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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하루 확진자 5000명까지 감당…중환자 병상 80% 차면 도로 방역 강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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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5일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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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코로나(With Corona)’로의 방역 정책이 25일 공개된 가운데, 정부는 정책 전환에 따른 방역 완화로 코로나19 유행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하루 신규 확진자 5000명까지는 우리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만 중환자실과 입원병상 가동률이 80%를 넘어가는 등 의료 체계 붕괴될 것으로 보이면 단계적 일상회복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계획 공청회’에서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우리 의료계가 감당할 수 있는 하루 확진자 숫자 수준’을 묻자 “4000~5000명 정도는 감당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정책을 전환하면 코로나19 유행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앞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개회사에서 “일상회복으로 확진자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정부는 현재 생활치료센터 2831명, 중등증 병상 4082명, 위중증 병상 4087명까지 수용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손 반장은 “앞으로 확진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는 건 지나치게 낙관적 인식”이라며 “전체 의료 체계의 8할(80%) 정도는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유행 속도가 이를 넘어설 것 같으면 긴장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의료체계가 80% 이상 가동율을 보이는 등 위험신호가 감지되면, 주식시장 서킷 브레이커처럼 ‘단계적 일상완화’를 일시 중단하는 방역 강화 안전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이에 대해 이재갑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중환자실 기준을 80%로 잡으면 상당히 위험하다”며 “중환자 치료가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더 낮추는 게 좋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중증환자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서 중환자실 병상은 20% 이상의 여유를 두고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비상계획은 적어도 예비경보를 내려서 적용 시점에는 곧바로 대응할 수 있게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번 방역정책 전환을 계기로 보건소 등 공공보건에 대한 투자를 확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임시체계’로 운영된 역학조사와 의료 시스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갑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단계적 일상회복은 3~4개월 안에 마친다고 생각하면 안되고, 최소 6개월에서 1~2년의 기간을 두고 긴 시간 동안 점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 비상시 임시 조직으로 이뤄져 있던 현재 의료 대응 구조를) 기존의 의료 전달체계가 흡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건희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현재 15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매일 나오는 상황에서 수도권 보건소 역학조사 인력 소진이 심각하다”며 “감염병과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감염병 상비군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 250여개 보건소에 3000여명의 인력을 추가 채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단계적 일상회복 정부안이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과학적 근거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일상회복이 지속가능하려면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단순 인원(제한을 풀 것)이 아니라 면적별 인원, 환기 등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방역 지침 완화에 따른 유행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같은 생활 속 방역 수칙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정 청장은 “정부의 통제가 아니라 국민의 자율에 기반한 거리두기로 안전한 일상이 돼야 한다”며 “경각심을 잃지 말고,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실내 환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명지 기자(mae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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