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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감, 대장동 정쟁속 상속세 등 세제개편 화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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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초점]홍남기 "개발 초과이익 대책 내달 마련"

"유산취득세 전환시 세수↓"…유류세 인하 내주 발표

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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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권혁준 기자 = 올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선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하는 가운데서도 22년 만의 상속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등 세제개편이 화두가 됐다.

홍 부총리는 21일 기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책마련을 주문하자 "주택 토지개발을 통한 과도한 초과이익과 불로소득을 철저하게 예방하고 차단해야 한다"며 "11~12월엔 관련대책이 나오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현재 검토 중인 상속세 개편 방안과 관련해선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홍 부총리는 하지만 세수중립을 위해 상속세율을 인상하자는 주장엔 "거기까진 연결이 안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상속세가 부의 대물림 문제 때문에 만지기가 쉽지 않지만, 유산세 말고 유산취득세를 취하는 국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선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은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들이 유산을 나눈 뒤 각자의 몫에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라 현행 유산세 방식보다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려면 상속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해 개편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날 국감에선 골드바가 상속세 절감을 위한 탈세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을 통해 받아보니 17억원 재산이 있는 사람이 골드바를 안 사면 상속세가 9000만원, 골드바 5억원어치를 사면 7000만원, 골드바 4억9500만원어치를 사면 50만원으로 엄청난 차이가 난다"며 "골드바가 무기명 현금거래되며 탈세, 비자금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문제가 있다"며 "상속세를 들여다보며 이 건도 같이 검토하겠다"고 했다.

물가안정을 위한 유류세 인하 방침도 언급됐다. 정부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가 열리는 26일 이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이같은 방침을 밝히며 인하 기간을 두고는 "겨울을 넘기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월부터 유류세 인하가 시행돼 최소 3~4개월은 지속될 전망이다.

그는 "구체적 (유류세) 인하율을 밝히긴 어렵지만 물가안정엔 기여할 것으로 보고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이와 함께 액화천연가스(LNG) 등 수입품목 할당관세 인하방안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했다. 유류세 인하와 LNG 할당관세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가격에 관해선 "전국적으로 안정이 안 돼 송구스럽다"며 "최근 수도권 가격 상승세 둔화가 지표적으로 감지돼 이같은 추세가 지속되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분리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엔 "기재부 역할에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재정을 맡고 있다 보니 (권한집중) 지적이 많은데 부처 의견들을 다 들어주면 재정이 감당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부처들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 감내하고 일을 진행하는 게 숙명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넷플릭스 '오징어게임'이 찬사받는 가운데 국내 영화산업은 위기라는 김두관 민주당 의원 질의엔 "코로나19로 영화계 어려움이 크고 영화발전기금이 고갈 상태"라며 "내년 예산에서 공자기금에서 800억원 예수금을 지원하기로 했고, 영화관 입장료 부과금이 일몰계획인데 이를 일정기간 연장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 규율을 위한 법안 입법을 놓고 대립하는 것과 관련해선 "국회에서 둘을 합해 한 개 법안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며 "쉽게 조율이 안 돼 2개 법안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되는데 1개법으로 해주면 훨씬 빠른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요청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시험발사가 위성궤도 안착 실패라는 '절반의 성공'을 한 것엔 "오늘을 계기로 본격적 우주개발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됐다"며 "우주, 양자역학, 6세대 이동통신(6G) 등 전략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을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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