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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피해자 13% 증가했지만 인력은 39명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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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기자]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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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을 요청한 피해자 수가 올해 9월 기준 5695명으로 벌써 지난해 피해자 수 4973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권인숙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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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을 요청한 피해자 수가 올해 9월 기준 5695명으로 벌써 지난해 피해자 수 4973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성비는 남성이 24.5%였으며, 연령별로는 10대가 22.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권인숙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여성가족부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원센터는 올해 9월까지 피해자 5695명에게 13만 1172건의 서비스를 지원했다. 유형별로는 지원 건수가 가장 많으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의 비중이 3.6% 감소했고, 상담지원은 3.4% 증가했다.

지원센터에 피해를 호소한 피해자의 성비는 여성이 4297명으로 75.5%, 남성은 1398명으로 24.5%다. 지원센터를 찾은 피해자 네 명 중 한 명은 남성인 것으로 지난해 대비 남성 피해자 비율이 5.9% 증가했다. 피해자 연령대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연령을 밝히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면, 10대 22.3%와 20대 21%가 전체의 43.3%를 차지했다. 디지털 기기나 온라인 플랫폼에 친숙한 저연령층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피해를 해결하는데도 적극적인 사실이 간접적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이 불법 촬영물의 유포 여부와 무관하게 협박에 따른 '유포불안’을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도 확인됐다. 현재 지원센터는 접수된 피해를 적용 법률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에 기반한 피해인 유포 불법촬영 유포협박 유포불안 사진합성과 언어적 괴롭힘에 기반한 피해로 유형화하고 있다. 올해는 5956건 중 유포불안이 23.4%로 가장 많고, 유포 21.2%와 불법촬영 21.2%, 유포협박 17.8%, 사이버 괴롭힘 7.6% 순이었다. 지난해 대비 유포불안은 대비 8.4% 증가하고, 불법촬영은 10.9% 감소한 수치다.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시민들의 실내 여가활동이 많아지면서 게임과 SNS, 메타버스 등 비대면 플랫폼의 접속이 함께 증가하는 가운데 피해 유형 중 언어적 괴롭힘에 기반한 사이버 괴롭힘이 지난해 306명에서 올해 9월 기준 653명으로 2배 이상 폭증하여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과 디지털 성범죄와의 연관성을 보여줬다.

실제 2018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지원센터에 접수된 사이버 괴롭힘 유형을 분석해보면 온라인 성희롱으로 접수되는 건이 2019년 대비 2020년 약 4배 증가했고, 온라인 스토킹과 문자, 채팅 등에서 원치 않는 성적 이미지를 전송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사이버 플래싱’과 온라인 스토킹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피해자 지원이 확대될 필요성이 엿보인다.

다만 현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의 경우 인력이 39명에 불과하고, 이 중 22명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 사업을 수행할 8개월짜리 기간제로 불안정한데다 불법영상물 삭제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온라인 언어 성폭력과 온라인 스토킹과 같은 부분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인숙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가 만성적인 인력부족으로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이외에 디지털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제반 지식을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와 예산 지원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처음 7개소가 설치된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의 경우 상반기 418건의 상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접수는 경남 지역 상담소가 가장 1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형별로는 유포불안이 97건 23.2%, 불법촬영이 93건 22.2%, 유포협박·강요가 77건 18.4% 순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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