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 기조는 ‘정부가 모범을 보여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없애고, 이를 민간으로 확산시킨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성과는 미약하고 오히려 갈등과 논란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사흘 뒤인 2017년 5월 12일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실제로 올해 6월까지 중앙부처와 공기업 등 853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19만6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명박 정부(6만명)와 박근혜 정부(8만명)보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규모가 훨씬 크다.

하지만 외부 평가는 긍정적이지 않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인원 4명 중 1명꼴로 본사가 아닌 자회사 소속 정규직이다.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본사 소속이 되긴 했지만 상당수는 무기계약직이다. 이들은 본사 정규직보다 임금 등이 적다. 그러다 보니 노동계는 ‘짝퉁 정규직’만 양산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마찰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국공 사태’로 홍역을 치렀다. 정부가 노조와 공사 동의 없이 협력업체 직원인 보안검색원 1900명을 직접 고용하려다 청년층이 ‘공정하지 않다’며 집단 반발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별도의 공공기관을 만드는 유례 없는 방법까지 동원해 협력업체 소속 콜센터 직원 1600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환 이후 처우와 어떤 절차를 통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지를 놓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갈등은 민간으로도 번졌다. 지난 7월 현대제철은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는 정부 판정을 받은 협력업체 직원 7000명을 자회사를 세워 채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노조는 “본사 직접 고용을 피하려는 꼼수”라며 당진제철소 통제 센터를 50일 넘게 불법 점거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정부가 치밀한 전략 없이 비정규직 문제에 정치적으로 접근하면서 각종 부작용만 낳았다”고 했다.

[곽래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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