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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심상정 “설계자가 죄인”… 이재명 “설계자는 착한사람”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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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2R’ 국토위 국감

李 “직무 외 질의 안받겠다” 포문

실소·비아냥거리는 태도는 자제

유동규 관련 질의엔 “기억 안나”

재차 추궁하자 불쾌한 반응 보여

與, 李가 ‘그분’ 아닌점 집중 부각

경기도 국감 강조하며 野 비판도

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왼쪽), 정의당 심상정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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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는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의 국감에 이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연루 여부 등을 놓고 야당과 이 후보가 재충돌했다. 배임 논란의 쟁점이 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놓고 야권은 “설계자가 죄인”이라고 맹공을 했고, 이 후보는 “공익환수는 착한 설계”라고 맞섰다. 이 후보는 행안위 국감에서 보여줬던 실소와 비아냥거리는 태도는 자제했지만 “직무 외 질의는 받지 않겠다”, “(질의가) 기대 이하”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이날 국감 인사말에서 “국정감사는 인사청문회가 아니다. 법률에 기인한 국가 위임사무, 국가 보조금 지급 사업에 한하여 가급적 답변을 제한하도록 하겠다”며 지난번 행안위 국감과 달리 과거 성남시장 시절 벌어진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질의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야당 의원들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 배제로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과도한 민간 수익 배당을 허용했다는 점을 반복해서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국민이 분통 터져 하는 게 뭐냐. 어떻게 8000만원 투자한 사람이 1000억원, 1000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냐는 것”이라며 “택지 사업의 수익 중 5500억원을 확보해 70%를 확보했다는 것은 맞는 말씀 같은데, 대장동 사업 전체 이익 중에서는 75~90%가 민간으로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또 “어떤 시민의 말이다. ‘돈 받은 자는 범인인데, 설계한 자는 죄인’”이라며 이 후보가 행안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돈 받은 자는 범인, 장물을 나눈 자는 도둑’이라고 한 발언을 맞받아쳤다. 이 후보는 이에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지만 공익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부패 설계한 것은 투자자 쪽에 물어보시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임명 과정과 사업 추진 경과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른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유 본부장의 임명 절차와 임명 권한을 묻자 “10년 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유 전 본부장이)관련 업자를 만나는 걸 알았으면 해임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이 임명 과정을 재차 추궁하자 “무슨 범죄인 취조하는 곳도 아니고”라면서 불쾌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사업 설계와 로비 의혹을 받는 남욱 변호사와 만남 여부에 대해서는 “악수 한 번 한 일이 있다고 하는데 전혀 기억이 없다. (남 변호사는)인터뷰를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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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경기도청에 열린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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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나오는 ‘그분’이 이 후보가 아니다는 점을 부각하며 이 후보를 엄호했다. 소병훈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본질이 벗어나기 시작한 건 ‘그분’이란 말이 등장하면서부터”라며 “‘그분’이 처음 나온 건 정 회계사의 녹취록인데 그것만으론 그분이 남성, 여성, 젊은이, 어르신, 단체, 개인인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이유 없이 ‘그분’을 이 후보라고 말하는 것에 사과하고 빠져나오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강준현 의원은 “경기도 국감인데 질의에서 대장동 국감이라고 표현했다. 경기도 국감이다”고 야당을 비판한 데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개발을 의도적으로 포기시키고 민간사업자 이익 보전을 목적으로 최초로 설계한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 가족회사가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양평군수로 있던 2012∼2018년 경기 양평 공흥지구의 아파트 개발사업에 대해 양평군이 개발사업인가를 소급 연장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민주당 박상혁 의원의 질의에 “불법 행정이다. (인가 소급 연장은) 11월 말이 유효기간인 식품의 유효기간을 늘려주는 것과 같다. 감사실에 감사를 지시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창훈·김현우·김병관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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