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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빌려 줄거면 왜 만들었나"…기안기금, 유명무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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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조건에 40조 중 1%대만 공급

"정책금융기관 지원책이 우선"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금융당국이 불과 1%대 활용률로 ‘유명무실’ 논란을 빚는 기간산업안정기금에 대해 요건 완화는 어렵다고 재차 입장을 밝혔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회의 기안기금 지원 요건완화 검토 주문에 대해 최근 부정적 의사를 나타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안기금은 정책금융기관 지원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대규모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2차 방어선’ 성격의 자금”이라고 했다. 정부의 코로나19 금융지원책으로도 충분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 예비적 차원에서 쌓아둔 돈이란 뜻이다.당국은 다만 향후 코로나19 추이나 산업별 업황 등을 감안해 필요하면 지원요건 완화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를 겪는 기간산업을 돕기 위해 지난해 5월 총 40조원의 규모의 기금을 조성했다. 기안기금이 자금마련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면 국가가 보증해준다. 지원대상은 자동차·항공·해운·조선·기계·철강·항공제조·정유·석유화학 등 9개 업종이다. 기본 조건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 △총차입금 5000억원 이상 △근로자 300명 이상 등이다.

문제는 조건이 너무 엄격하다는 점이다. 쌍용차는 지난해 2000억원 상당의 기안기금 지원을 요청했지만 코로나19 이전부터 경영이 어려웠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저비용항공사(LCC)의 경우 업계 1위 제주항공을 제외한 대부분 업체는 총차입금 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실제 지금까지 기안기금 공급실적은 총 6472억원으로 발행한도 40조원의 1.6%에 그친다. 아시아나항공 3000억원, 제주항공 321억원, 기간산업 협력업체들 3151억원 등이다.

이마저 대출금리가 연 7% 수준이어서 부담이 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안기금 지원 요건 및 대출이자 수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내기도 했다.

그간 기안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등에서 총차입금 등 조건 완화 문제를 논의했다. 그러나 산업계 업황이 전반적으로 크게 나쁘지 않은데다 기금 설립 취지인 국민경제와 고용안정에 영향이 큰 기간산업 중심의 지원을 위해 기존 조건을 유지하고 있다.

기안기금의 지원기한은 당 초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1년 연장된 상태다. 다만 내년부터 정부 보증한도가 40조원에서 10조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기안기금 활용도가 크게 낮은 만큼 사실상 규모를 줄인 것이다.

이데일리

(사진=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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