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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유류세 20% 역대 최대폭 인하.. 물가정책 총동원[휘발유 L당 164원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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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까지 LNG 할당관세 0%
가스 등 공공요금 연말까지 동결
쌀·계란 할인… 김장채소 공급확대


정부가 다음달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유류세를 20% 인하하고 액화천연가스(LNG) 할당 관세도 0%를 적용하기로 했다. 4·4분기 공공요금은 동결을 원칙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최근 높은 물가 흐름세에 연간 물가 상승률이 2%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자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모든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하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7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국민과 기업, 근로자들의 동절기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4월 말까지 약 6개월간 유류세는 20% 인하, 같은 기간 LNG 할당관세는 0%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L당 164원, 경유는 116원, 액화석유가스(LPG)는 40원씩 인하된다. LNG 할당관세는 현재 2% 수준으로, 할당관세 인하를 통해 확보한 여력은 11~12월 가스요금 동결, 발전·산업용 가스요금 인하 등에 활용될 계획이다.

이번 유류세 인하 대책은 이전 역대 최대였던 15% 인하보다 더 큰 폭이다.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가 3년 만에 가장 높은 80달러대, 천연가스 가격도 사상 최고수준을 보이는 등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 세계가 공통으로 글로벌 인플레 압력에 직면했다고 봤다.

우리 경제도 최근 상대적으로 높은 물가 흐름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 물가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10월에는 3% 상승마저 점쳐진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관세 인하 이외에 4·4분기 공공요금도 동결한다는 방침이다. LNG 할당관세 인하 등을 고려해 11~12월 가스요금을 동결하고, 나머지 공공요금도 연말까지 동결 원칙으로 관리한다.

쌀과 계란 등 주요 품목 중심으로 할인행사도 추진한다. 쌀은 생산량에 따라 적정가격이 형성되도록 관리하고, 10월 말 종료되는 할인행사를 11월 이후까지 연장 추진한다. 그동안 수급 안정을 꾸준히 추진해온 계란 역시 12월부터 계란공판장 2개소를 가동해 경매 등을 통해 시장가격 형성·공표를 하는 등 연내 가격결정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김장철(11월~12월 중순) 주요 김장채소류(배추, 무, 고추, 마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비축물량 공급을 확대하고 김장철 할인행사도 확대한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관련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집중 현장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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