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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과실만 따먹었다"…이통3사 5G 투자 미비·요금제 국감장서 '뭇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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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과방위, 5G 놓고 이통3사에 대한 지적 잇따라

미흡한 5G 기지국 설치 및 28㎓ 설비 투자, 비싼 요금제 놓고 지적

뉴스1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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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김정현 기자 = "이동통신 3사가 5G 과실만 따 먹고 기여는 안 한다."

5G에 대한 질타가 3년째 국정감사에서 쏟아졌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 모두 미흡한 5G 기지국 설치 및 28㎓ 설비 투자, 비싼 요금제 등의 문제를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이통 3사의 영업이익이 올해에만 현재 3조원이 넘는데 연말이 되면 4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잘못 설계된 요금 때문"이라며 "5G는 잘 안 터지는데 비싼 요금을 받아서 영업이익이 늘고 있다. 마케팅 비용은 계속 상승하고 있고 이게 요금에 전가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데이터 이월제는 꼭 도입해야 한다. 채 쓰지 않은 데이터에 대한 요금을 그대로 다 내는 건 불합리하다"며 "공공재를 사용해 과도한 영업이익을 얻고 있어 요금제에 대해 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 장관은 "지속해서 이통 3사와 협의 중이다. 요금제 다양화, 정률 요금제 관련해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답했다.

농어촌 지역의 미흡한 5G 구축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기초단체별로 5G 기지국 수 살펴보면 철원군 양구군은 전혀 설치되지 않았다. 의령·봉화·영양·신안군 등 4개 지역은 1개만 설치됐다"며 "70개 기초자치단체에 설치된 5G 기지국은 2788개로 강남에 설치된 2821개보다 적다. 강남이 인구는 5.6배, 면적은 1145배나 적은데 부의 가치, 경제성에 따라 설치가 차이 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28㎓ 기지국 구축 미흡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기업들이 연구 지원을 받는 만큼 성과도 내고 창출해야 하는데 5G 연구개발에 이통 3사가 참여해 48.8% 수준의 예산을 사용했다"며 "통신 특성상 공공재 특성이 있는 주요 서비스인 만큼 정부 예산을 투입해 사업자 부담을 감경해준 건데 28㎓ 기지국 의무구축 이행률이 0.35%에 불과하다. 이통사가 과실만 따먹고 기여를 안 한다"고 질타했다.

실제 정부가 2018년 5G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통신 3사에 구축 의무를 부여한 28㎓ 5G 기지국 수는 올해 말까지 총 4만5215국(SK텔레콤 1만5215국·KT 1만5000국·LG유플러스 1만5000대국)이다. 하지만 이통 3사가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설치한 28㎓ 5G 기지국 장비는 161대에 불과하다. 0.35% 수준의 이행률이다. 당시 정부는 통신 3사가 망 의무 구축 기준에 미달할 경우 주파수 할당 취소, 이용 기간 단축 등 제재 조치를 하겠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임혜숙 장관은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에 따라 제재 부과금 부과 가능하다"며 "현재 페널티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LTE보다 20배 빠르다는 5G 과대광고 논란에 대해선 임 장관은 "5G 최고 속도 ITU 기술 정의 언급한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 5G 속도 20Gbps 속도는 안 나오지만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해당 속도가 꼭 나와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광고라기보단 모든 나라가 5G에 대해 얘기할 때는 ITU 정의를 얘기한다"고 해명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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