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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엉터리 재정관리, 文정부 나랏빚 오차 170兆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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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 국가재정관리]①

국가재정운용계획 5년치 국가채무 분석

文정부 초기 전망보다 170조 넘게 불어나

‘위드 코로나’ 되면 돈풀기 원상복귀 필요

IMF측 “이대로 가면 국가신용등급 우려돼”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원다연 공지유 기자] 나랏빚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가 당초 예고했던 수준보다 나랏빚이 170조원 넘게 불어났다. 대선을 앞두고 씀씀이가 커지면서 갈수록 오차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로 방역을 완화할 예정인 만큼 재정 지출도 서둘러 원상 복귀해 미래 세대의 나랏빚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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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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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이데일리가 문재인 정부 5년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올해 122조3000억원에 이르는 국가채무 전망치 오차가 내년에는 170조5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에 발표한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올해 공표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비교한 결과다.

앞서 2018년 당시 기재부는 국가채무를 2021년 843조원, 2022년 897조8000억원으로 전망했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각각 40.9%, 41.6%로 전망해 40%대 초반에서 국가채무 관리를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불과 3년 만인 올해 기재부는 같은 시기 국가채무 전망을 965조3000억원, 1068조3000억원으로 수정했다. 급기야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에 역대 처음으로 50%를 넘어선다. 정부가 재정 관리를 약속하며 내놓은 예측치가 갈수록 크게 빗나가고 있는 셈이다.

이대로 가면 국가채무는 올해 예측치보다 빠르게 불어날 전망이다. 올해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에 660조2000억원에서 차기정부 때인 2025년에 1408조5000억원으로 8년 만에 748조3000억원 증가한다. 나랏빚이 이렇게 느는 데도 이를 제어해야 할 재정준칙 관련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10개월째 국회 계류 중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돈 풀기에 재차 시동을 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았던 김태년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올해) 3차 추경도 할 수 있다”며 4분기 추가 재정지출 가능성을 시사했다.

허장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는 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이 재정준칙 도입에 관심·의지가 없다고 알려지면 국가신용등급에도 부정적 여파가 있을 것”이라며 “이제는 중장기적으로 국가채무를 관리하려는 정부의 재정 관리 의지를 보여줘야할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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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가 문재인정부 5년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국가채무 전망치 오차가 올해는 122조 3000억원, 내년에는 170조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문재인정부 초기인 2018년에 발표한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올해 공표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비교한 결과다. 앞서 2018년 당시 기재부는 국가채무를 2021년 843조원, 2022년 897조 8000억원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불과 3년 만인 올해 기재부는 같은 시기 국가채무 전망을 965조 3000억원, 1068조 3000억원으로 수정했다. 단위=원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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