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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한-아세안,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정상회의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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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현안에 공동 대응하고 역내 평화·안정·번영 증진에 기여

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 등 10개국 참석

뉴스1

제 38회 아세안 정상회담이 브루나이에서 26일 화상으로 시작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원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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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은 26일 화상으로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협력 성과를 종합하고 미래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 등 10개 아세안 국가 정상들이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상호 호혜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글로벌 현안에 공동 대응하고 역내 평화, 안정 및 번영 증진에 기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한-아세안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Δ사람 Δ번영 Δ평화 등 세 단어를 키워드로 "상호 공유하는 원칙과 우선순위들에 기반해 사람을 지향하는,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구축한다"고 밝히며 코로나19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 사이버 안보 및 4차 산업혁명,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등과 관련해 협력을 강화할 것임을 천명했다.

다음은 한-아세안 정상회의 공동성명 전문.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위한 한-아세안 협력 증진에 관한 제22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공동성명

우리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회원국들은 2021년 10월 26일 제22차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였다.

1989년 대화 관계 수립 이후 한-아세안 관계가 긍정적으로 발전한 것과 한국의 계획들과 아세안 주도의 관련 기제들 간 연계하여 한-아세안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달성해온 중요한 진전에 대해 만족감을 표하며, 한국이 신남방정책과 이를 고도화한 신남방정책 플러스 등을 통해 한-아세안 관계를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해온 점을 평가하고, 이번 정상회의 계기에 한국 측이 강조한 그간의 성과에 사의를 표하고,

2019년 「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 비전 성명」에 명시된 대로, 그리고「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 비전 성명의 이행을 위한 한-아세안 행동 계획(2021-2025)」의 이행을 통해서 한-아세안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와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하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야기된 역내 사회․경제적 도전과 이러한 도전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보다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 역내 협력을 강화시켜 나갈 필요성을 인식하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더욱 강하고 회복력 있는 아세안으로 부상하기 위한 통합전략인 「아세안 포괄적 회복 프레임워크(ACRF)」및 이행 계획과 아세안의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대외 파트너들의 협력, 지원 및 기여 강화 등을 통한 「아세안 포괄적 회복 프레임 워크」의 효과적인 이행 필요성을 강조하며,

아시아․태평양과 인도양 지역에 대한 아세안의 관여에 있어서 지침을 제공하는 「인도-태평양에 관한 아세안의 관점(AOIP)」의 목표와 원칙을 재확인하고 대외 파트너들이 아세안과 협력하여 기존의 아세안 주도의 기제를 통해「인도-태평양에 관한 아세안의 관점」의 4대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하도록 장려하며,

신남방정책 플러스를 아세안의 전략 및 계획들과 긴밀히 연관되게 지속 이행함으로써 한-아세안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나가고 공동의 도전을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는 한국의 의지를 환영하며,

「인도-태평양에 관한 아세안의 관점」과 신남방정책 플러스가 평화 및 협력의 증진과 관련된 근본적인 원칙들을 공유한다는 것에 주목하며,

한국의 신남방정책 플러스를 포함하여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 하에서 강화된 협력을 아세안 공동체 구축 과정 및 현존하고 부상하는 도전,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아세안의 대응과 회복 증진을 지원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인식하며,

다음 사항에 동의한다.

1.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실질적이고, 역동적이며, 상호 호혜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지역 및 국제적 기회와 도전에 보다 잘 대응하고 역내 평화, 안정 및 번영을 증진하는데 기여하며, 그 일환으로「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 비전 성명의 이행을 위한 한-아세안 행동 계획(2021-2025)」을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해 나간다.

