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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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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프란치스코 교황 면담 시 북한 방문 논의 이뤄질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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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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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유럽 순방 첫 일정인 프란치스코 교황과 단독 면담에서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5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오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교황청, G20 정상회의 및 COP26(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헝가리 국빈 방문 일정 등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의 교황청 방문은 지난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로, 청와대 측은 "교황께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축원과 지지를 지속적으로 보내온 만큼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환기될 것"으로 기대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는 29일 프란치스코 교황과 단독 면담에서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그간 교황의 축복 메시지에 감사하고, 교황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교황께서는 북한 방문 의사를 수차례 말씀하신 바 있에 관련 논의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청와대는 또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면으로 열리는 첫 G20 정상회의 기간 '글로벌 선도국가로서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가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강화된 한국 위상 ▲선진국과 신흥국 간 가교 역할 등을 기대하는 한편 '한국 경제에 영향이 큰 문제에 있어서는 국익의 관점에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방침도 밝혔다.

특히 세계 각국에서 사업하며 세 부담을 줄여온 초대형 글로벌 기업에 세금 매기는 '글로벌 디지털세'가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추인되는 상황과 관련 청와대 측은 "디지털세와 같은 국제규범 마련은 경제구조 전환에 따라 피할 수 없는 과제이므로 적극 협력하되 그 과정에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등 우리 경제에 대한 긍정적 파급효과는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G20, 포괄적 이행체계(IF·Inclusive Framework)는 지난 8일 화상 형태로 열린 제13차 총회에서 ▲글로벌 기업의 매출발생국(시장소재국) 과세권 배분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등에 대한 최종 합의문과 시행계획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시행 시점은 2023년부터이며 대상은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약 27조원) 이상, 영업이익률 10% 이상 다국적 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매출발생국에도 세금을 내도록 했다. 글로벌 최저한 세율은 15%, 디지털세 초과이익 배분비율의 경우 25%로 확정했다.

청와대는 또 문 대통령이 참석하는 COP26과 관련 지난 2015년 COP21(파리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이후 6년 만에 열리는 회의라는 점을 언급하며 "파리협정의 (합의된) '기후온난화 1.5도 목표' 실현을 위한 각국 정상들의 기후행동 의지를 결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도 COP26 기조연설에서 한국이 상향 조정한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글로벌 메탄 서약 가입도 선언할 계획이다. 글로벌 메탄 서약은 이산화탄소 이외 특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연대다.

청와대는 한국이 글로벌 메탄 서약에 가입하는 데 대해 "우리나라가 G7 국가들과 함께 파리협정의 실질적 이행을 주도해 나감으로써 우리의 기후리더십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COP26 의장국 프로그램인 '행동과 연대' 라운드테이블에 참석, 기후온난화 1.5도 목표 실현 차원에서 '개발도상국 재원 기술 적응 지원' 중요성도 강조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개도국과 적극 공유할 모범 방안으로 한국의 저탄소 경제 전환 정책도 소개할 예정이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지난 2001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0년 만에 헝가리에 국빈방문하는 데 대해 "(헝가리는) 우리의 첫 구동구권 수교국으로서 우리 북방외교의 출발점이 된 국가인 만큼 우리 현대사회에서도 의미가 있는 국가이자 다수의 우리 기업이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 유망 산업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는 긴밀한 경제협력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헝가리 대통령 및 총리와 회담에서 실질 협력 내실화 방안 및 코로나, 기후 변화 대응 등 양국 공통 관심사에 대해 협의하는 한편, 헝가리에서 우리 기업이 원활한 경제 활동을 이어나가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도 당부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V4(비셰그라드, 헝가리·슬로바키아·체코·폴란드) 2차 정상회의 기간 열리는 비즈니스 포럼에 문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과 관련 '이차전지, 디지털, 바이오 등 신산업, 인프라 등 핵심 분야에서 양 지역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별개로 문 대통령은 슬로바키아, 폴란드 등 여타 V4 총리와도 양자 회담을 갖고 한-V4 간 협력 확대 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되는 원전, 신공항, 방산 등 분야에서 보다 구체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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