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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르면 내주 김웅 의원 소환…통화내용 경위 추궁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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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21/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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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검사)은 이르면 이번주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전망이다. 앞서 김 의원은 공수처 측에 국정감사 종료 후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김 의원을 소환해 녹취록에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인지, 윤석열 전 총장을 언급한 배경이 무엇인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제보자 조성은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지난해 4월 조씨와 김 의원의 통화내용이 담긴 파일을 복구했다. 통화에서 김 의원은 "남부지검이 아니면 위험하다", "그쪽에 이야기를 해놓겠다" 등 고발장 접수에 대해 구체적으로 당부하며 검찰과 사전 교감을 한 듯한 취지로 말한다.
김 의원은 또 "우리가 고발장을 보내주겠다"면서 "내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라 나온다", "저는 빠져야 한다"고 윤 전 총장을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통화 내용에 윤 전 총장이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는 포함되지 않아 실제 윤 전 총장의 관여 여부는 공수처가 수사로 밝혀야 할 부분이다.
공수처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도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손 검사는 조씨 텔레그램 대화방에 파일 전달자로 등장하는 인물이다. 김 의원과 손 검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지면 함께 입건된 한동훈 검사장과 권순정 전 대검 대변인(현 부산지검 서부지청장), 윤 전 총장 등 관련 인물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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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배임' 혐의 제외한 검찰…법조계 "꼬리 자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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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호송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법원 서관 출입문이 아닌 법원 구치감으로 이어지는 지하통로를 통해 영장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앞서 1일 유 전 본부장을 체포해 이틀동안 조사한 후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10억원대 뇌물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10.3/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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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하면서 이 지사와 연결고리인 배임 혐의를 제외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21일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정처사후수뢰(약속)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정작 기소 단계에서 빠진 것이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유 전 본부장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등 화천대자산관리 측에 유리한 방식으로 사업 구조를 설계해 화천대유 측에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정치권에서는 유 전 본부장이 윗선 지시 없이 이같은 사업구조를 짜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이 지사를 공범으로 지목해왔다.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대장동 사업을 보고 받고 결재한 이 지사가 사업 구조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설계에 직접 관여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의 공범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검찰이 유 전 본부장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윗선 수사도 어려워졌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배임의 공범 관계 등을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꼬리 자르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배임 혐의를 포함하는 순간 이 지사 수사가 불가피해지는데 검찰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유동규를 구속기소하면서 배임 혐의를 뺀 것은 공소권 남용 수준"이라며 "이재명 일병 구하기에 검찰이 총대를 맨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SNS에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기소 과정에서 빠지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상식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이재명 후보의 범죄를 단죄할 수 없게 된 다는 것이 유동규 기소가 의미하는 가장 큰 문제"라며 '대장동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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