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 공원 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성남제1공단 부지.(성남도시시개발공사 제공)©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한 특혜·비리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개발한 사업이지만 사업 추진 과정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 민간 사업자가 지나치게 많은 수천억원대의 개발 차익을 가져간 것이 확인되면서 초과이익 환수 등과 관련된 성남시와 성남도공의 대응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추진된 사업이어서 대선 판을 흔드는 메가톤급 폭탄으로 급부상했다.

하지만 의혹에 세간의 시선이 쏠리면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또 다른 반쪽인 성남제1공단은 잊힌 존재로 전락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대장동과 직선거리로 10㎞ 떨어진 수정구 신흥동 성남제1공단 부지를 결합해 개발하는 것으로 추진됐다.

대장동에는 아파트, 제1공단에는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떨어져 있는 두 지역이 하나의 사업으로 묶이다보니 사업자는 하지 않아도 될 공원을 조성해야 했다.

반면 시는 부지 매입비 등 비용 한 푼 들이지 않고 시의 역사를 담은 공원을 만들 수 있게 됐다.

의혹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로 밝혀져야 하고 범죄가 확인되면 관련자들은 처벌받아야 하겠지만 성남제1공단이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이익의 공공환수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성남제1공단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공장 이전 뒤 공터로 남아있는 성남제1공단 부지.(성남도시개발공사제공)©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성남제1공단은 어떤 곳?

1968년 5월에 실시 계획 인가를 받은 이후 1968년 5월에 착공해 1974년 9월 완공됐다.

1960년대 중반 청계천 등 서울 도심지에 분포해 있던 무허가 건물 주민을 성남(당시 광주군 중부면)으로 집단 이주시키면서 생활권 형성을 목적으로 조성된 성남시 첫 공단이다. 전체 면적은 8만4000여㎡다.

성남시는 2005년 6월 공단의 이전이 확정되자 이곳을 주거, 상업, 업무복합단지로 개발하려 했고 민간사업자가 낸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하기도 했다.

하지만 자금난 등으로 사업추진이 난항을 겪으면서 시행자 자격 문제 등으로 시와 사업자가 소송전을 벌였다.

2016년 2월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가 시의 손을 들어주는 확정 판결을 하면서 사업자 지정문제를 놓고 빚어진 법정 다툼은 5년여 만에 일단락됐다.

성남시는 이후 이곳을 판교 대장동 택지개발 사업과 묶어 대장동 개발이익금으로 이곳을 공원화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전체 면적 8만4000㎡ 가운데 4만6615㎡에 사업비 2762억원을 들여 공원을 조성하기로 한 것이다. 나머지 3만3000㎡에는 법조단지(공공청사)를 짓기로 했다.

그런데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법조단지는 제외하더라도 2700억원이 넘는 공원 조성 사업비가 문제였다.

여기서 등장한 게 결합개발이다. 떨어져 있는 두 지역을 하나로 묶어 개발해 공원 조성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발상의 전환으로 난제를 풀어냈다.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해 논란을 빚고 있지만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사전 확정이익이란 개념도 제1공단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결국 시는 공원화 사업비 2762억원에 1800억원대의 대장동 임대부지, 대장동 인근 터널 공사비 1000억원 등 55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이익으로 사전에 확정했다.

제1공단 공원화는 이재명 후보측 인사가 “본시가지에도 분당 중앙공원처럼 평지공원을 만드는 것이 이재명 당시 시장의 꿈이었다. 본시가지 주민들에게 공원을 선물하고 싶어했다”고 할 정도로 이 후보의 애정도 남달랐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재명 당시 시장이 성남제1공단 공원화 사업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성남도시개발공사 제공)©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성남제1공단 공원화 어디까지 왔나

현재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올 연말 준공해 내년 3월 주민에 개방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지만 성남시가 초과이익 환수 등과 관련해 준공 시기를 늦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 최종 개방 시기는 계획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공원에는 녹지와 산책로 외에 야외공연장, 사계절 썰매장, 연결육교, 소단폭포, 문화플랫폼 등이 들어선다.

강제 이주로 시작된 성남의 역사와 미래의 청사진을 보여줄 ‘성남역사박물관’도 건립된다.

박물관은 교육동과 전시동으로 구성되는데 교육동은 사업자인 ‘성남의뜰’이 건립해 기부채납한다.

전시동은 시가 300억원을 들여 연면적 5600㎡ 규모로 짓는다. 시는 2023년 4월 착공해 2024년 말 완공할 계획이다.

개관하면 서울시 무허가주택 철거민 이주단지인 광주대단지 개발로 시작된 성남의 도시형성과 발전과정, 선사시대, 전근대 역사 유물자료 등을 전시한다.

또 시가 공단 내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한국빠이롯트만년필과 손잡고 조사한 이곳 산업단지(1974~2004년)의 역사도 학술조사, 구술 채록, 유물조사, 현황기록 등으로 남겨 시민 애환과 도시개발의 역동성을 보여준다는 계획이다.
ad2000s@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