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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20% 파격 인하…소비 쿠폰도 전면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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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12일부터 6개월간 적용

휘발유 평균가 1732원→1568원

하루 40㎞ 운행 땐 월 2만원 절약

탄소중립 엇박·역진성 문제 있지만

물가 상승률 월 0.33%p 하락 기대

세수 감소는 2조5천억원 예상


한겨레

내달 12일부터 휘발유 등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20% 인하된다. 사진은 26일 서울의 한 주유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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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를 다음 달 12일부터 내년 4월까지 20% 인하한다. 이에 따라 리터(ℓ)당 휘발유는 164원, 경유는 116원, 엘피지(LPG)부탄은 40원씩 가격 하락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아울러 11월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시작하면서 외식·체육·여행 등 9개 소비쿠폰 사용도 재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국민과 기업, 근로자들의 동절기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4월 말까지 약 6개월간 유류세를 20% 인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15% 인하를 계획했지만 여당과 협의 과정에서 20%로 인하 폭이 커졌다. 앞서 2018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15%, 이후 4개월간은 7% 낮춘 바 있다.

유류세를 20% 낮추면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이 싸진다. 현재 리터당 교통·에너지·환경세(529원)와 주행세(138원), 교육세(79원) 등의 유류세에 부가가치세(유류세의 10%)가 붙어 820원의 세금이 발생한다. 이를 20% 인하한 것이다. 10월 셋째 주 전국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 기준으로는 1732원에서 1568원으로 9.5% 낮아지는 셈이다. 정부는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연비 10㎞/ℓ 기준) 운행할 경우 월 2만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유는 판매 가격이 1530원에서 1414원으로, 엘피지부탄은 981원에서 941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이로 인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매월 0.33%포인트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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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를 두고 기재부 안에서도 고민이 깊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탄소 중립 정책과 어긋나 유보하자는 의견과 추가 세수를 활용해 물가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렸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의 역진성도 문제였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8년 유류세 15% 인하로 소득 상위 10%(10분위)는 15만9천원의 혜택을 본 반면 소득 하위 10%(1분위)는 혜택이 1만5천원에 불과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로 세수 감소 효과를 2조5천억원(국세 2조1천억원)으로 예상했다.

역진성 문제를 피해가려면 저소득층 중심으로 유류세 환급을 해야 하지만 이는 추가경정예산과 법 개정이 필요해 기재부로서는 선택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국제유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지만, 어차피 할 계획이었으면 더 빨리 시행했어야 했다”며 “이젠 향후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출구 전략도 잘 짜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바로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는 등의 세부 방안을 다음 주에 마련할 계획이다.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율도 11월11일부터 내년 4월까지 0%로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음달 1일 위드 코로나가 시작됨에 따라 소비쿠폰 사용을 전면 재개한다. 정부는 소비쿠폰 예산으로 총 5528억원을 마련했는데, 코로나19 4차 유행 등으로 외식·공연·농수산물 쿠폰 등 일부만 실시해 2282억원이 남은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여행쿠폰은 국내여행 조기예약 상품 예약 시 40% 할인하고, 숙박쿠폰은 온라인 예약 시 2만∼3만원을 깎아준다. 외식 쿠폰은 카드로 2만원 이상의 음식을 3번 먹으면 4번째에 1만원을 돌려준다. 체육 쿠폰은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이용료(8만원 이상)를 월 3만원 환급해주고, 영화 쿠폰은 영화관람권 1매당 6천원을 깎아준다. 프로스포츠 관람권은 입장료를 50%(최대 7천원), 전시 쿠폰은 입장료를 3천∼5천원 할인해준다. 공연 쿠폰은 온라인으로 예매하면 티켓 가격을 8천원 깎아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경영위기업종에 대한 지원 대책은 논의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추가 확보된 세수를 활용해 국민들의 어려움을 추가로 덜어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유류세 인하와 경영위기업종 지원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한쪽만 나온 것이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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