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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산4 중대형 물량 70%로…"도심복합사업, 주민 마음 잡기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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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분쟁 미연에 차단…3분의2 넘은 곳들 동의서 재접수

주민 의견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우리 분양가가 왜 더 낮아" 반발도

아주경제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방문한 노형욱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을 방문,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를 둘러보고 있다. 왼쪽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2021.6.30 cityboy@yna.co.kr/2021-06-30 13:37:21/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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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산4구역 등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추진 지역에 대한 분양가, 분담금 등 사업 윤곽이 속속 나오고 있다. 정부는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는 모습이다. 이제 막 사업의 첫발을 떼는 만큼, 빠른 시일 안에 성공 모델을 제시하려는 계산으로 보인다.
동의서 재접수…주민 마음 잡을까

24일 국토교통부와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가운데 한 곳인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은 “중대형 물량이 너무 적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중대형 물량을 7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증산4구역 관계자는 “주민들은 소형 면적보다 전용면적 84~129㎡ 수준의 중대형 면적 아파트를 원한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 계획을 다시 짜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원 분양가와 주민 분담금이 모두 낮아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LH에서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해서 면적 비중을 변경하기로 했다”며 “주민들이 희망하는 수준으로 중대형 면적을 늘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대주택을 제외한 물량 중 70%가량을 전용면적 84㎡ 이상의 중대형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증산4구역은 지난 3월 31일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1차 선도사업(저층주거지) 후보지로 선정된 뒤, 40여일 만에 최초로 본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동의 3분의2 이상을 확보했다. 공급물량이 귀한 서울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가장 빠른 속도로 주민동의를 얻는 등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상징적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사업 윤곽을 제시한 뒤 주민들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LH는 지난달 증산4구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2차 주민설명회를 열고 분양가와 분담금 등을 공개했는데 일부 주민들이 “중대형 면적 물량이 너무 적다”고 지적한 것이다.

당시 발표된 증산4구역의 전용면적별 가구는 전용 36㎡ 311가구, 51㎡ 311가구, 59㎡ 1980가구, 74㎡ 670가구, 84㎡ 840가구였다. 840가구를 제외하면 전체 가구 중 3272가구(79.5%)가 중소형 주택형으로만 이뤄진 셈이다.

정부는 이런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사업 윤곽을 다시 짜기로 했다. 중대형 면적을 늘리는 대신 전체 공급물량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정부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해당 구역 주민들의 의견을 사업 계획에 적극 반영하는 데는 최근 동의서를 재접수하기 시작한 데 따른 영향도 있다. 증산4구역, 쌍문역동측, 연신내역인근 등은 주민 동의서 3분의2를 이미 확보했으나, 최근 동의서를 다시 걷고 있다. 주민동의 절차에 대한 의구심 등에 따른 법적 분쟁 등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 국토부가 재동의 절차를 거치기로 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구지정을 위해 동의서 재접수가 필요하다”며 “주민동의가 3분의2 이상 넘은 모든 구역들을 대상으로 하며 동의서 징구를 위한 전자 시스템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법률상 지구지정을 받으려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2 이상 및 면적 2분의1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56곳 후보지 가운데 39곳서 주민동의를 확보했고, 그중 17곳은 지구지정요건인 주민동의 3분의2를 확보한 상태다. 하지만 이는 후보지별 추정 분담금과 분양가, 용적률, 사업 인센티브 등 구체적인 계획을 알리는 설명회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은 주민동의다.

2차 주민설명회를 통해 분양가, 분담금, 사업 인센티브 등이 공개되고서 동의서를 다시 징구할 경우 사업 윤곽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낮으면 동의서 징구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우리 분양가가 왜 더 낮아" 반발도

최근 2차 주민설명회를 연 일부 지역에서는 분양가 등에 대한 불만이 나왔다. 연신내역 역세권이 한 사례다. 은평구 불광동 연신내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역세권)은 용적율을 220%에서 600%로 높여 가구수 427가구, 가구당 평균분담금 1억2700만원 수준이 제시됐다.

일반분양가격은 전용 59㎡는 5억7712만원, 84㎡는 7억4915만원, 평균 평당가격은 3.3㎡당 2232만원 수준이고 우선공급가는 전용 59㎡ 4억9100만원, 84㎡ 6억3700만원이다.

LH는 자력(민간)개발로 진행하면 용적률 500%, 356가구, 분담금 총액 324억원, 가구당 평균분담금 2억5100만원인 반면, 도심복합으로 진행하면 용적률이 100%포인트(p) 증가하고, 공급물량 71가구 증가, 분담금 총액은 160억원 줄어들어 가구당 평균분담금이 1억2400만원씩 감소하는 등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이점이 많은 점을 부각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은 “같은 은평구인데 증산4구역과 분양가격이 차이가 난다”, “증산4구역에 비해서 연신내 역세권의 종전자산 평가액이 낮은 이유가 뭐냐”, “토지 등 소유자의 공급가가 일반분양가의 85% 수준이고 85㎡ 이상 중대형면적이 없다”는 등의 불만이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사업 윤곽이 나오게 되면 주민동의 3분의2를 얻은 곳들 중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주민들 마음을 잡기 위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주혜 기자 jujus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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