가시화해 관련 시장 확대를 노리는 담배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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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담배에 우호적인 국가, 금연율 급등

'금연 정책 선진국'으로 불리는 뉴질랜드 움직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뉴질랜드 정부는 최근 '담배 연기 없는 환경과 규제 제품'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은 불을 붙여 피우는 일반 담배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지속하지만, 위해 감소 효과를 인정받은 전자 담배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규제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장 해로운 것으로 알려진 일반 담배를 우선 없애겠다'는 목표를 가진 이 법은 소매업자, 매장, 온라인을 통해 '일반 담배를 전자 담배로 완전히 전환하면 당신의 건강에 해로움을 줄일 수 있다' '일반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전자 담배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이 훨씬 덜 해로운 선택이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담배 규제 전문가인 루이스 홀브룩 뉴질랜드 납세자 연맹 캠페인 매니저는 "최근 발표된 한 연구 논문은 '전자 담배에 우호적인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캐나다 4개국을 조사한 결과 이들 국가 금연율이 세계 평균보다 두 배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수록했다'"며 "다른 국가들이 본보기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의 위해 저감 정책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질랜드는 '담배 연기 없는 2025년'(Smoke free 2025)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적극적인 담배 위해 감소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과거 뉴질랜드 정부는 금연율을 높이기 위해 10년간 매년 담뱃세를 인상해 담배 가격은 무려 221%가 올랐다.

그러자 일반 담배 흡연을 지속하는 취약 계층 가계 부담이 점점 가중됐다. 암시장 형성, 밀수 담배 증가 등 부작용도 낳았다.

결국 뉴질랜드 정부는 담뱃세 인상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지난해부터 이를 중단했다.

담배 가격 인상과 같은 전통적인 규제를 대신해 채택된 것이 바로 담배 위해 감소 정책이다.

뉴질랜드 보건 당국은 '전자 담배가 일반 담배 대비 95% 덜 해롭다'는 영국 공중보건국(PHE)의 과학적 근거를 인정했다. 전자 담배가 일반 담배 사용 중단에 기여하는 점을 받아들여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금연을 위한 전자 담배 사용'(vaping for quit)이라는 공공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흡연자들이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로운 제품으로 완전히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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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일본·미국, '금연 정책 선진국'의 획기적인 변화

세계 각국의 담배 위해 감소 정책 도입에 영향을 미친 영국은 전자 담배를 통해 일반 담배 흡연율을 빠르게 줄이는 대표적인 국가다.

일반 담배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함께 "전자 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흡연자의 전자 담배 전환을 유도하는 금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2011년 19.8%였던 영국 흡연율은 2017년 14.9%까지 떨어진 데 이어 이듬해 14.4%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캠페인 효과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추세대로라면 2023년 영국 흡연율은 8.5~11.7%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영국 하원 과학기술위원회는 앞서 정부에 '위해성 수준에 따른 차등 규제 적용'을 요구했다. 정부는 '액상 담배에 가장 낮은 세금, 일반 담배에 가장 높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수용 의견을 내비쳤다.

현재 영국에서 판매되는 전자 담배에는 소비세를 제외한 부가가치세 20%만 부과된다. '2030년 담배 연기 없는 국가' 비전 실현을 위해 지속해서 전자 담배 규정을 개정하고, 새로운 규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담배 위해 감소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 국가는 일본이다. 2021년 1분기 기준 일반 담배 판매량은 2016년보다 42%나 줄었다.

2014년 말 궐련형 전자 담배가 일본에 처음 등장한 이후 불과 몇 년 사이에 비연소 제품은 일반 담배의 '보완재'가 아니라 '대체재'로 자리 잡았다.

금연 정책 전문가들은 일본의 이 같은 성과를 "소비자를 존중한 결과다"고 분석한다.

일반 담배 대체재가 시장에 도입된 이후 소비자 수용을 인위적으로 가로막거나 혼란스러운 정보 확산을 불러온 규제가 없었다. 이에 과학에 기반해 위험을 줄인 제품이 자연스럽게 성인 흡연자 호응을 받아 전자 담배로의 전환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적극적인 대체재 수용과 전자 담배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 정확한 정보 제공이 일반 담배 판매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실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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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PMI)의 궐련형 전자 담배 '아이코스 3 듀오 문라이트 실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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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품의약국(FDA)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검증된 전자 담배 제품을 일반 담배와 차별적인 제품으로 확인했다.

지난해 7월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PMI)의 궐련형 전자 담배 '아이코스'는 미국 내 '위험 저감 담배 제품'(Modified Risk Tobacco Product, MRTP) 마케팅 인가를 받은 최초이자 유일한 전자 담배 제품이 됐다.

이로 인해 이 회사는 자사 제품에 대해 '담뱃잎을 태우지 않고 가열함' '가열 시스템을 통해 유해 물질 발생이 현저하게 감소함' '아이코스로 완전히 전환할 경우 유해 물질의 인체 노출이 현저하게 감소함' 등 메시지를 현지 소비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됐다.

이 제품은 이에 앞서 2019년 4월 전자 담배 기기 최초로 FDA의 ‘시판 전 사전 신청'(Pre-Market Tobacco Application) 인가를 받아 미국 내 판매에 나설 수 있었다.

이어 2년여 만에 R.J 레이놀즈의 액상형 전자 담배 제품 3종이 PMTA를 받게 됐다.

국내 담배 업계 한 관계자는 "일반 담배와 전자 담배의 유해 물질 배출량 차이가 워낙 현격해 선진 규제 당국이 전자 담배에 대해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추세다"며 "국가별로 그 시기가 다를 뿐이지 불을 붙여 피우는 일반 담배 퇴출은 결국 불가피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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