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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무법인 원)"인공지능(AI) 스타트업은 개발자 중심인 곳이 많아서 기술개발에 몰두한 나머지 규제나 법률 문제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현행법상 규제 여부와 규제 극복 방안, 법률상 애로사항 등에 어려움을 가진 AI 스타트업을 위해 무료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석윤 법무법인 원 AI팀 변호사의 말이다. 법무법인 원 AI팀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AI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 컨설팅을 진행한다. 컨설팅은 무료로 제공된다.

AI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7년 미만 스타트업이 대상이다. AI 기술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관련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공급하는 회사도 가능하다.

전국에 있는 모든 AI 스타트업은 법률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대면 상담이 어려운 경우 네이버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법률 컨설팅을 신청한 기업은 AI 기술과 관련된 제품·서비스에 대한 현행법상 규제 여부, 규제에 대한 해결방안, 그 외 기업이 처할 수 있는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적 컨설팅을 제공받게 된다. 규제 샌드박스(규제 실증특례·임시허가) 제도 적용을 위한 규제 특례 신청 절차도 지원받을 수 있다.

AI 개발은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문제, 개인정보 침해 문제 등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국내에서 사업하는데 규제도 많아 제품과 서비스에 해당하는 규제도 많다. 따라서 안정적인 AI 사업을 위해선 법률 문제과 규제 내용을 일일이 알아봐야 한다는 게 법무법인 원 측의 설명이다.

법무법인 원 관계자는 "법률 컨설팅 과정에서 한 학습용 AI 개발 업체는 데이터를 수집할 때 저작권 침해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해당 기업에게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알려주고 적법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을 컨설팅했다"고 말했다.

또 "영상 카메라를 사용하는 로봇 개발 기업에는 개인정보침해 문제없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알려준 사례도 있다"며 "AI 기업이 알지 못하게 법적인 부분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법률 컨설팅을 받는 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컨설팅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광주광역시가 추진하는 AI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사업 일환으로 진행된다. 법무법인 원은 지난 7월 30일 AICA의 참여기관인 재단법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TCT)과 'AI 규제 해소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 AI 스타트업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는데 동의했다.

해당 컨설팅 접수는 오는 11월 17일까지다. 신청은 법무법인 원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 이뤄진다.

법무법인 원 AI팀에서 전국 AI 스타트업 대상 무료 법률 컨설팅 사업을 진행한다. 사진은 법무법인 원 AI팀 변호사들의 모습. (사진=법무법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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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AI팀에서 전국 AI 스타트업 대상 무료 법률 컨설팅 사업을 진행한다. 사진은 법무법인 원 AI팀 변호사들의 모습. (사진=법무법인 원)Q. 컨설팅을 받으려는 기업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

AI 관련 기술을 적용한 제품,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7년 미만 스타트업이다. 꼭 AI 기술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관련 제품과 서비스라면 신청 가능하다.

Q. 매출액에 대한 제한도 있나?

매출액 제한은 없다. 개인 기업도 가능하나 사업자 등록이나 법인 등기가 있어야 한다.

Q, 컨설팅은 몇 번 이뤄지고,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인가.

상담은 1회 진행된다. 1시간~1시간 30분 정도 상담을 한 후 의견서를 작성한다. 상담 후에도 궁금한 점은 전화나 메일로 문의를 받기도 한다.

Q. 전국에 있는 스타트업 대상인가? 상담은 대면으로 하는가.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에 있는 모든 AI 스타트업이라면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상담은 대면이 원칙이다. 일정상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코로나19 등으로 대면 상담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에도 상담 공간을 마련했다. 제페토 오피스에서는 모집 대상, 지원 내용, 절차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메타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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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 위치한 법률법인 원 오피스의 모습. (사진=법률법인 원)Q. AI 기업에 법률 자문이 왜 필요하다고 보는가.

많은 AI 기업이 저작권, 개인정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체감했다. AI 기술을 연계해 사업모델을 개발하는 단계부터 데이터 수집, 가공 단계, 적용하는 단계 등 전 과정에서 법률 검토와 자문을 받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한다.

Q. 어떤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달라.

AI 기업은 AI 기술 또는 관련 기술을 적용해 개발 중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현행 법령상 규제가 무엇인지, 그 제품 또는 서비스 출시에 필요한 허가 등 사항이 있는지, 만일 현행 법령상 그에 관한 법령상 장애가 있다면 이를 해소할 방안이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법률 컨설팅을 통해 AI 스타트업은 관련 의견을 정리한 보고서를 받을 수 있다.

또 필요한 경우 해당 규제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절차를 통해 규제확인제도,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법률적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법률의견을 받을 수 있다.

AI타임스 김동원 기자 goodtuna@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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