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표시된 유가정보. /뉴스1 DB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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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정부가 3년만에 '유류세 인하' 카드를 빼들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휘발유 가격이 연일 치솟은 데 따른 결단이다. 유류세 인하율은 최대 15%선이 거론되는 가운데, 기간은 새 정부 출범 전인 3~4월까지가 유력하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서민 생활 물가 부담의 경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실제 피부에 와닿는 체감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6일 열리는 비상경제 중대본회의에서 유류세 한시 인하와 액화천연가스(LNG) 추가 인하 방안의 세부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최근 국내 휘발유 가격의 고공행진에 따른 것이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22일 기준 전국 휘발유 가격은 전일 대비 4.7원 오른 리터(ℓ)당 1748.69원이고 서울 평균은 전일 대비 6.07원이 오른 리터당 1826.53원이다. 특히 서울 휘발유 가격의 경우 2014년 이후 7년만에 1800원을 돌파한 이후로도 꾸준히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일부 주유소는 리터당 2500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정부는 2018년 이후 3년만에 유류세 인하를 단행하게 됐다. 당시 2018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15%를 인하한 뒤, 2019년 5월부터 8월까지는 7%로 인하폭을 낮춰 추가 시행했다.

이번에도 유류세 인하율은 최대 15%를 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갑작스럽게 인하율을 높일 경우 나중에 상승폭이 그만큼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작용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향후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높은 만큼 추가적인 인하 등의 여력을 남겨놓을 필요도 있다는 지적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 DB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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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율은 통상 '5단위'로 시행하는만큼, 10% 혹은 15% 수준이 유력하다. 현재 유류세는 휘발유 기준 리터당 820원으로, 15%를 인하하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23원, 10%를 인하할 경우 82원 낮아지게 된다.

유류세 인하의 시행 기간은 4~5개월로 예상된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인하 기간에 대해 "겨울을 넘기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1월부터 시작해 3~4월까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내년 5월 새정부가 출범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4월은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방안을 발표한 뒤 최대한 절차를 서둘러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유류세 인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고치면 된다. 이후 입법 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치면 시행까지는 총 2~3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빠르면 11월 셋째주부터 유류세 인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류세 인하의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많다. 지난 2018년에도 리터당 111원(휘발유 기준)의 인하로 체감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 시내 한 주유소의 모습. /뉴스1 DB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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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용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사실상 유류세 인하에 따른 경감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정부가 국제유가의 급등과 더불어 소비자물가의 상승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대응을 한다는 정도의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도 "결국 실질적인 효과는 물가 상승을 소폭 제어하는 정도"라면서 "특히 중산층 이상으로 갈 수록 유류소비가 더 많은데 이같은 방식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이었다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유류 쿠폰이나 환급금을 주는 방식을 취했어야했고, 물가 안정화가 명분이었다면 금리나 통화량을 조정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반면 실질적인 유류세 인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유류세 인하로 인해 물가가 갑자기 잡히지는 않겠지만, 현재의 물가 상승세와 이에 따른 국민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적절한 방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도 "서민 경제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작은 숨통이라도 틔워주기 위해 정부가 마땅히 시행해야 할 정책"이라면서 "일반 자가용 뿐 아니라 화물·용달, 택배, 푸드트럭 등의 서민 수요도 무시못할 수준인만큼 중산층 이상만 수혜를 본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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