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대선 1호 공약 발표하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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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1호 공약 발표하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연합뉴스​​​​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26일 5급 행정고시 폐지 및 공무원 감축 등을 골자로 한 공무원 개혁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전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공무원들의 철밥통을 깨고 유연한 정부를 만들겠다"며 "공직을 '관리직'과 '전문직'으로 나누고 관리직의 정년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퇴직 공무원의 절반만 충원하는 등 공무원의 20%를 감축하겠다"며 "5급 행정고시를 폐지하고 다양한 출입문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9등급 공무원 직급을 6등급으로 축소시키고, 5급은 민간 경력직 및 내부승진으로 충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전 부총리는 "관리직 출신들을 공공기관장 임용에서 배제하는 등 관피아, 공피아를 없애겠다"며 "토지, 건축 등 인·허가 과정에 시민배심원제를 도입하고 판·검사의 구형 재량을 대폭 축소시키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백브리핑장에서 공무원 개혁을 주제로 한 대선 1호 공약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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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백브리핑장에서 공무원 개혁을 주제로 한 대선 1호 공약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부패 공무원은 가중 처벌하고 청와대·고위 공무원들은 퇴직 후 10년간 취업·소득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다"며 "공공부문 부패 카르텔을 척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연루설이 돌면서 야권에서 특검 도입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김 전 부총리는 검‧경 합동수사에 힘을 실었다.

김 전 부총리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기득권이 모여 만든 기득권 카르텔이면서 부동산 불로소득 처리 문제가 있다"며 "대선 후보와 관련이 있다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가장 빠른 방법이 검경 합동수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경 합동수사 등) 이같은 방법이 미진하면 당연히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며 "대선 130여일 남은 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한 실체규명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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