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가계부채 보완대책 등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할 때가 됐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명동 소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제6회 금융의 날 행사 종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이번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와 관련해 “내년에 미국 통화정책의 정상화 등이 예정돼 있고, 자산시장 가격도 많이 상승한 상황에서 과도한 부채로 투자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메시지를 담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과도한 가계부채 문제는 자산시장, 부동산시장 상황과 연결돼 있어 관리를 강화할 때”라고 덧붙였다. 금리인상과 맞물린 자산시장 버블붕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는 분석이다.

고 위원장은 앞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관리방안 브리핑에서도 급격한 자산시장에 따른 위험성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선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규모와 속도가 매우 빠르다”면서 “속도 측면에서 홍콩 다음으로 2위지만, 홍콩을 중국의 일부라고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시행됐지만 부동산시장 과열과 같은 문제가 연결되면서 급증세가 이어진 측면이 있다”면서 “(급격한 가계부채 증가가) 자산시장 가격 상승과 연결돼 있는 만큼 모니터링을 면밀히 해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증가율은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증가율이 지난 2016년 말 87.3%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104.2%로 증가하는 동안, 일본은 57.3%에서 63.9%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 같은 기간 프랑스는 56.2%에서 65.8%로, 독일은 52.9%에서 57.8%로, 영국은 85.3%에서 89.4%로, 미국은 77.5%에서 79.2%로 증가해, 한국과 대조적인 모습을 나타냈다.

이어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과정에서 실수요자와 취약계층을 각별히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제 말씀드린 결혼·장례 자금은 (신용대출 한도에서 제외되는) 예시고, 꼭 필요한 자금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실무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서민·실수요 대출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출 중단’ 또는 ‘선착순 대출’ 우려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대출을) 안분해서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금융사들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당국에 연간 가계대출 계획을 제출하는 은행들이 이 같은 목표치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제재할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연간 계획을 짤 경우 최고경영자(CEO)뿐만 아니고 이사회와 리스크 관리위원회 등 보고를 하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짜도록 유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며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유도를 할 생각이다. 일단 유도하는 게 먼저”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고 위원장은 이번 대책의 3대 기조로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과 분할상환 확대,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가계부채 위험관리 강화, △실수요자와 취약계층 보호를 꼽았다. 그는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이 금융권에 확고히 뿌리 내리도록 상환부담을 포괄적으로 측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즉 DSR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