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2018년 4월부터 한수원 사장을 맡아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집행해왔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서는 경제성 평가 조작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까지 돼 있다. 그런 그가 뒤늦게나마 탈원전 정책의 잘못을 고백한 것은 탈원전의 폐해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그의 발언은 탄소중립위원회가 '2050 탄소중립 방안'을 확정한 후 불과 사흘 만에 나온 것이다. 탄소중립위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원전 비중을 현재 25%에서 2050년까지 6~7%로 낮추는 방안을 확정했다. 대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7%에서 71%로 높이겠다고 했다. 이런 방식으로 탄소절감을 한다면 정유·석유화학·철강 등 탄소배출이 많은 산업은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아예 그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다음달 영국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해 이런 무모한 탄소중립 방안을 세계에 약속할 것이라고 한다. 국민 동의도 없이 이런 식으로 국가 경제에 부담을 지우는 건 독선이요 폭주다. 정 사장의 고백은 당장 폭주를 멈추라는 메시지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신한울 3·4호기만 당초 목표대로 2024년에 완공하고 그만큼 석탄발전을 줄이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33%나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여기에 더해 현재 가동 중인 11개 원전의 설계수명을 연장하면 총 45% 온실가스 배출 감축도 가능하다고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원전을 제외해 놓은 채 현실성 없는 탄소중립을 고집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당장 신한울 3·4호기 공사부터 재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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