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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안경사협회(이하 대안협) 김종석 협회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 도수안경 온라인 판매 반대에 대한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은 "한걸음모델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립해 검토하고 있다. 국민 눈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신중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종석 협회장은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증인 채택으로 국정감사에 참석해 현재 논란 중인 도수안경 온라인 판매에 대해 안경업계 상황과 안경사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실증특례를 통해 가상 피팅 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한걸음모델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남인순 의원은 "최근 딥아이가 안경 온라인 판매 실증특례를 신청해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안경사협회에서는 기획재정부 앞에서 삭발투혼을 펼치며 이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국민 눈건강 및 안경사 생존권 보호 등의 이유로 온라인 판매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와 안경업계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말해달라"고 질문했다.

김종석 협회장은 "귀한 자리를 만들어줘서 감사하다"며 서두를 뗀 뒤 "온라인 안경 판매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들의 눈건강에 크게 위해되기 때문이다. 안경은 악세서리가 아니다. 현재 홍수처럼 쏟아지는 정보의 90% 이상을 눈을 통해 얻고 있다. 국민의 60% 이상이 안경을 쓰는 국가인 만큼 소중한 국민 눈건강을 위해 국가에서 안경사라는 제도를 만들었고 이에 따라 43개 대학에서 약 5만여명의 안경사를 배출했다. 안경사들은 이 분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의 전문성은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국가와 우리나라의 눈 관리 제도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여러 선진국에는 검안사가 따로 있고 안경을 처방받기 위해서는 100불 이상의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검사, 가공, 피팅까지 안경원 한 곳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잘 돼있는 제도를 무시하고 검증되지 않은 플랫폼 기업들의 단순 기술에 불과한 시스템을 제도화 시켜준다면 잘 정착된 안경관련 법안을 흔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한걸음모델에서 여러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 중인데 도수안경 온라인 판매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하자 김종석 협회장은 "최근 오랜 시간 연구해서 발전시켜온 산업들을 대자본 플랫폼 기업들이 그 근본을 흔들고 파괴시키고 있다. 그 분야가 국민의 소중한 신체를 다루는 것이라면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줘야 한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많은 부분들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며 "정책을 추진할 때 국민편의, 고용창출, 사회적 이익 등을 고려하는데 딥아이 같은 기업이 제안하는 것은 단순하게 안경테를 골라주는 기술이다. 현재 국가가 말하는 그 이익적인 측면에 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함께 막아줘야 한다"고 재차 어필했다.

남인순 의원은 김종석 협회장의 의견을 청취한 뒤 "도수안경 온라인 판매 금지는 국민 눈건강 보호를 위한 것이다. 피해를 입는다면 회복하는데 어려운 특수성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는 어떤가?"라고 질문했다. 권덕철 장관은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하겠다"며 짧게 답변했다.

도수안경 온라인 판매와 관련해 대안협 및 안경사들은 릴레이 시위를 이어갈 정도로 거세게 반대해 왔다. 이번 김종석 협회장이 국감에 출석해 발언한 사실만 보더라도 국민 눈건강은 물론 안경사들의 업권보호를 위해 끝까지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대안협은 향후에도 규제 샌드박스나 실증특례 신청과 관련, 신기술 검증을 위한 사례들이 증가하면서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 안전을 도외시하는 규제완화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민 기자 ratio1234@fneye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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