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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경제수도', 세종은 '정치행정수도'. 대한민국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퍼즐이 마침내 맞춰졌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이 여야 합의로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치·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적 기틀을 다져서다. 2002년 9월 30일 노무현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가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과 청와대, 정부부처 우선 이전을 공약으로 내건 지 19년 만의 큰 결실이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서울(Seoul)과 세종(Sejong)의 역할 분담을 통한 이른바 'SS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된 일극체제를 극복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은 물론 지방분권, 국토 균형발전의 시작점이 될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우리 헌정사에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이자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며 "지방에서도 국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연 것은 국회 개원 이후 73년 만의 일로 국가 운영의 패러다임이 지방분권적이고 다극화된 방향으로 옮겨가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은 국토 면적 11.8%에 지나지 않는 수도권에 국가 전체 인구의 50.1%가 밀집해 생기는 부작용과 지방 소멸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했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로 인한 국가 균형발전 성과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회사무처 내년 초 건립추진단 출범…국회 규칙 연내 개정 절차 착수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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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세종시에 따르면 현재 국회사무처는 내년 초 세종의사당건립추진단 출범을 목표로 관련 국회 규칙을 연내 개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또 국회 세종의사당의 입지와 규모, 총사업비 등을 확정하는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세종의사당 사업 추진은 국회사무처가 주도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과 세종시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국회 세종의사당은 2024년 착공에 들어가 3~4년간 공사를 거쳐 이르면 2027년 하반기에 개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세종의사당 용지는 전월산과 국립세종수목원 사이의 터로 61만6000㎡ 규모다. 여의도 국회의사당(33만㎡)의 1.8배에 달하는 크기다. 정부세종청사와 국책연구단지에서 불과 1㎞ 남짓 떨어진 곳으로, 정부부처·연구기관과 소통과 협력 시 유리하다고 세종시는 설명했다.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는 국회 규칙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나, 대체로 정부세종청사의 중앙부처를 관장하는 상임위 11곳과 예결위, 국회사무처, 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 등이 유력하다. 이는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도 명시된 바 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 국회 사무처 직원 등 5000여 명이 옮겨올 것으로 예상되나 이전 대상과 규모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다. 하루 국회 방문객만 1만∼2만명에 이른다. 이와 관련해 2019년 국회사무처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연구용역에서는 7550억원 생산유발, 1421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2823명의 고용유발을 예상했다.

이 시장은 "의사당과 가까운 곳에는 취재인력이 대거 이전을 준비 중인 언론사와 정당, 각종 협회와 단체가 입주하는 국회타운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회사무처, 행복청과 공조하겠다"며 "국회 기능과 밀접한 언론·출판사, 시민사회 단체, 연구기관 등 전후방 산업까지 고려하면 중앙부처 이전보다 더 큰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행정 비효율·혈세 낭비 해소…정부 부처와 협력으로 정책 완성도 기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기존 행정부처만 모인 '행정수도'에서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수도'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수도권 분산을 촉진하고 세종시를 필두로 지방화와 지방분권·균형발전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게 틀림없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로 인한 1차적 효과도 상당하다. 무엇보다 그간 입법부와 집행부 간 물리적 이격으로 인해 발생했던 행정 비효율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다. 한국행정학회가 2016년 내놓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의회·행정 기능 분산으로 인한 행정·사회적 비효율은 연간 2조8000억원에서 4조8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들의 출장으로 인한 혈세 낭비도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 2016~2018년 3년 동안 세종청사 공무원의 관외출장비는 917억원, 출장 횟수는 86만9255회에 달했다. 세종의사당 후보지가 정부세종청사 및 국책연구단지에서 불과 1㎞ 남짓한 곳에 있어 정부부처 및 연구기관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국가 정책 완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신희권 충남대 교수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확정으로 세종시는 미국의 워싱턴DC처럼 정치행정수도로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은 좁게는 세종시를 중심으로 충청권의 공동·상생 발전을 이끌 뿐만 아니라 수도권 일극(一極) 집중이 아닌 전국적으로 균형 잡힌 다극 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의 마중물…행정통합에 한발 더 다가설 것

충청권 4개 시도는 세종의사당 설치를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의 마중물로 삼겠다며 각종 도시 발전 대책을 쉬지 않고 쏟아내고 있다. 초광역 협력을 통해 국가 불균형을 타개하고 지방 주도로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충청권이 균형발전의 허브로서 입지를 보다 탄탄하게 다지면서 대전-과학수도, 세종-행정수도, 충남-기후환경 수도, 충북-생명에너지 수도와 같이 광역경제권 내에서 도시별 특화·연계하는 기능 분담형 발전 전략을 통해 실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신설은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을 앞당기는 모멘텀으로 충청의 전체 파이를 키우는 도약의 발판이자 국토 균형발전의 촉진제가 될 것"이라며 "관문 공항 및 항만 등 초광역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거점도시 30분, 전 지역 50분으로 연결하는 '5030 생활권'을 조성하고 경부축, 강호축, 동서축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의 기능 강화를 통해 충청권 메가시티의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대와 협력의 강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행정통합의 3단계 절차를 통해 '더 늘어나고 젊어지는 인구구조'를 형성하고 '더 가까워지는 초광역 단일생활권'을 조성해 '더 잘사는 자립형 생활경제권'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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