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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가계부채 방안] ⑦ 1월 전에 받아두자…선수요로 '대출쏠림' 우려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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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전 대출 당겨 받는 수요 급증 전망…카드론 등은 저신용‧소상공인 생활자금 확보 위해 필요

[아이뉴스24 김태환,박은경 기자] 금융위원회의 가계대출 추가대책에 대해 은행과 카드사 등 금융회사들은 '대출 쏠림 현상'을 우려했다. 내년 1월 이전에 자금을 미리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전세자금대출로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제2 금융권에 대한 규제 강화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2 금융권 대출은 저신용자와 소상공인들이 주로 생활자금으로 이용하는데, 대출의 한도가 축소되면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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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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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안받는 전세대출 수요 급증…"선수요로 쏠림 부작용 있을 것"

26일 은행과 카드사 등 금융업계에서는 금융위의 가계대출 대책과 관련해 잠재된 대출 실수요자들이 몰려들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대출 규제에서 제외된 전세대출 수요가 폭증할 것이란 전망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전세대출 수요를 파악할 수 없단 점이 우려되는 지점"이라면서 "전세값이 오르는 만큼 예상치 못하게 전세대출 수요가 몰릴 경우 규제가 완회된 만큼 대출을 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규제 변화에 앞서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선수요'로 인한 쏠림 현상도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제기됐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내년 1월 다시 대출 규제를 재논의하는 부분들이 있는 만큼 규제 방향이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카드사에서는 카드론 대출 규제에 따른 수익감소와 더불어 중저신용자들이 대출 취급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율 적격비용 재산정 등 내년 시행 예정인 가운데, 추가적으로 DSR 조기시행시 카드론 취급액 및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카드론이 줄면서 실수요층인 중저신용자 고객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걱정했다.

◆ 제2 금융‧카드론 DSR 적용에 저신용자‧소상공인 생계 우려

전문가들은 제2 금융권까지 DSR 규제가 강화되고, 특히 카드론이 DSR 산정에 포함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카드론은 저신용자와 소상공인들이 생활자금 용도로 주로 이용하는데,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 생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제2 금융권에 대해 DSR을 50%로 일괄적용하는 규제와 카드론이 DSR 산정기준에 포함되는 것이 아쉽다"면서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은데, 가계생활안정자금이나 자영업자 영업자금으로 많이 쓰이는 제2 금융권 대출이나 카드론까지 규제하는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실수요자들이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지면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결국 정부 지원해야 하는 정책자금 비중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에 있어 주택 관련 자금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대출 문제의 핵심은 집값인데, 전세대출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게 되면 집값은 갭투자 등으로 인해 다시 상승하게 된다"면서 "전세대출을 70%까지 받고 DSR 규제를 받는 대출 비중을 20~30% 가져간다면 사실상 대출 규모가 줄어들지 않게 될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김태환 기자(kimthin@inews24.com),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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