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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속도내는 종전선언, 우리 안보에 어떤 영향?…전문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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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없고 비핵화 출발점" vs "北핵보유국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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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문재인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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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문재인 정부가 한국전쟁 종전선언 추진에 외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안보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갑론을박이 지속되고 있어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종전선언'이라는 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종전선언 재추진 의사를 피력했다.

이후 정부는 한반도 주변국은 물론이고 유럽국가를 대상으로도 종전선언 '국제여론전'에 나섰다. 특히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 과정에서 종전선언을 다룰 수 있다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설득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선 모양새다. 그는 종전선언 구상이 다시 언급되자 지난달 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해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북핵수석 대표 협의를 가졌다.

또한 지난 18일 미국 워싱턴에서도 다시 대면협의를 가졌고 24일 서울에서 못다 한 이야기를 이어갔다.

김 대표는 이날 노 본부장과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과 종전선언 등 다양한 아이디어와 이니셔티브(구상)를 모색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 본부장은 "오늘 김 대표와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진지하고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고 했다.

단 최근 한미 양국이 '종전선언 문안' 협의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도출하지 못한 모양새다.

그럼에도 문안 협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 자체가 조금씩 미국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징조라는 일부 해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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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마치고 열린 도어스테핑에서 성 김 대표(오른쪽)가 발언하고 있다. 2021.10.2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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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북측의 비핵화 조치가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전선언 체결은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우려의 시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북한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이 일종의 '꽃놀이패'이기 때문에 '흥미롭다'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동시에 '적대정책·이중기준 철폐'라는 조건을 내걸었다는 일각의 평가가 나온다.

이와 함께 종전선언이 체결될 시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더 이상의 '적대국'으로 둘 수 없고 이에 대북제재 해제, 주한미군 철수를 북측이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되는 '악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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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이 지난 19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탄(SLBM)'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0일 2면에 보도했다. 신문은 잠수함인 '8.24 영웅함'에서 SLBM의 시험발사를 진행했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불참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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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비핵화 조치 없는 상황서 종전선언…핵보유국 인정"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전혀 비핵화 의지 밝히지 않고 있고 오히려 핵능력 고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말하는 종전선언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며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개발하고 있는 데 종전선언을 한다는 것은 북미가 더 이상 적대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북핵이 위협이 아니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정부가 종전선언이 정치적인 선언이자 법률적 의미가 없다고 얘기 하더라도 미국이 최근 법률 검토 작업을 하는 것은 법리적 의미가 있다는 방증"이라며 "미국 국내법에서 북한을 제재하는 것은 '북한은 적성국'이라는 전제가 있기에 가능한데 종전선언을 통해 더 이상 적성국이 아니라고 선언해버리면 법률상 존립 근거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8월 주한미군 철수를 얘기를 했다. 종전선언이 되면 더 이상 한미동맹, 주한미군 주둔하면서 북한 위협 견제할 만한 명분이 없어져 버린다. 유엔사 문제도 건드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종전선언의 최소 조건은 북한이 회담에 복귀하고 비핵화 목표를 공유하고, 로드맵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돼야 한다"며 "하지만 북한이 대화에 응한다는 조짐과 보장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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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4월27일 ‘도보다리’까지 산책을 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남과 북 양 정상은 이날 세계 유일 분단국가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2018.4.27/뉴스1 © News1 한국공동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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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문제와 전혀 관련 없어, 오히려 비핵화 대화 출발점"

반면 비핵화를 위한 대화 재개 조짐이 보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서 종전선언 체결이 '입구'가 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의 '6·12 싱가포르 선언'을 계승하기로 한 만큼, 이미 종전선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안보 분야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종전선언에 적대정책·이중기준 철회라는 조건을 비록 달았지만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화답도 했다"며 "상식적으로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다시 꺼냈을 때 막연한 이벤트성으로 얘기하진 않았을 것이다. 충분한 검토와 비핵화·한반도 평화라는 철학과 전략 속에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이 싱가포르 합의를 계승하기로 한 것을 언급하며 "선(先) 비핵화 후(後) 종전선언이냐 아니면 그 반대인 것인가는 선후관계일 뿐 서로가 선순환 된다는 것에 미국은 공감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다만 남북, 북미간 대화도 안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선 비핵화 조치를 운운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종전선언은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가 아닌 정치적인 선언일 뿐"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 등 안보문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오히려 비핵화 과정에 있어 종전선언을 하면 그것이 비핵화 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남북미중이 종전선언을하면 비핵화 문제를 다루지 않고 가만히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종전선언 얘기를 하지 말자는 일부 주장은 곧 한반도 비핵화를 하지 말고 현재 긴장상태를 유지해 나가자는 얘기다. 우리가 종전선언이라는 길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측은 쉽게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미리 겁을 낼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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