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단지, 붉은 원안의 원전은 조기폐쇄된 월성원전1호기(출처=한수원)

발전비용이 올라 4분기 전기요금이 인상된에 이어 내년에 더 큰 폭의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설비점검 등을 이유로 발전비용이 가장 싸게드는 설비용량 70만kW급 월성원전4호기가 20일 가동중단돼 12월 중순까지 발전이 정지된다고 한수원이 20일 밝혔다.

공교롭게도 이날 에너지 전문가들의 절대다수인 95%가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고려할 때 최소한 현재의 원전 비중을 유지하거나 나아가 확대해야 한다는 "사결과가 발표됐다.

특히 확대해야한다는 의견은 79.3%에 달했다. 탈원전 정책의 앞날을 예고하는 듯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원전 가동연한도 미국은 40년에서 60년으로, 다시 80년으로 재차 연장운영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40년이 되기 무섭게 폐쇄한다. 멀쩡한 원전이 문닫으면서 에너지믹스에도 문제가 생기고 발전비용도 훨씬 더 들어가게된다.

탈원전을 밀어붙이고있는 문재인 정부와 정반대인 셈이다. 따라서 내년 대선결과 정권교체가 이뤄지면 말 많은 탈원전 정책은 폐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경련이 한국에너지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한국원자력학회 등 에너지 관련 학회 회원 116명을 대상으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설문"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사에서 응답자들의 69.0%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2030 NDC가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탄소중립위원회가 지난 8월 공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산업부문 감축안에 대해서도 79.3%가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산업부문 감축안은 배출량을 2018년 대비 79.6% 감축하는 내용이다.

2030 NDC 상향의 국가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 89.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출처=전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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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로 부정적 영향을 예상하는 응답 비율은 ▲국가경제 전반 89.7% ▲제"업 전반 92.2% ▲수출 79.3% ▲철강 업종 89.7% ▲석유화학·정유 업종 93.1% ▲시멘트 업종 91.4% ▲자동차 68.1% ▲반도체 67.2% 등이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철강, 석유화학·정유, 시멘트 업종은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률이 60%를 넘었다.

주요 탄소감축 기술의 2030년 상용화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상용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주요 탄소 다배출 업종 기술의 상용화에 대한 부정적 전망은 ▲철강 업종 75.9% ▲석유화학·정유 업종 75.0% ▲시멘트 업종 72.4%였다.

탄소감축의 핵심 수단으로 제시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이용 기술(CCUS)에 대해서도 69.8%가 상용화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신에너지 발전원으로 제시된 수소발전과 암모니아발전 역시 각각 부정적인 전망이 65.5%, 74.2%로 집계됐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제시한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전원믹스(재생에너지 대폭 확대·원자력발전 축소)가 실현될 경우 전기요금 인상 수준에 대한 질문에는 '50% 이상 인상될 것'이라는 응답이 66.4%로 가장 많았다.

전원믹스 안은 ▲재생에너지는 지난해 기준 6.6% 비중을 2050년 최대 70.8%로 ▲원전은 28.8%에서 6.1~7.2%로 급격히 감축하는 내용이다.

(출처=전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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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로는 '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무탄소 에너지원의 확대와 적절한 "합'이라는 응답이 40.8%로 가장 많았다. 특히 원자력 발전 비중에 대해서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고려할 때 비중을 '확대'(79.3%)하거나 '유지'(15.5%)해야 한다는 응답이 94.8%에 달했다.

전경련은 "이번 "사를 통해 전문가들 역시 경제단체들과 마찬가지로 2030 NDC 상향이 우리 경제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제사회에 보여주기식감축목표를 설정하지말고 (프랑스-영국-일본 등처럼)원전비중 확대, 탄소감축기술 개발 지원 강화 등 대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2030년까지 획기적인 탄소감축 기술과 신에너지(수소·암모니아) 도입이 어려운 만큼 전환(발전)·산업부문의 감축 목표가 과도한 것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e경제뉴스 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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