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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

미국 상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유세가 실제 도입될 경우 상위 억만장자 10명이 전체 세수의 절반이 넘는 세금을 물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민주당이 상원에서 추진중인 '억만장자세'가 실행되면, 테슬라의 최고경영자인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를 비롯한 '슈퍼부자' 10명이 부담하는 세수가 2천760억달러, 우리 돈 322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민주당 론 와이든 상원의원이 조만간 발의할 법안은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자산의 미실현 이익에도 최소 20%의 세율을 적용해 억만장자들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경제학자인 가브리엘 주크만의 분석에 따르면 부유세가 시행될 경우 머스크와 베이조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을 비롯한 자산 상위 10명이 부담하는 세금이 세수의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자산 1위인 머스크의 경우 법 시행 이후 첫 5년 동안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으로 500억 달러, 우리 돈 58조원를 물어야 하고, 베이조스가 440억 달러, 51조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부유세 추진에 대해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번 조치가 민주당의 한층 강력한 세금 인상의 시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민주당의 부유세 추진과 관련해 편향성 때문에 소송 시 대법원이 제동을 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정준형 기자(goodj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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