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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靑 비서실장 "대장동 사태 비상식적…특검은 국회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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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26일 국회운영위원회의 청와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이날 오전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간의 회동을 놓고 야당이 수사 영향 등의 우려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이 후보는) 수사 범주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대통령께서 이 사람을 만나실 수 있느냐"며 "과거 관례로 보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대통령이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유 실장은 이에 대해 "전례대로 한 것"이라고 답변했지만, 성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박근혜 대선후보를 만났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노무현 후보를 만났지만 그 때 그 분들이 수사 대상이었느냐", "수사 대상이 대통령을 만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거듭 지적했다.

유 실장은 "수사 대상자인지 피의자인지 그것은 알지 못하고, 다만 여당 후보로 관례에 따라 만난 것"이라고 다시 답변했다. 유 실장은 성 의원이 '이 후보 측의 회동 요청을 청와대에서 누가 받았느냐'고 묻자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정치권과의 소통은 통상 정무수석실 소관이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회동 당시 문 대통령과 이 후보가 다소 거리를 띄워 앉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자리 배치가 적절하냐? 대장동 사건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 후보와) 거리두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니냐는 느낌을 받았다"고 공세를 폈다.

유 실장은 "만약 이 분(이 후보)이 나중에 범죄자가 되면 어떡할 것이냐"는 등 야당의 거듭된 공격에 "(수사 결과를) 현재로서는 예단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며 "나중에 결과를 가지고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유 실장은 그러면서 "이 건(대장동)과 (대통령과) 만난 것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앞으로 야당도 후보가 뽑히면 (대통령 회동을) 요청해 오면 고려할 것"이라고 말해 시선을 끌었다.

'수사 가이드라인' 우려에는 "오늘 만남을 가이드라인으로, 지침으로 느끼는지 경찰·검찰에 물어보라. 제가 답변할 것이 아닌 것 같다"며 "각별히 그런 부분은 청와대가 굉장히 유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실장은 특히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도 (이 사건을) 비정상적으로 봤기 때문에 '엄중히 보고 있다'고 (지난 5일 문 대통령 메시지에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부동산은 우리 정부의 아픈 곳이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 국민의 분노가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지시도 내렸고 지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개발 과정의 이익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그런 보도가 있었다"며 "(다만) 그게 사실인지 어떤지는 수사 단계에서 검증이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야당의 특검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대통령께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 "검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특검 필요성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지 않겠느냐. 범위 등을 (국회가) 논의해 주시면 마지막에 대통령께서는 임명을 하는 이런 절차일 텐데, 나중에라도 논의를 해달라"며 일말의 가능성을 열어놓기도 했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날 노태우 전 대통령 별세 소식과 관련, 국가장(葬) 문제에 대해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의가 나왔다.

광주가 지역구인 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내란죄와 천문학적 비자금 조성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17년형을 받았다. 12.12 내란은 물론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고 국민은 지적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노태우 씨가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국가 이름으로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것에 대해 많은 국민이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인데, 청와대 입장은 어떠냐"고 물었다.

유 실장은 이에 대해 "현재로서 (노 전 대통령은) 국가장 대상이지만 절차가 필요하다"며 "그런 형(刑)의 선고를 받았지만 사면복권, 예우 박탈 등을 국가장 시행의 제한 사유로 (국가장법에) 명시를 안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 실장은 국가장 시행 가능성에 대해 "이 자리에서 어떤 예단을 하거나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고만 했다. 그는 윤 의원이 꺼낸 국립묘지 안장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절차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한 정무적 판단도 필요할 수 있다. 절차에 따라 내부 논의를 하겠다"고 답했다.

프레시안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26일 오후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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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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