2. 아세안 공동체 구축을 위해 아세안이 주요 전략과 계획, 특히「아세안 2025 : 진전에의 동행」,「인도-태평양에 관한 아세안의 관점」,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 2025(MPAC 2025)」,「아세안 통합 이니셔티브(IAI) 제4차 작업 계획(2021-2025)」,「재난 관리 및 위기 대응에 관한 아세안 협정(AADMER) 작업 계획 2021-2025」,「아세안 포괄적 회복 프레임 워크」및 이행 계획,「코로나19 하 경제적 연계성 강화를 위한 한-아세안 경제장관 공동성명」을 통해 노력하는 것을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

3. 상호 공유하는 원칙과 우선순위들에 기반하여 사람을 지향하는,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구축하며, 이를 위해「인도-태평양에 관한 아세안의 관점」의 4대 협력 분야,「아세안 포괄적 회복 프레임워크」의 5대 핵심 분야 및 신남방정책 플러스의 7대 전략 방향 간 실질 협력과 시너지를 아래와 같이 추진한다.

(ⅰ) 사람 :「인도-태평양에 관한 아세안의 관점」의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2030,「아세안 포괄적 회복 프레임워크」핵심 분야 1, 2의 보건체계 강화 및 인간 안보 증진, 신남방정책 전략 방향 1, 2, 3의 공중보건, 교육 및 문화 교류에 맞춰 특히 아래 분야에 있어서 한-아세안 협력 강화:

●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과 공중보건 위기 대응;
● 환경 및 기후변화;
● 생물다양성 보전;
● 재난 관리, 보건적 측면을 포함한 재난위기 감소 및 인도적 지원;
● 교육;
● 과학기술;
● 기술직업 교육훈련(TVET)을 포함한 직업의 미래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인적자원개발;
● 性 주류화;
● 선정(good governance)과 공무 행정;
● 문화 및 인적 교류;
● 지속가능한 발전.

(ⅱ) 번영 :「인도-태평양에 관한 아세안의 관점」의 연계성, 경제 및 여타 협력 분야,「아세안 포괄적 회복 프레임워크」핵심 분야 3, 4 및 5의 아세안 내부 시장과 확대된 시장 통합의 잠재력 극대화, 포용적 디지털 전환 촉진 및 보다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미래를 향한 전진,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 방향 4, 5, 6의 무역․투자, 인프라 및 미래산업에 맞춰 특히 아래 분야에 있어서 한-아세안 협력 강화:

● 경제 회복력 강화;
● 무역과 투자;
● 금융 협력;
● 디지털 숙련도 향상 등을 통한 소상공인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 사업 지원;
● 에너지 회복력, 에너지 전환 및 녹색 성장;
● 디지털 경제, 디지털 혁신, 디지털 연계성, 사이버안보 및 4차 산업혁명;
● 스마트시티 및 지속가능한 도시;
● 녹색 인프라를 포함한 지속가능한 인프라;
● 농촌 마을 및 도시 인프라 개발;
● 개발 격차 완화 및 소지역 협력;

(ⅲ) 평화: 「인도-태평양에 관한 아세안의 관점」의 해양 협력, 연계성 및 여타 협력 분야,「아세안 포괄적 회복 프레임 워크」핵심 분야 5의 보다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미래를 위한 전진,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 방향 7의 초국가 안보 협력에 맞춰 특히 아래 분야에 있어서 한-아세안 협력 강화:

● 해양 안보와 안전 협력;
● 해양 지속성;
●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 비전통 안보 문제

4. 서울 소재 한-아세안 센터, 부산 소재 아세안문화원, 자카르타 소재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 등 한-아세안 기관들이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을 강화시켜 나갈 것을 장려하고, 방콕 소재 아세안 문화 센터 등 아세안의 기관들과의 협력을 모색하며, 한국과 아세안 간 과학기술 및 미래산업 등 분야에 있어서 기합의된 제도화를 추진하고, 한-아세안 싱크탱크 전략대화와 같은 트랙2 협력 등을 통해 신규 협력 분야를 발굴한다.

5. 한국과 아세안 간 실질 협력을 더욱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증진하고 활용한다. 끝.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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